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의 진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8-01)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선풍기로는 이 더위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만, 이내 전원 버튼을 끌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냐고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도 에어컨을 함부로 켤 수 없는 이유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위보다 전기 요금 폭탄을 더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전기 요금 폭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동일한 에어컨을 동일한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전기 요금을 보겠습니다.
주택용은 2만 4천102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1만 439원, 카페는 1만 978원을 냅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이 산업용과 일반용보다 무려 2배가 높습니다.
주택용이라고 전기요금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1인이 사용하는 원룸은 5,211원이고, 아파트는 2만 4천102원, 다수가 사용하는 공동거주 숙소는 6만 957원입니다.
동일한 에어컨을 똑같은 시간 동안 사용해도 아파트는 4.6배, 다인공동거주숙소는 11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주택용 누진율은 1단계 대비 6단계가 무려 11.7배입니다. 1단계 기준으로 요금을 비교하면 6단계는 무려 30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 구간의 누진 단계를 적용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도 5단계이지만, 누진율은 최대 2.4배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550kwh 사용하면 1단계 55kwh보다 전기 사용은 10배이지만, 전기요금은 무려 41.6배가 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과도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산업용은 어떨까요? 시작부터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보다 저렴합니다. 단계별 요금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항상 높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추가 전기요금을 보면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3.8배 이상 더 많이 냅니다. 누진제로 인해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8시간 기준 7.8배까지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영업을 하는 매장이니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한다고요?
제조업에서 전력비는 제조원가의 1.6% 비중만 차지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 인상해도 제조원가는 0.0160%만 오릅니다. 전기요금 상승이 제조업 원가 상승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2016년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보면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주택용에서 수십 년간 메워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많이 내는 누진제를 통해 국민들은 호구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발전, 송전, 배전 판매까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왜 더 비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6단계 누진제가 문제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나 봅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6단계 누진제를 현재의 3단계로 변경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가 3단계로 줄었다고 전기요금의 형평성이 바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한전은 누진제 전기요금폭탄으로 무려 3조 2623억의 초과이윤을 얻었습니다.
한전은 다 한 번도 용도별 전기 원가를 공개하거나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한전은 5년간 6조원 이상의 원가를 조작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전은 매번 국민에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자제하라, TV 채널 변경을 자제하라, 세탁기 탈수는 5분 이내로 하라는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전기는 이제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기 제품은 더 다양해졌고, 삶의 질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라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력 수요량의 85%는 산업용(55%)과 일반용(30%)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언제까지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내면서 블랙아웃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나요?
전기 요금 누진제는 주택 전기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한국 전력공사의 불공정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전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장소, 소비자에 따른 차등적 요금 징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제 합리적인 전기 요금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4년째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궁금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법무법인 인강(http://www.e-lawyer.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