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한국과 미국서 전혀 다른 ‘유엔사 역할’ 발언 드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 미 의회선 “유엔사, 태평양 전략의 핵심” 강조… 한국서는 “전혀 관련 없다” 발뺌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10-21)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다차원 전장에서 육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시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논란이 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말 바꾸기’ 논란도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권한 확대 우려에 관해 “가짜 뉴스(fake-news)”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한 뒤 “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유엔사 권한의 근거는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1978년부터 정전협정 집행 및 유사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제대로 갖춰야 할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전임 사령관인 커티스 스카파로티 장군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사에 근무하는 (각국) 참모는 21명이다. 21명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주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날 말을 종합하면, 유엔사는 단순히 정전협정 유지 기능만 하는 조직이며 유사시에도 작전사령부 역할을 하지 않아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또 유엔사 권한 확대 우려에 관해서도 이례적으로 ‘가짜 뉴스’라며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의 중심” 강조
주한미군도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다국적군”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사령관에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열린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후 진술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전략적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히, 유엔사가 담당하는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당시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증대해 왔다”면서 “동북아시아 성공의 토대는 주로 우리가 오랜 시간 이룩한 유엔 전력 제공국(United Nations sending states)과의 특별한 관계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이웃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유엔사는 현재는 정전협정 유지·관리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강조했듯이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전력을 제공하는 다국적군의 지휘를 맡는다. 따라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 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러한 유엔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당시 청문회 사전 서면진술에서도 “유엔사(UNC)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의 중심(home)”이라며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합참의장의 위임약정(TOR)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한다”며 유엔사가 미국의 지휘를 받는 군사기구임을 분명히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미군 장성이 유엔군사령관, 연합사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모두 겸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개의 사령관 중 하나만으로는 한반도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임무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점점 세 사령관직 모두가 전체 임무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도 2018년에 발간한 전략문서(‘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에 관해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작전을 유엔사와 연계 및 통합하는 것은 바로 다국적 협조 센터의 역할로, 이곳은 국제 헌신의 중심이자 동맹국과 파트너의 1차 대화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전략적 다국적군”이라며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국을 방어할 유엔군을 추가로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유기적인 다국적인 체제(framework)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에서 한 유엔사 관련 발언이 미 의회 청문회의 진술 내용과는 상반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동맹인 관계로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도 유엔사 논란과 관련해 미 측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당국 간에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긴밀하게 논의해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