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0-05-11)

– 대규모 봉쇄 없이 안전 지켜낸 한국의 방역 비법 ‘개인 정보망’
– 디지털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한 공공의 안전과 자유 지켜내
– 정부의 확대된 감시권 종료 시기 정해야 한다는 HRW 우려도
–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민, 정치지도자의 새로운 롤모델 창조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지난 5월 1일, South Korea Balances Privacy, Public Health in Virus Fight(한국,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을 잡다)라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대규모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어떻게 그리 해냈을까 라고 물음을 던진 뒤, 그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신속한 진단이며 두 번째는 압도적인 디지털 개인정보망이라고 추켜세웠다.

기사는, 한국이 지난 메르스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15년 국회에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해 전염병 발병 시기에 관계 당국이 법원의 승인 없이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으면서,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최상위 국가로서 휴대폰, GPS, 금융 거래 기록, CCTV 영상 등의 데이터 데이터가 풍부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찾아내 접촉자에게 알리고 격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조차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전세계 다른 나라처럼 봉쇄되었다는 느낌이 없었다면서, 디지털 추적은 한국이 경제적 봉쇄 없이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한국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외출과 외식을 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투표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사실상 한국인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더 중요한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확대한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신 언급하고 있다.

그 예로, 기사는 일각에서 한국이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가 현재 법적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코로나 사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한국이 실시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 세계 국가가 비상시국에 한국처럼 개인 정보 공개를 일제히 도입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한국의 디지털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국의 통신사들은 가입시 모든 고객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정보에 감시 권한이 주어지면 보건 당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동 내역, 교통수단, 최근 접촉자를 신속하게 알아낼 수 있음으로써,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으며 강제 수신 형태의 긴급문자 형식으로 인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이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다. 먼저, 한 대학교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네, 나이, 성별, 국적 등 이름 이외에 알려진 세부사항을 통해 확진자 신원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다수에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 행사, 방문한 성형외과나 참여한 성교육 수업 등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세 번째 확진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후 동선을 바탕으로 외도를 의심하는 SNS와 신상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실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필요나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자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월 실시한 설문 조사를 인용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받는 비난을 코로나 감염보다 더 우려한다는 사실과 함께 모든 환자의 세부적 동향 공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진단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당국이 확진자가 동선 공개 보고서의 공개 수위가 지나칠 경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으며 확진자의 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자료 수집 또한 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수 특정 역학 조사관들만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감시권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해, 기사는 “정부가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는 국제인권감시기구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를 구속하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등 코로나 19를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거의 없음을 언급하고, 한국의 경우 권력을 남용한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탄핵 등) 책임을 물어 온 한국의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이번 개인 정보 수집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국제인권감시기구 담당자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한국이 확대된 감시권이 만료될 시기를 지정하고 그 후 정부가 국회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옳으며, 한국과 같은 민주적 정부는 긴급한 시기에 긴급한 행동이 필요했던 만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감시권이 신속히 중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고 전한다.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4월 15일의 총선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관계 당국의 말을 빌어 전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투표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투표했고 그 결과 28년 만에 최고 투표 기록인 66%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어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공은 선거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면서 한국의 이번 총선은 세계적인 대유행 중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정치지도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줬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봉쇄 조치처럼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는, 글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듯한 한 서울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VOA(미국의 소리)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d6d6pj

East Asia Pacific

South Korea Balances Privacy, Public Health in Virus Fight

한국,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을 잡다

By William Gallo

May 01, 2020 01:06 PM

FILE – A couple wearing masks to prevent contacting the coronavirus looks at a mobile phone at Gyeongbok Palace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March 1, 2020.
2020년 5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커플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South Korea is one of very few countries to contain the coronavirus without resorting to mass lockdowns. So how did they do it?

한국은 대규모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어떻게 그렇게 해냈을까?

At the forefront of South Korea’s strategy was a rapid rollout of coronavirus testing that is widely seen as the global standard. The testing campaign has been so successful that South Korean companies are now exporting test kits across the world.

한국 전략의 선두에 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의 신속한 실시로서, 이는 전 세계 표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단 캠페인이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But underpinning South Korea’s coronavirus success is a sweeping web of digital surveillance that lawmakers have reinforced specifically to contain epidemics.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한 압도적인 디지털 감시망이었다.

Burned by the previous MERS virus outbreak, which killed 39 South Koreans, lawmakers in 2015 loosened digital privacy laws. During outbreaks, authorities now have access to personal data without needing court approval. And there is lots of it, since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wired countries.

39명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데인 후, 2015년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했다. 이제 전염병 발병 시기에 관계당국은 법원의 승인 없이도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

The data – including cell phone, GPS, and bank records, along with closed-circuit TV footage – supercharged South Korea’s attempts to locate the path of individual coronavirus infections, as well as inform and isolate those exposed.

휴대폰, GPS, 금융 거래 기록, CCTV 영상 등의 데이터는 개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어 접촉자에게 알리고 격리하고자 한 한국의 노력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공급했다.

Digital tracing also allowed South Korea to fight the coronavirus in a more targeted way without shutting down its economy. Even at the height of the outbreak, life in South Korea has never felt “locked down” as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디지털 추적 또한 한국이 경제 폐쇄 없이 보다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발생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조차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 세계 다른 나라처럼 “봉쇄”되었다는 느낌은 없었다.

As a result, more South Koreans have been able to keep their jobs, leave their homes to shop or eat at restaurants, and in recent elections, even vote at the highest rate in nearly three decades.

그 결과 더 많은 한국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외출해서 가게에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심지어 최근 선거에서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투표할 수도 있었다.

South Korea Shows World How to Slow Spread of Coronavirus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This softer approach may provide a model for virus containment efforts

이러한 온건한 접근법은 바이러스 억제 노력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Effectively, South Koreans may have given up a degree of digital privacy, but they have kept what some see as more fundamental freedoms.

사실상 한국인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포기했을지 모르나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유를 지켜냈다.

Still, as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expanded digital surveillance to deal with Covid-19,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South Korea is stri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public safety and personal privacy.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확대한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Some accuse South Korean officials of disclosing too many personal details about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There are also questions about how long the expanded digital surveillance will last, since the law is vague on that point and the coronavirus may be around for years.

일각에서는 한국 당국자들이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다고 비판한다. 그 점에 대해 법적으로는 모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의 확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In other words: Digital tracing campaigns like the one employed by South Korea may help contain the coronavirus, but they risk reshaping the wa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eract with personal data during emergencies.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채택한 것과 같은 디지털 추적 전략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 세계의 국가가 비상시국에 개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위험도 있다.

Movements, means, contacts 이동 내역, 수단, 접촉자 South Korea’s digital tracing efforts have been aided by the country’s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system, phone companies must require all customers to provide their real name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s.

한국의 디지털 추적 활동은 주민등록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이 시스템에서 통신사들은 모든 고객에게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When combined with the new surveillance powers, the data allow health officials to quickly determine the movements, means of transportation, and recent contacts of confirmed and suspected coronavirus patients.

이 정보에 새로운 감시 권한을 결합시키면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동 내역, 교통수단, 최근 접촉자를 신속하게 알아낼 수 있다.

As a result, authorities can quickly test and isolate those who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It also allow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end detailed reports – mostly in the form of non-optional, emergency text messages – to those who live or have visited nearby.

그 결과 관계당국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개는 수신 선택권이 없는 긴급 문자 형식으로, 인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COVID-19 Diaries: South Korea’s Plan is Working, Can the World Copy It? Watch Bill Gallo’s report from Seoul.

코로나19 다이어리: 한국의 계획은 효과가 있다. 세계가 그것을 모방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빌 갈로가 보도한다.

“The strategy has been very efficient in terms of public health,” says Han Sang-hee, a law professor at Seoul’s Konkuk University. “But it is somewhat lacking when it comes to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건국대학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공중 보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며, “하지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Too much info? 너무 많은 정보? Though the reports do not include names, online snoops have tried to identify individuals using other provided details, such as neighborhood of residence, age, gender, and nationality.

확진자 이름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네, 나이, 성별, 국적 등 기타 알려진 세부사항을 통해 확진자 신원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Many of the public reports have revealed private and potentially embarrassing information, such as where patients attended religious services, plastic surgery clinics, or sexual harassment classes.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다수에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 행사, 방문한 성형외과, 참여한 성교육 수업 등 확진자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되었다.

After details were released on South Korea’s third coronavirus patient, social media users tried to connect the dots, speculating that the person was having an affair. There were also attempts to guess the individual’s identity.

한국에서 세 번째 확진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후 확진자 동선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SNS상에서 있었다. 세 번째 환자의 신상을 알아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The authorities are currently providing more information than is necessary to stop the spread of the disease, leading to a violation of privacy and human rights of an infected person,” said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 independent but publicly funded rights monitor.

“관련 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감염자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독립 기관이지만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밝혔다.

The rights group cited a February survey suggesting South Koreans were less worried about contracting COVID-19 than they were about the criticism they might receive from their community if they were infected.

인권위는 한국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에서 받는 비난을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우려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지난 2월의 설문 조사를 인용했다.

“The disclosure of specific travel logs of all patients could even dissuade those with symptoms from coming forward to be tested,” the commission said.

인권위는 “모든 환자의 세부적 동향을 공개하는 것은 증상이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진단 받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is photo illustration shows a man holding her phone showing emergency alert text messages announcing locations that confirmed COVID-19 patients have visited, among others, in Seoul on March 10, 2020.
2020년 3월 10일 서울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알려주는 긴급 경고 문자 메시지를 전화로 보고 있다.

Authorities have defended their approach, pointing out they set up a system whereby confirmed patients can file a complaint if they feel the reports are too revealing.

당국은 확진자가 동선 공개 보고서의 공개 수위가 지나칠 경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South Korean authorities also insist the data is secure and the collection is legal. Only a specified number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they say, have access to anyone’s personal information.

한국의 관계 당국은 확진자의 자료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수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한다. 소수 특정 역학 조사관들만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Long-term powers?

장기적 감시권?

But it’s not clear how long the expanded surveillance powers will last.

하지만 확대된 감시권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분명하지 않다.

Although the law intends for it to be temporary, South Korean officials now concede they are prepared for a long-term battle against the coronavirus. Some health experts estimate it could take years to defeat the disease.

법률적으로 감시권은 일시적으로 보장되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퇴치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

“The concern, of course, is that once a government has data, they never want to give it up,” says Phil Robertson of 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감시기구(혹은 휴먼라이츠워치, HRW)의 필 로버트슨은 “정부가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절대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That may not be a huge worry in democratic South Korea, where the public has repeatedly shown it is capable of holding accountable leaders who are seen as abusing their power.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온 한국의 민주적 시민 사회에서 이번 개인 정보 수집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Still, Robertson says Seoul should place an expiration date on its expanded surveillance powers, after which the government would need to ask lawmakers for an extension.

하지만 로버트슨은 한국이 확대된 감시권이 만료될 시기를 지정해야 하고 그 후 정부는 국회에 개인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Democratic governments and countries like South Korea … could set as a model that, (even though) we recognize that these urgent times may require this kind of action, when we go back to a normal time, we will not do this,” he says.

또한 “한국과 같은 민주적 정부와 국가들은… 이런 긴급한 시기에 이런 행동이 필요하기는 해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tocratic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already used the coronavirus to grab further power – monitoring and restricting free speech, arresting dissidents, and preventing freedom of movement – often with very little resistance.

전세계 독재 정권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를 구속하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등, 코로나19를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FILE – A woman wearing a face mask to help protect against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casts a vote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t a polling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April 15, 2020.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이 투표소에서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

Advancing democracy 발전하는 민주주의 But South Korean authorities say the success of their response helped advance the cause of democracy in last week’s parliamentary elections. Voters felt safe enough to turn out at a rate of 66 percent – the highest level in 28 years.

그러나 한국 관계 당국은 이번 성공적인 대처가 지난 주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한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기에 안전하다 느끼며 투표했고 이로써 지난 28년 만의 최고 기록인 6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hose approval rating had been sagging as recently as two months ago, campaigned heavily on his successful COVID-19 response. Voters apparently approved, giving his ruling party a landslide win.

최근 두 달 전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했다. 유권자들도 문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한 듯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The results showed it is possible not only to move ahead with elections during the pandemic, but that political leaders could receive a boost if they are perceived as having effectively dealt with the virus and kept people safe.

이번 총선 결과는 세계적인 대유행 중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 지도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 think (South Korea’s approach) makes more sense to limit personal freedoms involving privacy,” said Seoul resident Kim Jae-gyu, “rather than to limit everyone’s freedom, like if things were locked down.”

서울 시민인 김재규씨는 “제 생각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로) 사생활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봉쇄 조치처럼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