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신력 있는 일간지 월드트리뷴이 주류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전문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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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 새로운 선거 기술에 경종을 울리다
지난 달 치러진 한국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집권당이 지난 달 총선에서 코로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28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의 타라 오 박사는 8일 발표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자 개표기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통신망 장비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선거 부정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관위가 선택한 LG U+ 5G망은 사전 투표 관리를 위한 인터넷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한 집권당의 반응 역시 이상하다"고 타라 오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 연구원의 양정철은 선거 전략 책임자인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면
기쁨의 축배를 들어야 할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의 친구이기도 한
양정철은 오히려 선거 결과에 놀라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기자가 양정철에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의 소감을 물었는데
양정철의 답변은 이상하고 기괴했습니다.
양정철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고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내려가
황혼을 기다리듯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4.15 선거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민주당은 국회 300석중 180석을 차지해
의석을 60석이나 늘였습니다. 이것은 1987년 한국 헌법의 개정 이후 단일 정당이 차지한
사상 최대의 의석입니다.
"한국 선관위는 보안이 철저한 광주와 대전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자체 보안망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안이 부실한 망을 이용했고 중국의 해킹
위험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타라 오 박사가 폭로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선거에 사용된 서버가 중국이나 외부의 서버와 접속해 외부 사용자가 한국의
중앙 서버에 명령을 보내고, 그 명령이 다시 개표기로 보내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라 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으며 그 경우,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OAS 모델에 따라 재검표나 선거법 혹은 선거절차 개정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OAS는 '미주 기구'로 불리우는 국제 기구로서 2019년 볼리비아 부정선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OAS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결과 부정선거로 판정되어 볼리비아 대통령이 물러났음.)
또한 타라 오는 "다른 민주국가들도 새로운 기술과 절차의 도입에 따라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개표기기와 사전 선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국가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선거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 당국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4월 26일 인천 연수구의 선거자료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에게 2,893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지 보관은 수용했지만 서버와 다른 정보 기기들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 역시 법원에 서버와 선거 자료의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사용된 서버들은 임대한 것이며 5월 1일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요구하는 측은 서버와 다른 정보기기의 보존을 거부한 판사의 결정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수구 선관위는 당일 투표지만 제출하고 사전투표지는 제출을 거부해
법원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의 행동이나 지역 선관위의 태도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며 선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타라 오는 지적합니다.
4월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는 26.69 퍼센트로 높았으며 많은 경우에
당일 투표일에 그 결과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대승을 거두어 180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헌법과 같이 2/3 의석을 요구하는
일부 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공정선거 시민연대는 사전투표함의 봉인 파괴와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해 왔는데 선관위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도리어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 담당인 이근형 역시 선거 전략과 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또한 자리를 사퇴한다고 밝히고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떠난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양정철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당대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
이해찬 역시 당의 전무후무한 압승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은 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타라 오 박사는 이해찬이나 원내대표 이인영, 종로구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기쁨을 보이기는커녕 웃음조차 띄지 않았다면서 이는 압승한 정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말했다가 나중에 50년으로 올려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양정철은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 간의 협정을 체결하러 베이징에
갔었습니다. 타라 오는 "일당 장기 집권의 비밀을 배우러 간 것인가?"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