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번호 79673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00  누리 5 (10,5, 2:1:1)  등록일 2018-7-13 10:25 대문 0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7-13)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S_k2H9tuTRk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673
최근 대문글
- 프레시안
- 권종상
- 아이엠피터
- 이정랑
- 사람일보
IP : 142.111.211.x
[1/3]   돼지흥분제 洪박사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7월13일 12시08분      
.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 의원들에게 밥 사는 돈인가 ?
- 【사진】 自由韓國黨 김성태 왈, “심재철, 국회 本會議에서 女子 누드사진 보다 딱- 걸려...
당시 당내에서 출당까지 거론됐지만 내가 막아주지 않았느냐 ? 심재철 국회副議長이
특수활동비 6억원이나 받았으면서, 후배 의원들에게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
news.joins.com/article/22797711

【사진】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 本會議場서 여자 누드(발가벗은)사진 매-우 심도있게 감상한 듯...
www.vop.co.kr/A00000613138.html

누드畵(그림)
- "더러운 잠"
brunch.co.kr/@big-andy/87

- "더러운 주책"
news.zum.com/articles/35689598

- "더러운 징계"
www.vop.co.kr/A00001119090.html
.
===========================================================================
.
3억 ⇒ ‘고급 창녀 특수활동비’냐 ?
news.zum.com/articles/21893302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고발사건, 왜 수사 안하나 ?"
- 홍준표 말씀,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4~5천만원씩 나와...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그 中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홍준표는 남은 돈을 국고에 반납했어야...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6181

준표야 ~,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
news.zum.com/articles/45609619

【사진】 '강간 모의' 주범(主犯)이 어-찌 公黨의 대표였던가 ?
www.vop.co.kr/A00001150374.html

홍준표 ~, '自由韓國黨 대표' 다시하라 !!
news.zum.com/articles/44919844

조원진(大韓愛國黨 대표) "29살부터 정치한 내가 봐도 홍준표는 잡놈"
bit.ly/2vjlJXb

홍준표 왈 "노상강도 당한 기분"
news.zum.com/articles/32957289

【뉴스타파 동영상】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
-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 확인 !!
- 법원,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선고...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
- 홍준표 측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
- 2011년 6월 11일 홍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副社長이던 윤승모氏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로 '척당불기' 액자가 걸린 홍준표 의원실에서 홍준표에게 직접 1억원 건넸다"
newstapa.org/42957

"거짓말로 얻은 무죄"...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 발견
news.zum.com/articles/42289017
.
[2/3]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7월13일 22시20분      
그러니까, 쌍주머니 찼다는 소리로세..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
세금면제, 공과금 면제.. 그러면서도, 쏠쏠하게 들어오는,
거의 눈먼 돈..ㅎㅎ.. 얼마나 좋으냐..
[3/3]   최저임금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14일 07시06분      

최저임금에도 특활비를 추가해서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 물론 세금도 없이!!!
불로소득에 대한 전액 몰수및 환숙 답이다.!!!!!!!!!!!!!!!!!!!!!!!!!!!!!!!!!!!!!!!!!!!!
이런 개도둑넘뇬들은, 모조리 남대문에 걸어야.!!!!!!!!!!!!!!!!!!!!!!!!!!!!!!!!!!!!!!!!!!!!!!!!!!!!!!!!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199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402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5029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70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4930
40
60
07-13 13:35
79783
심승섭 임명으로 문재인정부는 천안함 진상규명 의지... 진상규명 30
5
0
07-19 14:13
79782
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프레시안 41
0
0
07-19 13:48
79781
Submarine TORPEDO ATTACK (2) 아이에스 28
0
0
07-19 13:39
79780
인도서 이재용 만난 문씨 " 전라도 살려내라 " 이재용 25
5
0
07-19 13:07
79779
국수도 쳐먹고 5천만원 뇌물도 처먹은 새끼 진보의 낮짝 27
5
0
07-19 13:06
79778
노회찬 끝났네 진보의 민낮 27
5
0
07-19 13:06
79777
"48시간내 초상화 내려라"… 시진핑 1인체제 이상징후... 문제인어떻게 27
5
0
07-19 11:20
79776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트라우마 극복의 길이 아닐까 (1) 권종상 66
5
5
07-19 10:06
79775
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4) 아이엠피터 139
10
5
07-19 09:37
79774
세월ro1(기타)도09 竹雪 20
0
0
07-19 07:35
79773
세월ro1(기타)도08 竹雪 15
0
0
07-19 07:33
79772
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34
0
0
07-19 07:22
79771
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140
10
20
07-19 06:36
79770
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128
10
15
07-19 06:24
79769
"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38
0
0
07-19 04:44
79768
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45
15
0
07-18 23:55
79767
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34
5
0
07-18 23:40
79766
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57
0
0
07-18 18:42
79765
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199
20
30
07-18 14:44
79764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251
0
0
07-18 14:15
79763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50
10
5
07-18 11:28
79762
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82
10
0
07-18 10:47
79761
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49
5
0
07-18 10:36
79760
돌아선 민심 민심 58
10
0
07-18 10:32
79759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169
5
15
07-18 10:16
79758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50
5
0
07-18 10:06
79757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201
15
5
07-18 08:55
79756
세월ro1(기타)도07 竹雪 49
0
0
07-18 07:59
79755
세월ro1(기타)도06 竹雪 57
0
0
07-18 07:57
79754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66
0
0
07-18 07:01
79753
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34
0
0
07-18 06:55
79752
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58
5
0
07-18 06:19
79751
☻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146
20
25
07-18 05:19
79750
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161
20
35
07-18 01:43
79749
'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194
20
35
07-18 01:28
79748
(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88
5
0
07-18 00:18
79747
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67
10
0
07-18 00:14
79746
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386
0
0
07-18 00:08
79745
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45
5
0
07-18 00:02
79744
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49
5
0
07-17 23:56
79743
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51
0
0
07-17 21:37
79742
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36
0
0
07-17 21:35
79741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435
0
5
07-17 09:55
79740
매트릭스 풍류자객 90
0
0
07-17 09:40
7973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6) 한겨레 246
0
0
07-17 09:23
79738
세월ro1(기타)도05 竹雪 62
0
0
07-17 07:10
79737
세월ro1(기타)도04 竹雪 64
0
0
07-17 07:07
79736
💏☦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19
30
50
07-17 01:14
79735
👄👩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23
30
50
07-17 00:13
7973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07
20
0
07-17 00:09
7973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81
0
0
07-17 00:04
79732
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139
5
0
07-17 00:04
79731
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78
9
0
07-17 00:01
79730
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02
20
0
07-16 22:40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92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10
10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01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34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343
0
5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79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232
30
40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4) 한겨레 302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2) 아이엠피터 247
10
10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81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70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47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674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91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114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91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96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119
5
0
07-15 12:48
79708
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132
5
0
07-15 11:14
79707
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130
10
0
07-15 11:04
79706
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2) 강경화 128
15
0
07-15 10:39
79705
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196
5
0
07-15 09:34
79704
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106
0
0
07-15 07:27
79703
세월ro1(단면)도17 竹雪 106
0
0
07-15 07:25
79702
▲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254
30
45
07-15 05:51
79701
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134
5
0
07-15 03:34
79700
♛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247
30
55
07-15 00:39
79699
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251
5
0
07-14 23:38
79698
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135
20
0
07-14 22:44
79697
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152
10
0
07-14 21:13
79696
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139
0
0
07-14 18:08
79695
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163
0
0
07-14 17:46
79694
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97
0
0
07-14 17:44
79693
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102
0
0
07-14 17:19
79692
영부인들 퍼스트돼지 151
5
0
07-14 14:38
79691
어떤 게시판 상황 보배 129
5
0
07-14 14:36
79690
세월ro1(단면)도16 竹雪 140
0
0
07-14 07:18
79689
세월ro1(단면)도15 竹雪 127
0
0
07-14 07:16
79688
☨한인 신학박사 통가국왕 등쳐 지구촌 발칵~~ (1) ㅎㅎㅎ...... 271
35
50
07-14 05:51
79687
태극기 (1) 태극기 252
5
0
07-14 04:43
79685
을사오적급 홍영표 조부 (2) 착한친일 248
25
0
07-14 00:08
79684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난다-제2편 (1) 병파 153
0
0
07-14 00:00
79683
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범퍼 127
0
0
07-13 22:47
79682
왜 이짓을 해야하는지 참 (1) 139
0
0
07-13 22:46
79681
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사법고시 대리시험 (2) 이태영 146
0
0
07-13 19:58
79680
실업률 문제 경제 살리기 해답 있긴 있겠지 마파람짱 141
0
0
07-13 19:54
79679
[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2) 윤석준 488
0
0
07-13 16:30
79678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어찌 대항하겠는가? 짱깨냄새 133
5
0
07-13 13:18
79677
아프다고 할때는 언제고 해외만 나가면 펄펄하이 관광이먼저다 140
5
0
07-13 10:50
79676
천한 청와대 운동원 빨갱이들 처먹는 것 밝히는 것 봐... 웃겨죽겠다 137
5
0
07-13 10:48
79675
문재인 공개지지 했던 단체들 최신근황 (1) 인과응보 173
5
0
07-13 10:43
79674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걸로 돈 낭비한 문제인 문제야 152
5
0
07-13 10:36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3) 아이엠피터 401
10
5
07-13 10:25
79672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1) 이정랑 352
0
0
07-13 09:00
79671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지? 166
5
0
07-13 08:24
79670
김정은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표현 (1) 지도자돼지 153
0
0
07-13 08:19
12345678910 ..7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