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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조카 조모씨가 검찰에 구속, 조국 장관에 미칠 영향은?
  번호 121583  글쓴이 임종수  조회 248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9-9-17 12:00 대문 1

5촌조카 조모씨가 검찰에 구속, 조국 장관에 미칠 영향은?
(WWW.SURPRISE.OR.KR / 임종수 / 2019-09-17)


조국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조국 장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조 장관 가족의 관여 여부로 관심을 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조국장관을 얽어매기 위해 조국 부인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추적할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흘리고 있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카에게 2015년 말 5억을 빌려 주고 2018년 모두 상환을 받았다.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은 2017년 5월이다. 정교수가 빌려 준 돈으로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이기에 정교수가 실 소유자라고 검찰은 엮으려고 하지만, 돈을 변제했기에 그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BaB1S1s1Q

서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식은 직접투자고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다. 간접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돈을 맡기기만 할 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두 명은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5촌 조카는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거니까, 운용한 사람들끼리의 문제에서 횡령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들이 받은 돈 중에 10억을 다른 데 썼다는 거다. 그게 횡령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됐고, 5촌 조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것은 그들끼리의 문제이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 한정된다. 원래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에게는 애시당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공범이 된다는 건지, 자본시장법 몇조의 공범이라는 건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자본시장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그는 “의혹 부풀리기로 흠집내기 하겠다는 의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몇조를 위반했다는 건지 전혀 기사화 하지를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위에서 데스크에서 조국 관련 특종 찾아보라고 쪼아대니까 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임종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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