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밝힌 정의당이 조국을 선택한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9-19)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청문회 기간과 그 이후에 국민여러분과 당 대표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며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에게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력을 상실했던 쪽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스노트에 조국을 넣지 않아 역풍을 맞았던 정의당

조 장관은 17일 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을 격려했던 민주당과는 다르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조 장관께서도 잘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라며 “정의당의 이런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실망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과감한 개혁으로 앞으로 답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의당은 지난 7일 당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명단)에 넣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 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질 정도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조국을 선택한 이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찾아 말을 듣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심상정 대표는 “(조국 임명 반대 여론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희가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며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대표는 “냉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께서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겠지만 개혁의 방해가 되실 때는 가차 없이 비판을 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정의당 내 우려와 비판에도)불구하고 제가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며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법률 서비스 등등 이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에게 “법무부가 검찰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개혁에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며 로스쿨 제도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성폭력 방지 관련법 등 다양한 법안 관련 후속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심 대표의 요구에 “로스쿨 문제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나머지도 꼼꼼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노회찬 정신 잘 알고 있다.

▲정의당 윤손하 원내대표와 여영국 원내대변인을 만난 조국 법무 장관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을 만나 “故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다”며 “지금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국민들이 법집행에 대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해주십사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故 노회찬 의원과 사적 인연이 오래됐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 장관 예방 거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조국 장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예방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정당은 조 장관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방 일정도 다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19일 오전에는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찾으면서 취임 인사를 위한 국회 방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