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할 것”



“대기업 책임있는 자세 중요”… 재계 우려 목소리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앞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ㆍ위법 행위가 있다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고 여기에 혁신성장을 더해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틀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으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적용에 신중을 기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이후 1년여간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사태 등이 공론화하면서 제도 적용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선 16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침을 확정하자,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나서 “상당히 걱정스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ㆍ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대기업 등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경제를 토대를 다지는 개혁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ㆍ개정 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ㆍ추진해 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ㆍ통신ㆍ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게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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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을 활용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조양호를 내쫓겠다는 의지를 이미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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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당하다!



국민연금-외국인 주주 합작에 초유의 오너 '경영권 박탈'



각종 물의를 빚어온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 당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연임에 필요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고, 대주주로만 남게 됐다.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11.56%의 주식 보유중인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24.77%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가 연임에 반대하고 여기에 기관투자자 등이 적극 동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후 최초로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오너가 돼, 재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은 코스피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보다 2.47% 오른 3만3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 보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조양호 회장은 오늘 주총 결과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되었다.

이는 사내 이사직의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며, '미등기 회장'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미등기 회장으로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조 회장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시장질서 체계 아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조 회장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총수이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한항공 경영에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회장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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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민연금 지분을 활용하여 경영권을 박탈하겠노라고

천명闡明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의 조양호는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문재인의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비창을 가지고 있고,

한국내에서는 주로

미군 전투기와 헬기를 정비 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핵심 방위 산업체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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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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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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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역으로 말한다면,

만일 문재인이 위와 같은 중국군이라는 외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민들을 살해하고,

국가 혼란을 야기하여 공산화를 달성하고자 획책劃策한다면,

문재인은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과 외환의 범죄를 범한 셈이 되므로,

탄핵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당 민주당 놈들이 문재인과 한패거리인데다가,

의회 과반수를 지배하며 법률을 지네 맘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는 턱도없다."라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놈들을 2016년에 뽑아준 사람들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을 보여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필자가 여기서 한가지 제시하건대,

현재 거짓된 방송사 미디어, 인터넷 가짜여론조사에 속지말고,

한사람씩 나서서 시위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다.



시위가 탄력을 받고, 집회가 자주 반복된다면,

민주당놈들이 설사 국회에 앉아있어도, 국민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시위는 세가지의 효과를 지닌다.



첫째, 사람들은 방구석 한구석에 갇혀,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가짜 뉴스에만 매몰되어있다가,

시위 현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와 "문재인 타도","문재인 탄핵"이라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있다는 것을 각자 본인들의 눈으로 서로서로 확인하게 되고,

시위를 장기적으로 주도해나갈 힘을 더 얻게 된다.



둘째, 시위를 나가게 되면, 시위 연사演士의 입에서 나오는,

문재인이 지금껏 저지른 비위非違사실, 위헌 위법적 행동,

더 나아가 탄핵의 당위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정보를 얻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방구석에서 접하지 못하던

"문재인 탄핵"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셋째, 한두사람씩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시위의 성격이 전국적인 상설常設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현재 문재인의 정권에 아부하며 하수인 역할을 하던,

주류 방송사들과 신문사들 역시도

여러분의 시위의 규모와 형태, 시위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아직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이라는 도구를 역이용逆利用해,

문재인의 비위, 위헌, 위법,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해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현現 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현現 정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남은 총선이나 대선 때에 표를 어떻게 주어야할지

고민하게 되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 정권을 차지하고도 뻔뻔스럽게 물러나지 않는,

파렴치한 공산주의 독재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인 것이다.





문재인의 국가 반역적 음모 기도企圖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헌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이런 식의 주한 미美공군의 전력을 일부러 약화시키고,

중국 해군의 남한으로의 진출을 돕는 징후가 보인다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집회로,

문재인 대통령직 계속 수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뒤이어 반복되는 시위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놈들에게도

"너희가 문재인에게 지금 협조하면, 문재인과 함께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면,

현재 여당놈들 중에서도 친문親文에 아직 경도되지 않은 놈들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여당에서 한두놈씩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유권자들로부터 나오고,

문재인의 모든 정책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 표시와

문재인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만이

그런 이탈자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민주당내 이탈자가 가속화되면, 굳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지 않아도,

국회에서의 문재인 탄핵 소추와 의결이 가능해진다.



모든 것은 여러분 유권자들의 참여와 적극성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