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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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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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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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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번호 126241  글쓴이 김용택  조회 118  누리 5 (0,5, 1:0:1)  등록일 2020-8-10 09:43 대문 0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8-10)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 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 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노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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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냥  IP 116.40.4.x    작성일 2020년8월10일 22시38분      
이 사람 이거 영 터무니 없는 글을 썾재끼

이 것이 뭔가 잘 모르는게, 국회의원을 우습게 아는거.
최소 국회의원이 될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무가 급이고, 만약 의사라면, 병원장급이고, 변호사라면 그 지역 변호사 협회장이고, 사업가라면, 로타리클럽 기타 기업등의 장급인데.
그 잘난 놈들 몇 십억 없으면 무능력한거지.

정치란 언 놈이 떠들 건 답이 없는 거고,
내가 내린 정의는 덜 가진 놈들이 더 가진 놈들과 한 판 싸움 박질 하는 거로 보고,
당연히 많이 가진 놈은 기듥권이고 덜 가진 놈들은 신진셀혁이고.

양극화, 세계 지구를 뒤져 양극화 않 되 있는 나라를 찾는게 빠를거고, 모든 분야에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이 뭐병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존재의 실존적의미나 가치 해야할 것들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글을 싸질러.
,자식은 부모가 나아서 키웠어 그 존재는 부보에게 서 비롯된거고, 부모 한테 효도만 대충해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존재는 대한민국에서 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소한의 할 도리를 하는게 존재의 가치고.
기타 생략.

대한민국 상위 10프로가 소득 43프로를 가져 간다고, 재산 분배율로 따지면 4.6제 쯤 될걸.

왜, 평생 집 한채 못사냐, 혹시 글 쓴 너 공인 중개사 자격증 정도있냐. 아님 경제학 원론은 아냐.
이 병신아.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고, 희귀성이란게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귀하단 말이야.
경제학 식의로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항상 딸린다는 거지. 무식하니까 모르지.

여자들이 출산을 기피해 그 원인은 잘못 된 교육 탓이야, 소위 페미니스트란 것들.
그 년들 대충 결혼하고 애 낳아 키운 여자들이 많을 거고, 그렇게 살다보니 후회가 되고 그래서 헛 소리 떠드는 거고.
그년들 더 늙고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내 서방 언제오나, 내 새끼들 가끔이라도 찾아와 줬으면 좋으련만, 타령할 년들이야. 안 미끼면 근처 종합병원 남자 병동 여자 병동 찾아가 보면 돼.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현재의 한국 의료체계요, 틀려,
부모가 아프면 남편이건 아내건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뒤비져 자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대충이라도 한자 돌복, 병원비는 대충 나눠내고.

하지만 내가 아는 북구 유럽은 환자 가족은 절대 병원에 못가고 병원비도 사회적 비용처리고.
완전 격리야. 아무거나 선택해. 북구유럽도 환자 살려 내보내는게 목표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요새 서프 10년 이상 뜸했더니, 별 이상한 놈들이 설치네.
라떼 시절에 내가 니들 짖이기는 취미로 서프 들락거렸던 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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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해야" 교회간증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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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살할거면 나랑 섞지마 goodby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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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갈은 물리지 않겠다.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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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나 할것이지-꼬우면 부서를 옮겨 좌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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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는 충성을 입으로만 하나? 00426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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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한달간 목숨을 끊은 자살자는 1천849명 (4) 김순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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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인턴이 문제라는 ‘조선일보’ 제대... (3) 아이엠피터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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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회개하라,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1) 권종상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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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創業과 守成의 智略家 (1) 이정랑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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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내로남불 내편만 청원... YK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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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글도 늙었나부다 도통 쉬끼들이 안보넹 마파람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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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조용기 1명 월10억" 500억+200억(5년간) 세계쵝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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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필요할 때 딱 그것만 꺼내 공격하는.... 노혜경 시인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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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 김용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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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상도 수구꼴통 추미애는 법의 수장직에서 당장 꺼져... Y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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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선서 🐕개나발!! 쏴버려!!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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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국여왕 나치식 경례 발칵~🚫 전격공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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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맞는다니 다행이군 잘살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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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율이 90%가 넘으니 경증치료 효과는 제고해 권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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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사 국시 거부’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4) 아이엠피터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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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새끼들은 여야 다 한가한 새끼들... (5) 김순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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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구조론은 그냥 허접한 사냥기술일 뿐야 whic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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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기술은 있는데 생산기술은 없는집단이지 goodby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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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집단이라? -그건 수탈대상의 존재가 우선해야하는... ㅋㅋ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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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일본학생들 전경격파 포위기동전 망치와 모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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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용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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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안할분만 여기클릭🚫 자신있는 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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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만천과해(瞞天過海) 이정랑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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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 군사파쇼 정권의 어느 신문의 사회면 기사...... Y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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