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3-15)

– 바이든 국방부 인수팀 1/3 매파적 성향 가능성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싱가포르 선언 지지해야
– 북한도 미국의 강경책엔 핵억지력 강화로 대응
– 미국, 더 이상 한반도 위험 빠뜨려선 안돼

카운터펀치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3월 8일,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내 미국 군사주의를 재생시킬 전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의 대북 행정이 매파내각 인사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새 내각을 구성한 인사들의 이력이 심상찮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통한 군사력을 드러내면서 특히, 북한에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이런 정책들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이용한 군사비 지출로 군산업 복합체 이익을 꾀하는 것 일수도 있다면서 한 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인수팀 1/3이 군산업체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에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대북 정책의 매파적 입장의 부활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미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군사 개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핵억지력 강화를 공언한 바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의해 인구의 20%를 잃었던 역사가 있고, 미국이 핵무기를 도입한 이후부터 줄곧 핵위협의 그늘 아래 살아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했다.

기사는, 북미 양측의 강경책 충돌은 위험한 대치 상황을 초래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경고하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해 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도 북한의 무기를 제한하고 감축하는 실용적 무기통제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기구 역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우선 정책을 주장하는 추세라고 언급한다.

기사는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외교적 접근과 북미 양자간 양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서도 무기통제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충고를 겸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이 훈련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인정했듯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발적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평양의 열병식과 같이 보여주기 식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훈련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암시했고, 지난 주 35명의 국회위원들이 훈련 연기를 촉구했지만, 이는 미국에 의해 단호히 거절됐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조항의 공개지지이다. 기사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상호 비핵화,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식과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 요구에 대한 바이든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2018년 평화협상 과정 시작 때 자체진행중단을 발표한 후 아직까지 ICBM 발사 혹은 핵실험 행위를 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 이행 위한 상징적인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 200여가지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북한이 이에 대해 분명히 반응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바이든이 신속히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매파적 정책으로 회귀해선 안되며 외교와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도발적인 연례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핵심 조항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 우선정책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한반도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해서는 안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유혈전쟁의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될 도덕적 의무를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ejSiP7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

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내 미국 군사주의를 재생시킬 전조

Photograph Source: U.S. Secretary of Defense – CC BY 2.0
사진 출처: 미국방부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yet to present its North Korea policy, the new president’s cabinet includes many career diplomats and business lobbyists advocating the Cold War policy toward Asia and personnel from hawkish think tanks financed by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leading many Korea experts to predict that an aggressive militaristic policy with respect to the Korean Peninsula is on the horizon.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새 내각에는 냉전시대 아시아 정책을 옹호하는 다수의 직업외교관들과 재계 로비스트 및 군-복합 산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매파성향의 싱크탱크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관련 공격적인 군사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고 있다.

In practical terms, this would translate into the projection of US military power ove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de facto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as part of the enlarged “Indo-Pacific plan.”

실제로 보면 이는 확대된 “인도-태평양 계획”의 일환으로 사실상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통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 투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It would also mean returning to the doomed pressure policies of Obama’s “strategic patience” approach toward North Korea, which emphasized containment via sanctions and deterrence while demanding substantial concessions from Pyongyang up front.

그것은 또한 북한에 실질적인 양보를 우선 요구하면서 제재와 억제를 통한 봉쇄를 강조한 오바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접근 방식의 파멸적인 압박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

Moreover, it would entail using ongo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justify massive military spending in order t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s Sara Lazar notes, “One-third of Biden’s Pentagon transition team alone lists as their most recent employment think tanks, organizations or companies that are either funded by the weapons industry or are directly part of this industry.” Meanwhile, in his latest op-ed, John Bolton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saboteur of past US-DPRK agreements–exhorted Biden to include a military option as part of US policy on North Korea.

더욱이, 이는 군산업 복합체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긴장감을 이용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라 라자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인수팀 중 3분의 1이 자신들의 가장 최근의 직장으로, 무기 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거나 직접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속한 싱크탱크, 조직 및 기업을 이력에 올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국가안보보좌관 겸 과거 북-미 합의 반대자였던 존 볼턴은 최근 자신의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군사적 옵션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The renewal of a hawkish stance against the North will surely be met by a hardline response from Pyongyang, which has vowed to strengthen its nuclear deterrent capabilities as a guarantee against US “hostile policies” and military intervention.

대북 매파적 입장의 부활은 분명 북한의 강경대응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군사 개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핵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North Korea’s fears are not unwarranted. Having lost over 20 percent of its population to indiscriminate US carpet bombing during the Korean War , it has lived under the shadow of the US nuclear threat since 1958, when Washington first introduced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existential threat against the North continues through the present day: according to Bob Woodward, the Trump Administration earmarked some 80 nuclear weapons for deployment against North Korea should hostilities erupt.

북한이 가진 두려움에 근거가 없지는 않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잃은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이 처음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한 195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핵 위협의 그늘 아래 살아왔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실존적 위협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적대감이 폭발할 경우 배치할 약 80여기의 핵무기를 배정했다.

The clash of hardline policies on both sides may result in a dangerous standoff scenario, push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rink of a nuclear conflict of unimaginable magnitude. To prevent such a catastrophe, a growing chorus of experts, including numerous former US officials, emphasize a pragmatic approach toward arms control that would aim to limit or reduce the North’s arsenal while working toward the eventual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Even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 noted hawk–has in the past called for such an interim agreement, arguing in a 2018 New York Times editorial that Trump should use the Iran nuclear deal as a model for negotiating with Pyongyang.

북-미 양측의 강경책간의 충돌은 위험한 대치 상황을 초래하여, 한반도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핵 충돌의 벼랑으로 내몰 수도 있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전직 미국 관리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무기를 제한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용적인 무기 통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매파로 알려진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조차도 과거 2018년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을 북한과의 협상 모델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중간 합의를 촉구한 적이 있다.

For their part,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US are increasingly advocating a “peace-first policy” which would entail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lifting of crippl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s civilian population, and the institution of a treaty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국제평화기구들도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경제제재 해제 및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조약을 수반하는 “평화 우선 정책”을 점차 주장하고 있다.

In formulating hi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Biden should embrace an approach conducive to achieving arms control without abandoning the eventual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and bilateral concessions. In order to do so, he c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양자간의 양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서 무기통제를 이룰 수 있는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First, Biden should suspend the costly and provocative annual US-South Korea combined military drills that are scheduled to start on March 8. While the proponents of the drills claim they are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readines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attack, the overwhelming practical military capability fielded by the US undermines this claim.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3월 8일 예정된,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인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훈련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군사력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General Vincent Brooks — former USFK commander– noted that these drills are ”not just a show like the parades in Pyongyang”, they are in fact provocative shows of force with the potential to trigger ope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훈련들이 “평양의 열병식 같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발적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continuation of these exercises is a contentious topic in South Korea: In his New Year press conference, President Moon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scaling down the drills through a joint inter-Korean military committee, and just last week, a group of 35 South Korean lawmakers called for the postponement of the drills. Both of these options were flatly rejected by the US.

이러한 훈련의 지속은 한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훈련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암시했고, 지난 주 35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두 요구는 미국에 의해 단호히 거절되었다.

Second, Biden should openly support those provisions of 2018 Singapore Declaration calling for the complete bilater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return of the remains of US troops killed during the conflict. Thus far, while North Korea has yet to launch an ICBM or conduct a nuclear test since it announced a self-imposed moratorium at the onset of the 2018 peace process, the US, rather than taking even symbolic steps toward implementing the Singapore Declaration, imposed over 200 new sanctions on the North. On January 1,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new US sanctions and the continuation of joint military drills on its border by terminating its moratorium on nuclear tests ICBM launches. According to a report this week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orth Korea may have begun reprocessing nuclear fuel in preparation for a nuclear weapon test. The clock is ticking for Biden to make the first diplomatic move.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상호 비핵화,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식 및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을 요구하는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의 조항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북한은 2018년 평화협상 과정을 시작할 때 자체 진행 중단을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ICBM 발사 혹은 핵실험 행위를 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200여 가지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가했다. 1월 1일 북한 당국은 ICBM을 발사하는 핵실험에 대한 일시 정지를 끝내는 것으로 미국의 새로운 제재와 국경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의 지속에 대해 반응했다.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재처리핵연료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첫 외교적 움직임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 I

n summary, Biden should reject calls to renew a hawkish policy toward the North, and choose instead the path of diplomacy and peace. In practical terms, this would entail suspending the provocative annual US-South Korea military drills, supporting key provisions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embracing a peace-first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ing the vicious cycle of escalation can only end in a renewed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almost certainly trigger a full-scale war. More than 300,000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casualti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 deaths, would occur within the first 90 days of a Second Korean War. Should the conflict widen to a regional war, as it very likely would, the death toll would quickly climb to the millions.

요약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매파적 정책으로의 회귀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외교와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는 도발적인 연례 한미군사훈련의 중지, 싱가포르 선언의 핵심 조항 지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우선정책 수용 등을 의미한다. 점점 고조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거의 확실하게 전면전을 촉발할 것이다. 제2차 한국전쟁 발발 하면 90일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한미 군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만일 그 충돌이 지역 전쟁으로 확대된다면-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The new president has a moral duty to engage North Korea via diplomacy and dialog and avoid taking steps that on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plung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nto the abyss of yet another bloody war.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교류해야 할,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잇따라 유혈전쟁으로 빠트릴 가능성을 높일 뿐인 행동을 피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