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판사 불법 사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11-25)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검사윤리 강령 위반):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사건 관계자인 JTBC 사주 홍석현과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직무상 의무 위반):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정보 수집 및 활용
③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직무상 의무 위반)
④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직무상 의무 위반)
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윤 총장은 직무 배제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
|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해 권력을 남용했다. 국민들이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등을 강력하게 외친 이유이다. |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동안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정보를 보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문제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게 뭐가 문제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 기피 신청을 위해 판사의 정보를 단순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 사찰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수 정권 시절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집중적인 견제와 비난을 받아 해체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본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해명은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협조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했던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검찰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해라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사퇴를 권했지만, 윤 총장이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서 스스로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징계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집행 정치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