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 청년학생단체와 시민단체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
(사람일보 / 박해전 / 2020-11-29)
청년학생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은 7조가 아닌 모든 조항이 문제”라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조선 민중과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던 수단인 치안유지법을 본 따 제정된 법”이라며 “1948년 당시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신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형법이 생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더 개정이 되어 악법으로 유지되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칼날로 휘두르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심지어는 조작 사건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의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7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제21조의 3항에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죽여도 되며, 죽이면 오히려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폭력’의 종합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에겐 ‘해선 안 되는 생각’,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대한민국을 ‘국가보안법’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은 남북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법”이라며 “남과 북의 두 정상이 2018년에 세 차례 동안 만나 더 이상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자고 약속했음에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을 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아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보며 반북, 반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와 같다. 전쟁 위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대국회의 책무와 관련해 “21대국회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국민들의 요구이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들의 폐단을 끊어내고 청산하자는 의지를 가득 담아 투표했다. 그런 만큼 국회는 이런 국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촛불국민은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적폐청산의 요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7조가 아닌 모든 조항이 문제다! 완전 폐지하라!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적폐청산의 염원으로 이뤄낸 21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완전 폐지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 양심수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진보대학생넷 / 청년하다 / 한국진보연대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