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현직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번호 127372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77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20-11-26 09:56 대문 0

현직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11-26)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무부 감찰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들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부르자 재빠르게 국회로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판사 사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정농단’급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KBS, JTBC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나왔고, 검찰은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법관 사찰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차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과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의 성향과 활동 등도 사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하고 공유했던 정보와 비교하면 ‘법관 사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사찰’은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진 여러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만큼은 중요하고 무거운 혐의로 사법부의 반발과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찰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의 글을 반박하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망에는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는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7372
최근 대문글
- 뉴스프로
- 권종상
- 임두만
- 오인동
- 권종상
IP : 142.111.211.x
[1/1]   도가  IP 110.70.50.x    작성일 2020년11월26일 18시32분      
대깨문들 후안무치 하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18720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70960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3996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5043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14303
40
80
07-13 13:35
127941
주호영 여기자 가슴 훔켜줘? 현장포착~~~~ 102
5
0
01-22 02:56
127940
호영이가 여기자 가슴을 웅켜잡았다는데? (1) 0042625 32
0
10
01-21 18:17
127939
제가 세월호 진실 풀었습니다 알림이 급합니다 박형국 19
5
5
01-21 16:14
127938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 (1) 뉴스프로 52
0
10
01-21 13:24
127937
⭕조선 “문재인을 돕는 태극기 부대”⭕ 마자 마자 112
10
5
01-21 11:05
127936
바이든 취임식 날 생각해보는 보편적 재난지원 (9) 권종상 159
0
10
01-21 09:19
127935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공식 취임 “미국이 돌아왔... 임두만 36
0
5
01-21 09:08
127934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1) 0042625 22
0
10
01-21 04:54
127933
내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합니다 (1) 김순신 84
0
5
01-21 00:11
127932
이재명 안철수는 주연감은 아냐 김순신 24
0
5
01-20 14:21
127931
이낙연 사면론은 위대한 발상이다 (1) 김순신 44
5
5
01-20 14:01
127930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6 오인동 102
5
5
01-20 13:40
127929
사진작가 조선희 고향 전라도 경상도 대구로 속임고향 조선희 18
0
0
01-20 13:39
127928
사진작가 조선희 술집 빠순이 출신 고향 전라도 경상... 조선희 23
0
0
01-20 13:38
127927
세월호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재앙이다 (3) 김순신 63
5
5
01-20 13:04
127925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만화 화보 전원 감상요 141
10
10
01-20 10:41
127924
윤서인의 망언과 친일 부역자들의 운명 (5) 권종상 140
5
10
01-20 09:35
127923
입양은 아이를 고르는게 맞아 남자 아이일지 여자아이... 마파람짱 16
0
0
01-20 04:20
127922
🙏“건강히 계시다 나오십쇼, 형님!”🙏... 장도리 만화 145
15
10
01-20 02:12
127921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6 강진욱 113
0
5
01-19 15:35
127919
조선시대는 지금 서울보다 2배 정도 더 추윘다 김순신 49
0
0
01-19 12:15
127918
문재인 찬양하던 학원강사 갑자기 자살한썰 문재앙 44
0
0
01-19 12:07
127917
하와가 올렐레 허니께니 성열이가 갈렐레 해서는 마파람짱 18
0
0
01-19 11:41
127916
입양아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틀리시지 않다 마파람짱 19
0
0
01-19 10:32
127915
최악의 위기 삼성…? ‘이재용 구속’ 언론 보도 살펴... (6) 아이엠피터 129
0
5
01-19 09:36
127914
여시재와 내각제: 권력의 개념조차 없는 집권당 일부 (1) 권종상 168
5
0
01-19 09:18
127913
눈사태 생존 AirBag 보셨나요? 아이디어~ 138
15
10
01-19 06:57
127912
특등 머저리새끼 임종석 35
10
0
01-19 06:44
127911
윤석렬 탄핵 주장한 대깨문들아? 이 물음에 답해라...... YK 34
0
0
01-19 06:37
127910
류지광 신곡들도 좋고 김수찬 뚜엣곡도 좋고 다들 괜... (1) 마파람짱 20
0
0
01-19 06:02
127909
✨이것들 완전 우끼는 쨤뽕들이네...✨ 완전 웃겨~ 172
25
15
01-18 15:35
127907
인천광역시, 인구 500만 인천특별시 만들라 펌글 43
0
0
01-18 15:28
127906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5 오인동 83
0
5
01-18 15:17
127905
문재앙 이 병신새끼 지입으로 지가 병신인거 인증함 ... 재앙이야 38
10
0
01-18 13:36
127904
이병철 고향 경상도로 속임 전라도인 홍라희 전라도 삼성부도 47
0
0
01-18 12:09
127903
이재용 전라도고향이다 재벌좌파 이병철 고향속임 전... 이재용 30
0
0
01-18 12:06
127902
이병철 고향 전라도 고향속여 경상도로 이병철 이재용 17
0
0
01-18 12:04
127901
이재용 징역9년 때려야 이재용 고향전라도 이병철 고... 이재용 23
0
0
01-18 12:03
127900
강대석 철학자 『플레하노프 생애와 예술철학』 출간 사람일보 75
0
0
01-18 09:36
127899
이재명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 당론 결정되면 ... 임두만 103
0
5
01-18 09:07
127898
김여정 "문재인은 특등 머저리" 머저리 재앙 43
10
0
01-18 08:24
127897
전 세계 사람의 적(敵) (적그리스도: Deep State) 개... 시골목사 64
0
0
01-17 22:51
127896
탈원전 불법 감사....월성 '원전폐기 조작'으로 원전... YK 36
5
0
01-17 21:36
127895
티비 좆선 미스터트롯 출신들 자리도 잡기전에 또 뽑... 마파람짱 31
0
0
01-17 15:38
127894
우상호가 나경원에 “나빠루” 뼈직구 동물국회 156
30
25
01-17 08:10
127893
문대통령 4년차 지지율 역대최고 서울대 교수 155
25
25
01-17 08:08
127892
나는 미스터트롯 애들헌티 신경 또 쓸거야 내 삶과 전... 마파람짱 27
0
0
01-16 12:27
127891
라임사태 와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기야 한들 무엇하리... 마파람짱 28
0
0
01-16 12:13
127890
이재명 경기도 친일청산 증말 화끈!! (1) 현장탐방!!!! 180
30
25
01-16 10:37
127888
속보: 신천지 이만희 꾀병 들통~ ㅋㅋㅋ...... 195
35
30
01-15 09:27
127887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4 오인동 185
0
5
01-15 09:26
127863
비잔틴 가톨릭 총대주교 청이 미군 최고 사령관과 군... 시골목사 65
0
5
01-14 22:15
127859
정경심재판부 임정엽판사의 형량 (1) 0042625 35
0
5
01-14 16:52
127858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5 강진욱 152
0
5
01-14 12:36
127857
제주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숨겨진 반전 이야기 (15) 아이엠피터 365
0
5
01-14 09:56
127856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09
0
0
01-14 08:50
127855
[강력증거] 세월호 3일전 박근혜는 어벤져스 만났다 (1) 박형국 58
5
5
01-14 07:24
127854
장도리만화: 전광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데... 코로나쯤이야 162
30
20
01-14 02:02
127853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3 오인동 191
5
5
01-13 11:32
127852
트럼프 사태를 다루는 미국의 언론, 그리고 반역죄로 ... (22) 권종상 430
10
10
01-13 09:16
127851
[데스크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눈 감은 언론... 임두만 114
5
5
01-13 09:05
127850
가습기 살균제 무죄 0042625 29
5
0
01-13 07:41
127849
문재인정권의 대 실패 그리고 사이비 진보의 몰락.... YK 56
5
0
01-13 07:32
127848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 (1) 0042625 62
0
10
01-13 07:31
127847
🎴마이산 탑사+🌈역고드름 들통~ 진실탐방 195
35
30
01-13 06:10
127846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5) 아이엠피터 185
5
5
01-12 13:33
127844
방역당국에 맞짱뜨면?? 결과는... 이리 되는겨! 150
25
30
01-12 10:32
127843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2 오인동 139
10
5
01-12 08:44
127818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4 강진욱 107
5
5
01-11 15:49
127817
또다시 꼬리자르기…? 전광석화처럼 빠른 국민의힘 의... (11) 아이엠피터 239
0
10
01-11 11:13
127816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김용택 94
5
5
01-11 08:57
127815
월성원전 누출, 처음부터 샜다! 원자로 설계자 충격증... (1) 0042625 66
0
10
01-10 22:23
127814
허위사실 기재한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문 (1) 0042625 45
0
10
01-10 22:16
127811
도람뿌 트위터 영구정지 먹었따!! 심층현장 173
40
40
01-10 07:23
127810
아직도 놈현 탄핵한 추씨 아줌마 퇴출 안됐나?? 빨리 ... YK 36
5
0
01-10 07:07
127809
나는 내 삶과 전연 상관없는 미스터트롯등에 이제부턴... 마파람짱 35
0
0
01-10 03:28
127804
광주광역시. 획기적인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설 뉴스 65
0
0
01-09 17:17
127803
임대아파트, 빈곤층 임대주택 정책은 왜 없는가 ? 주택정책 78
0
0
01-09 16:47
127802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 서울시장 또 출마병 도진 안... YK 36
0
0
01-09 08:35
127800
윤석열아 월성 원전 방사능 고기 맛 좀 볼래 (2) 0042625 66
0
10
01-08 17:59
127799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는 와그리 다 듣기가 좋은지 원 마파람짱 31
0
0
01-08 16:29
127798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1 (1) 오인동 287
10
5
01-08 14:35
127797
“그때는 그랬지?” (5) 강기석 244
0
10
01-08 08:54
127796
티비 보니 애들 얼굴이 다 한 공장서 나와서 개성이 ... 마파람짱 48
0
0
01-08 07:28
127795
유시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묻다 0042625 47
0
10
01-08 05:22
127794
제왕적 검찰총장제 반대해 내각제 주장하는 이낙연과 0042625 38
0
10
01-08 05:00
127790
2 2 32
0
0
01-07 14:55
127787
중앙일보, ‘MB·박근혜 3·1절에 사면된다’… 이낙... (6) 아이엠피터 299
10
5
01-07 13:07
127786
빨대라니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마파람짱 31
0
2
01-07 10:28
127785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3 강진욱 150
5
5
01-07 09:41
127784
금태섭 “집권여당 견제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서울... 아이엠피터 136
5
5
01-07 09:23
127783
문재인과 운동권 주사파들 빨대능력 탁월 권중상 47
10
0
01-07 07:17
127781
* 삭제하기전 저장하시압 * 21장 185
50
50
01-07 02:48
127780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경심재판부 판새들 (2) 0042625 47
0
10
01-06 18:34
127778
박그네 사면되면 애국당을 키우시오 그대의 당이오 마파람짱 30
0
5
01-06 14:54
127777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88
0
0
01-06 14:33
127774
신부 vs 목사 -수준차 극명 학실하네!! 167
55
50
01-06 13:42
127773
이재명 “지역화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정... 임두만 116
0
5
01-06 09:41
127772
현장포착⭕MB좌장 이재오 치매!!⭕ 긴급 특종맨 194
55
50
01-06 06:24
127771
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57
0
0
01-06 05:30
127770
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28
0
0
01-06 05:30
127768
코로나 펜데믹은 사전에 계획되었다!! 가나 대통령(나... 시골목사 72
0
0
01-05 20:36
127767
대구 경북 40분대 - 광역철도 개통추진 기사속보 46
0
0
01-05 17:14
127764
철저히 검증되는 절차인 검찰개혁 참 바람직 하네요 마파람짱 60
0
0
01-05 11:07
127763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 (1) 아이엠피터 291
5
5
01-05 10:38
127762
[이정랑의고전소통] 견벽청야(堅壁淸野) 이정랑 218
0
0
01-05 10:36
12776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김용택 115
0
5
01-05 09:04
127760
지성용신부 기자 검사 의사 목사 뼈때렸다 (1) 할렐루야~~~~ 175
50
50
01-05 07:05
127759
마스크도 제대로 못쓰는 병신새끼 치매새끼 57
10
0
01-04 21:36
127758
사면?청와대와의 교감..왜 문재인을 까지 못하나? ... YK 52
0
0
01-04 20:57
12345678910 ..111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