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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번호 122903  글쓴이 p  조회 161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9-12-12 09:52 대문 0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 2013-10-12 | 주제: 노동자 운동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이 덕에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주당 12시간)와 휴일근로(토, 일 각 8시간)를 합쳐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자들을 부려먹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64퍼센트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해선 일자리 2백38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9백 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 2천92시간이나 된다. 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등이 1천5백 시간 미만인 것에 대면 한국 노동자는 주요 산업국보다 연간 4백~5백 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는 바꿔야만 한다. 게다가 법정 노동시간 52시간만 준수하더라도 일자리를 70만 개 가까이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 점에서 많은 노동자가 이번 발표에 기대를 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당정합의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시기를 2016~18년으로 미루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왔는데 말이다.

따라서 “행정 해석을 바꾸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민주노총 김은기 사회공공성본부 국장)이라는 비판은 옳다.

임금 삭감과 노동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대신 다른 일·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현행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노사가 합의하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8시간 더 늘려 주당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늘려 주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를 거의 무력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셋째, 당정합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운수업, 금융업, 의료업 등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허용하는 제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다.

정부안대로 하면, 특례업종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33퍼센트에서 14.7퍼센트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근로시간 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를 물타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방안이 전혀 없는 임금 삭감 방안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통상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야근·특근 등을 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임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전체 임금의 약 1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휴일근로가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임금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당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른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조금 줄어들어 부족해진 인력을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한 늦추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노동유연성 확대를 결합시키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착취에 조금의 흠집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런 태도와 악화하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은 더욱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즉각 단축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또, 임금 삭감과 노동유연성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요구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903
IP : 182.31.37.x
[1/6]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0시00분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R&D’ 포함
고용부 방침은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또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1170.html
[2/6]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0시03분      
진영 똥파리 매국 역적 ㅅㄲ들아 니들이 국민들을 다국적 기업 노예시장에 다 팔아먹고있는기다
[3/6]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5시04분      
우파들이 모닥불 피우면
소방수를 사칭한 좌파들이 들어와 기름을 붓고 큰 불을 지르는 거지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과정.
만적 선생하고 제사장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박근혜가 정치 잘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지요.
[4/6]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5시20분      
전임 공화당 대통령들 기간이 끝나고
지미 카터가 당선되자
어떤 군수산업가가 재벌들은 보수 공화당보다 진보 민주당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가 미국에서 결정적인 재벌 감세는 대부분이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도, 소위 진보정권들이 민중의 정부인 척하면서 외국 자본에게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하지요.
우파가 되려 좌파들보다 역할 비중이 적습니다.
다음 좌파 정권을 위해 욕을 얻어먹는 단순한 임무를 하지요.
[5/6]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5시46분      
이것이 바로 <양당제 민주를 가장한 패거리 독재>지요.....자본가의 하수인들을 정치인과 관료들을 내세워 궁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게돼지들은 양당 패거리에 강제 수용되어 지들 죽는줄도 모르고 진영만 외쳐대지요.....멍멍 꿀꿀.......그러는 동안 국가라는 기구는 자본의 수혈창고가 되고 <국가독점경제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궁민연금,의료보험,국가기금. 공기업 등등은 바로 그들을 위한 꿀단지가 되는거고요
[6/6]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12월12일 15시49분      
이번 노동개악법과 날치기 예산과 패스트 트랙에 지대한 공을 세운 문돼지 아들이 지역구 세습을 할란가 보네요......궁물 한방울 얻어 먹으려고 국가와 민중을 파는 ㄱ ㅅ ㄲ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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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선 전우를 음해하면 사형감이야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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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댓가가 상관죽이기냐 - 검사새끼들이 다 물들... 기강해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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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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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시간에 인원이 안맞아서 얼차려 받았겠지 점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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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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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에서 피해본사람이 누구냐고-당직사병이겠지 사건의구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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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 목이 날라가는 상황이구만 진실이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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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수발자의 불평불만이야 증거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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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이 지휘계통라인을 고발한것이 사건의 실체구... 수사해보지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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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현직 카투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 004362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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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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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대부분은 반지성주의가 지배하지 잘있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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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운명에 신이 간섭하는 건 자비일까-자유를 선택해 죽기까지복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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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운명에 신이 간섭하는 건 자비일까-자유를 선택해 죽기까지복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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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종교하고 싸우면 언론의 개가 되는거야 잘살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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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무서워 하는게 종교야 - ㅋ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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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으면 시집이나 가 goodby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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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구원파에 귀의한다고 어뗗게 되겠니 - 사면 나의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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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도 종교에 귀의했잖어 전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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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까?⛔ 비판적 사고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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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홍정길 강단퇴출??😎 적폐청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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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 종교를 가지도록 해 선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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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는 그녀석이 모델이구만-10%모델료 청구해 goodby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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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되잖어-기자는 애 나면 ... 대우좋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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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예의가 있어야 그나마 병장이 하사관에 대우받... 짠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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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헛소릴하면 병장이 능욕당한다는 걸 모르는구... 군댈안갔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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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수발자는 그렇다치고 검사는 고시를 합격하긴 한... 근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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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지휘계통을 모르니까 헛소릴 떠드는거야 문젠말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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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문예 응모해 보겠단 생각하는데 당선된 시들을 보... 마파람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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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쯤되면 탄핵당하기 전에 자진해서 꺼져라..... YK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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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박증거🎴김목사 여신도 수백명 성폭행!! 놀렐루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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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해야" 교회간증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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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살할거면 나랑 섞지마 (1) goodby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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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은 물리지 않겠다. 안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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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나 할것이지-꼬우면 부서를 옮겨 좌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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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는 충성을 입으로만 하나?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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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한달간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1천849명 (4) 김순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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