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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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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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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번호 119715  글쓴이 권종상  조회 394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19-8-23 12:29 대문 2

현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8-23)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은 이것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박근혜가 거의 식물 대통령일 당시에 체결된 것입니다. 당시 체결 당사자는 황교안이었지요. 그리고 이 협정은 이명박 집권기인 2009년 일본이 제의했으나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타결되지 못했고, 이후 지소미아 필요성은 일본보다는 미국 측에서 강권해서 졸속 체결된 것이지요.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일본입니다. 사실 정보의 양이야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일본의 내부 정치 사정으로 인해 이 협정 종료는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미 자민당 안에서도 반 아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베 수상에 대한 내부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베가 나름대로 ‘승부수’라고 던진 것이 오히려 일본 국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러가지로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황교안이 장외투쟁을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금 진행중인 반일 운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정치상황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기 정치에 몰입해 있고 한미관계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북미 관계도 현재 진전이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미국은 최근 한국에 방위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놓칠 수 없는 전진기지이기에, 미국 군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및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마뜩찮은 눈으로 바라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던짐으로서 한미관계, 나아가 북미관계에 대해 미국이 다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한일 분쟁에 있어 미국의 친일적 태도 역시 변환시킬 수 있을 거란 계산이 섰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떳떳하게 우리가 군사 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이고, 우리는 이제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주적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적기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에서…

지소미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bbc news 코리아 / 2019-08-22)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의미는?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로, 바로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한·일 관계 주요 분기점
■ 8월 24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 8월 28일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일
■ 9월 17일 -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만남 가능성
■ 10월 1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수출 규제 시행 90일
■ 10월 22일 - 일왕 즉위식

북핵 정보 수집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헌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이 협정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역할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943488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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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나다  IP 175.192.245.x    작성일 2019년8월23일 13시22분      
지소미아는 오바마의 작품이다.
안티오바마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려운데를 긁어준 셈이다.

지소미아 = 오바마

[2/5]     IP 51.15.168.x    작성일 2019년8월23일 22시14분      
빨갱이 간만에 신났노 ㅋㅋ
[3/5]   바람이나라  IP 116.44.211.x    작성일 2019년8월24일 00시49분      

루쉬민쒸 요서 뭐 하시나

어차피 친일 이잔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 하는 주제에

프락치계의 대부
[4/5]     IP 51.15.168.x    작성일 2019년8월24일 04시43분      
에휴 종상아
건강은 괜찮냐?
[5/5]    감사드립니다.  IP 211.59.99.x    작성일 2019년9월10일 16시54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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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자유한국당, 블랙리스트 지정해놓고 아카데미 ... (2) 아이엠피터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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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어렵다고요 정말 그럴까? (하) 김용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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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훌라 떳다. 수고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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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미친놈 다 봤네 - 그런 돈 없다 임마 ㅋㅋ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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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민주당 이낙연 ‘54.7%’ 자유한국당 황교안 ‘... 임두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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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진상💖🔵 최초공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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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콘서트 30주년 그리고 기생충 권종상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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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속옷차림 수녀님(36금)🔞x2 미성년 금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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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다.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꺾은 붓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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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들 봉준호 기생충 까는 이유 기생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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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친노문........이것들의 불법의혹들....유시민... Y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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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싹쓸이, 이게 마냥 기버... 꺾은 붓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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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이미지라? 옛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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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4개는 기념으로 내가 가져가마 - ㅋㅋ 안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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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갠 잘 드네 - 턱주가리 때리면 내가 좋냐, 나는 없... ㅋㅋ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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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2) 레몬태라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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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실시간 페북 글 (1) 진중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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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기생충 2 제작 예정 충무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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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이 안보여서 걱정된다. 정수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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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상태인 광주 난리난 광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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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로도 국회의원 선거다 이기명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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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두 그런쓰레기들하고 싸우느니 여기서화끈하게 싸워 ㅋㅋ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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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이 지은 집은 모래성이다 (중) 김용택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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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엘리트를 사랑하지 않어서 싸우지도 않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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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랑, 연대랑 교대로 넣으라고 했잖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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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에 비하면 조국은 행복한 쪽에 속한다고. 몇번째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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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출신은 너의 정적이라고... 바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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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이는 개가 될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나의 자비다. 귀찮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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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새키가 국민은 마스크 벗고 말하는데 재앙이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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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는 엘리트의 나라지 상식의 나라가 아니란말... 이게권력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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