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임대차3법 시행, 상생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것”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0-09-23)

지난 7월 30일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1일부터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일단 전세값이 상승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와 임차인이 상생을 추구한 ‘함께 살기’ 법으로서 앞으로 세입자도 임대인도 이 법의 틀 안에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된다. 그리되면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 이에 임대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평가가 있는 관계로 상생 문제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박수를 치는 이재명 지사… 이미지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그리고 이를 위해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 협약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특히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상담은 주로 전화 상담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 시간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상생협약 체결 후 현판식을 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한편,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차임(임대료) 증감 조정·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협약에 참여한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지부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민·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힘과 지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및 북부청사 내 3개소 개설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쾌히 협조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지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차임(임대료) 증감 조정·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