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 할 과제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4-16)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 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이렇게 유가족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직자 34명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3명, 정직 4명. 나머지 15명은 감봉 13명 견책 2명 경고 3명, 전보 1명 미결정 3명 퇴직 2명 등이 끝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 소속 34명 가운데 29명이 여전히 공직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악마들이 사라졌다>

이 글을 쓰는 아침 4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제 저녁6시 출구조사 때만 해도 ‘이럴 수가...?’가 하면서 실망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런데 아침 시간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한 순간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촛불국민답게 위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당명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기를 여러 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쇼를 하던 정당 패거리 집단에게 현명한 주권자들이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에 왜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혹자들은 말한다. ‘통합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상당 부분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집권초기 헌법을 바꾸겠다고 내놓은 초안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끝이다. 집권중반기에 이르도록 촛불대통령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교육부분을 보자. 아예 촛불정부니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304명의 피지도 못한 꽃들과 유가족의 한은 풀어주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권자들이 승리를 안겨 준 여당으로 돌아갔다. 변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제가 이들 앞에 놓인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 좌절된 개헌이며 손도 대지 못한 언론개혁이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 합법화며 피지도 못하고 숨져간 세월호 304명의 꽃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한다. 그가 촛불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한가는 그가 한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4·15총선에 주권자들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무겁게 되새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