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아 박수를 치다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그 주인공은 기무사 정치군인들이다.

(WWW.SURPRISE.OR.KR / 이기명 / 2018-08-06)

그 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 왜 극단의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은 하지 말자. 그때 노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 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박수를 치다니. 흉악범이라도 사망을 했는가. 누가 박수를 쳤는가. 그 주인공은 기무사 정치군인들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목격자의 말이니 어쩌겠는가. 사람이길 포기한 행위다. 이제 기무사는 해체된다. 다시 태어날 땐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산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다. 도리를 버린 것이다. 요즘 드러나는 온갖 비리를 보면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느냐는 한탄이 나온다.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는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무사의 정치군인들이 걸어온 무소불위의 작태가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전국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정복한 기무사의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경천동지할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36년간의 군대 생활을 자랑하며 26년간 기무사 경력을 과시한 현역대령. 그의 눈에는 국방부 장관도 보이지 않는가. 기무사 장교는 이래도 되는가. 공개석상에서 저런 하극상은 건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장군 출신의 내 친구가 탄식했다. 하극상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고 했다.

사진 출처 :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죽음을 미화하는 인간들
 
오물통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어느 사형수의 수기를 읽은 기억이 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간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인가는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나이를 먹으니 부음을 자주 듣는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으면 예감이 이상하다. 친구의 부음을 전하는 전화다. 그럴 때마다 언제쯤 그들이 나의 부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생각한다.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별세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별세는 많은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그때처럼 노회찬 의원의 별세에도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다.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노동자들을 위해 살아온 노회찬 의원이다.
 
7월 6일 KBS 스페셜은 노회찬 의원의 일생을 조명했다. 방송을 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심상정이 울면서 조사를 바쳤다.
 
사랑하는 동지여, 나의 동지여.
마지막으로 생전에 드리지 못한 말을 전합니다.
노회찬이 있었기에 심상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선배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늘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에 보고 싶다는 말은 아끼겠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어긴 법이 얼마나 중죄인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안타까워했다. 죄로 따지자면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정상배가 활보하고 산다. 이름을 대라고 하면 금방 수십 명을 댈 수 있다. 수만 명의 조문객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믿는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미화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비난이 쏟아지자 바로 되받았다.
 
“옳은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홍준표다. 그의 눈에는 여름 땡볕 아래 수십 미터 줄을 서서 꽃 한 송이를 바치고 눈물지는 그 많은 사람이 노 의원의 자살을 미화하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홍준표니까.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아내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 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의당’ 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욕 많이 먹은 기사니까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혜운 기자가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자가용 기사를 두었다고 비판한 기사다.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따로 없고, 2016년 선거기간 동안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지만, 이혜운 기자는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라고 했고 “돈을 주지도 않고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해명에는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기자는 그 사실을 몰랐는가.
 
정의당에서는 노의원이 사망하기 전 이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혜운 기자는 계속해서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를 쓰기 전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기자의 임무를 잊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가.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씨는 이혜운 기자를 고발했다.
 
고발장
 
고 노회찬 대표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한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자는 양심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가사를 써야 하며 이는 기자의 본분이다. 이걸 잊는다면 기자가 아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부가 요즘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어디 가서 법관이란 말을 못 할 지경이라고 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다. 지금은 어떤가. 전직 대법원장과 엘리트 법관이 모였다는 법원행정처는 부패와 불법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다. 좋은 법관들은 땅을 칠 것이다.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는 산적해 있어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다. 법을 쓰레기통으로 처박았다. 야당의 지도자인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장난질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다는 의혹이 짙다. 정영식이란 판사는 왜 국민에 입에 저토록 오르내리는가. 자신들의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국민들이 일개 미물로 보이는가.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마을 어른들이 모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네 재판이 더 신뢰가 간다. 솔직하게 말하자. 재판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상고법원과 관련된 로비도 기가 막힌다. 청와대까지 손을 뻗쳤다. 청와대가 사법권 독립시켜 주는가.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쪽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지상 좌담회 그리고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조선일보 설문조사 결과가 효과적인 홍보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사법부 홍보 활동 지원 명목으로 9억 9,900만원이 편성됐다. 장사꾼이다.
 
■칼럼 대필 및 보도 계획
 
법원 행정처의 작태를 보면 시정잡배들의 거래와 다를 게 없다. 그래도 남아 있는 양심은 있는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번번이 기각하더니. 힘없는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만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벌 받을 것을 각오한다는 그의 고백이 처량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와 관련됐다는 김민수(42) 부장판사도 압수수색했다는데 보여주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도 법원은 가장 신뢰를 받아왔다. 그 신뢰를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가 통째로 까먹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남은 방법은 하나다. 판사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다. 양승태는 벌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사통과라는 제도는 없다.
 
■이제 박수 받는 세상을
 
기무사 해체는 가슴이 뚫리는 속 시원한 소리다. 새로 태어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된다고 한다. 70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국민의 원성을 산 기무사(특무대 보안사 방첩대 등)의 이름이 사라진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칠 경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오랜 시간 강고한 기득권을 누렸던 기무사의 반발이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극우세력이 반발한다. 한나라당은 ‘矯角殺牛(교각살우)’란 문자를 써가며 비판을 했다. 기무사 해체가 군의 조직을 흔든다는 것이다. 바보 소리 말라. 기무사의 행패로 얼마나 올바른 군인들이 가슴을 쳤는지 아는가.
 
계엄령 문건을 보면 결코 기무사만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과 동조한 세력이 누군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시대는 갔다. 누가 시켜서 수천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는가.
 
이제 국민들이 치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 자살이 박수받는 세상이라는 얼빠진 소리 말고 홍준표도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멀지 않아 귀국해서 정치에 복귀할 것이다. 김병준과 싸우지 말고 야당으로서 좋은 대안을 제시, 정치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기무사 출신의 정치군인들도 이제 군 본연의 길로 가야 한다. 이제 한눈팔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혜운 기자도 바른 기사를 써라. 모두 박수받는 인간들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살아 갈 자격이 없다. 떠나라.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