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9-10)

1위: 홍콩, 10만 2,214달러(약 1억 2,264만 원)
2위: 싱가포르, 6만 4,132달러(약 7,695만 원)
3위: 서울, 5만 4,588달러(약 6,550만 원)

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평(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 <사진 출처 : 서울경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즈음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생들 입에서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는 말로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촛불정부 출범 당시 전국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무려 198만명이나 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청원을 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2%다.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채가 더 많다. 주택보급률은 104.2%인데… 내 집 없는 가구는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로 임대주택 2291채를 포함해 총 23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는 10세 어린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만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다. 전국 1967만4000가구 중 유주택가구 55.9％, 무주택 44.1％로 10가구 중 4가구 ‘내 집’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구성비는 27.4%(301만1000가구)였다.

집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 지 오래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지만 개인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1개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국회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7명이나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직은 총 11명이나 됐다.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언론계와 군 고위간부까지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17년 ‘부동산 규제기반 확립을 위한 6·19대책’ 이후 무려 21번이나 나왔다. “8·2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5후속조치(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등록 활성화), 2018년 7·5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8·27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13대책(금융규제 확대·강화), 9·21대책(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2·19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년 1·8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4·24대책(주거종합계획), 5·7대책(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0·1대책, 11·6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20년 2·20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5·6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하우징헤럴드가 발표한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서울집 값 안정화정책이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 집값이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안정화정책을 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히 말해 서울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만든 것은 역대정권의 주택정책부재, 정책실패가 만든 결과다.

▲<사진 출처 : 하우징헤럴드>

<주택안정화정책 한가지로 서울 집값 잡지 못한다>

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50%에 가깝다? 문재인정부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1번째 주택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치 열이 나는 환자라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집값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나라를 서울민국으로 만든 정책실패의 결과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 투기꾼들이 합세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서울집중으로 먹고 살기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 교육이 일류대학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배기겠는가?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토건사업활성화로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21가지가 아니라 210가지정책을 내놔도 마찬가지다. 주택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백년하청이다. 백면서생의 눈에도 보이는 집값상승 이유를 왜 그 높은 학력과 경험을 쌓은 고위공직자의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정부관료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온갖 논리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걸리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3포 세대, 7포세대도 모자라 “결혼·출산·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 시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