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통합당의 궤변… 31조 투입 홍수 예방효과 0원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8-10)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MB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4대강 보, 정말 때려 부술 겁니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용민, 보가 있어도 물난리 났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침수된 낙동강과 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 모습이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비가 많이 오면 보가 아니라 보 할배가 와도 장사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정진石아, 4대강 보 안 지어 섬진강이 물난리가 난게 맞다면, 반증의 사례, 보가 있고 가동돼 물난리가 안 난 강을 언급해야지, 그래야 논리에 맞지!”라며 “기자 출신 맞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보가 있고 가동됐지만 제방 붕괴로 물난리가 난 낙동강 모습의 사진과 금강의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보 주변 도로가 유실됐고, 발전소도 침수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또다시 밝혀진 4대강 사업의 허구성”

▲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막았다며 홍보한 MB정부 홍보 영상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도 게시판에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느낌이다”면서 “또다시 밝혀진 4대강사업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본문에 김용민 이사장이 공유했던 사진이 포함된 기사와 함께 “과거 발생했던 홍수 피해의 96%가 산간 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고, 오직 4%만이 4대강 본류에서 발생했다”며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정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댐을 해체하거나 개방해야 한다면서 “MB정권의 적폐 중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4대강 사업인지를 또 한 번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1조 투입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 0원

▲감사원이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도표

침수 피해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는 없었습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31조 526억 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수질 개선 효과는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등이었지만 홍수피해 예방에 해당하는 치수는 0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홍수가 날 정도로 큰 호우가 없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31조를 투입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0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봐도 황당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하면서 아예 경제성 논란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4대강 본류는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지류나 지천 정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31조를 투입했지만 홍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