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런 걸 가리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http://jkl123.com/index.html / 이준구 / 2019-08-23)

오늘(21일) 아침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7개 보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개 보의 일반수질 지표는 악화했고, 조류 농도는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보 개방 이후 수질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런 기사가 올라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수소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첨부해 놓은 문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부는 이미 그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상태더군요.

환경부의 해명자료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13개 보를 개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 개방으로 인해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보와 승촌보 등 최대한으로 개방한 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명백한 수질개선 효과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달리, 수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외부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큰 이화학적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개방기간별, 항목별로 증가와 감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7개보의 지표가 나빠진 기간 위주로 기사를 씀으로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도 어떤 기간에 어떤 항목에 대해 오염도를 조사했느냐에 따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퇴적물 문제의 개선과 모래톱 회복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측은 그런 긍정적 효과는 쏙 빼버리고 지표가 나빠진 기간 위주로 그런 거짓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모두 빼버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기사를 쓰는 행위를 가리켜 “악마의 편집”이라고 부른다지요. 이 기사는 그런 악마의 편집이란 왜곡 보도의 전형적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워낙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귀찮음을 무릅쓰고 수소문해 진실을 알아냈지만, 일반인들은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그대로 믿을 게 분명합니다. 환경부가 그런 해명자료만 내고 그저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과를 받던지 아니면 정정기사를 내도록 만듦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정부가 이젠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왜 갑자기 그런 태도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짐작컨대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는 분명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밀어붙이는 용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정부를 응원해 온 것 아닌가요? 나는 제발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어봅니다. 4대강을 지금처럼 생명이 죽어버린 웅덩이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죽을 죄를 짓고 사는 셈이 될 겁니다.

환경부의 자세한 해명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보도 해명자료 제공일: 2019년 8월 21일 소관부서 :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담당자 : 김지영 팀장/박지영 사무관 민중기 팀장/송항수 사무관 제목: 2년간 13개 보 개방 결과, 전면 개방 보는 자연하천으로 회복 가능성을 보였으며, 저층빈산소·조류농도 등 수질도 일부 개선 [조선일보 2019.8.21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 환경부는 ’17.6월부터 ’19.6월까지 2년간 13개 보를 개방하여 관측(모니터링)한 결과를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하고 4대강 조사평가단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홍보영상도 게재함 ○ 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으며, -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도 확인 - 다만, 외부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큰 이화학적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개방기간별, 항목별로 증․감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 2019.8.21(수) 조선일보에 보도된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보도는 수질이 나빠진 기간 위주로 언급되어 보 개방 영향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지난 2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7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낙단·구미·이포)에서 수질 악화 - 7개 보의 일반수질 지표는* 악화하였고, 조류 농도는 비슷하거나 증가함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인의 함량(TP), 총질소(TN), 부유물질(SS) - 보고서에 따르면 날씨가 더워 녹조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조류 농도가 늘어난 낙단보, 구미보의 개방 기간은 금년 2~3월, 1~2월임 ② ’18.6월 보 개방‧모니터링 1주년 경과 보고서 발표 시 BOD, TP 등 일반수질 지표 언급을 피하고 COD, TN수치는 공개하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17.6월부터 13개 보를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경관·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음 - 2년간 모니터링 결과도 동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며,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4대강 조사평가단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였음 ○ ’19.6월까지 2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 확인 - 특히, 개방폭이 크고 개방기간이 긴 보(세종보, 공주보, 승촌보)에서는 개방 전보다 퇴적물의 모래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이 감소하였으며, * 퇴적물의 모래가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커지고, 유기물질 감소는 용존산소 소비를 감소시킴 - 보 설치 전까지 금강본류의 서식이 확인된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가 보 설치 후 출현하지 않다가, 보 개방 후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되는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 향상 가능성도 확인하였음 ○ 수질 분야에서도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관측됨 - 녹조의 경우 ’18년에는 기상상황(7월초 장마종료 이후 8월 중순까지 높은 기온, 적은 강수량 등) 영향으로 대부분 보 구간에서 예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방 보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 특히, 전면 개방 기간이 길었던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을 중심으로 예년 동기간 대비 총인 농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류 농도 감소함 - ’19년 8월 중순 현재까지 금강·영산강 개방 보 모두 조류경보기준(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상황임 ○ 보도내용의 7개보 수질악화는 지표가 나빠진 기간 위주로 언급된 것으로, 실제로는 개방기간별, 항목별로 증․감이 다양*하게 나타남 * 세종보 전면개방(`18.1.24∼12.31)시 예년 평균(‘13∼’16)과의 수질 증․감 비교(DpSUS→개방) : BOD(2.6→2.6, 0%), COD(7.1→7.0,△1.4%), SS(13.8→12.8,△7.2%), T-N(3.661→4.034, 10.2%), T-P(0.079→0.085, 7.6%) - BOD, TP 등 이화학적 수질항목은 외부 오염원 등의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 금강 미호천, 영산강 광주천 등 주요 지류로부터 예년 동기간 대비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유기물·영양염류) 유입, 보 개방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지표는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게재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보고서(’17.6∼’19.6)’ 참조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퇴적물 개선, 모래톱 회복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낙동강 상류보(낙단·구미보), 한강 이포보의 경우 개방기간이 짧아 보 개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낙단보(‘19.2.22∼3.3), 구미보(’19.1.24∼2.22), 이포보(‘18.10.4∼11.12) < ②에 대하여 > ○ ’18.6월 보 개방‧모니터링 1주년 경과보고서 발표 시, BOD와 T-P를 주로 활용한 것은 하천의 유기물질과 영양물질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며, - 그 외 항목들은 ‘18.12월까지의 개방․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보도 및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을 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19.2월)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본 글은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