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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요구, 얼척없는 위법요구
  번호 129552  글쓴이 임두만  조회 113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1-6-10 08:38 대문 0

[칼럼]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요구, 얼척없는 위법요구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1-06-10)


신도시 예정지 토지투기 문제로 LH 직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재산 불리기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 300명은 국민 5,100만 명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청렴도가 곧 국가 청렴도에 해당한다. ©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총리 직속기관인 정부조직이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솔선수범한다며 지난 3월 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포함 800여 명의 부동산 거래실태 전수조사에 착수, 7일 그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했다.

조사결과는 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뒤 8일 최고위를 열어 읍참마속이라며 이들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당 대변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를 받으면 복당시키겠다는 방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제 국민들의 눈은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실태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대로 권익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말하고, 민주당도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8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감사원 조사에 민주당도 응하라며 물귀신 작전을 썼다.

대변인 논평은 곧 당의 목소리다. 당 대표는 법조인인데 당 대변인은 법에도 없는 일을 하잔다.

현행 감사원법에 직무감찰의 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외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감사권한이 없다고 한 조항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12명의 법조인 국회의원이 있다. 현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기현 의원, 직전 원내대표이면서 현재 당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판사출신 주호영 의원, 법사위에서 맹위를 떨치는 김도읍 곽상도 유상범 의원은 물론 판사출신인 전주혜 의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젊은 초선 검사출신 김웅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반짝거리는 인사다. 따라서 이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이들이 감사원이 국희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는 감사원법을 모를 리가 없으므로 원내 대변인의 '감사원 의뢰' 발표는 결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당장 민주당은 법조인인 송영길 대표가 감사원법을 근거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입법·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직공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감사원법도 모르고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것이다. 알고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용민, 백혜련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감사원법상 감사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요청하는 꼼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 기만행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 위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등으로 비난한다.

감사원 또한 기자의 취재 문의에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랐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국민 눈속이기에 열중이다.

현재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젊은 대표 이준석을 선출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젊은 대표 바람으로 국민 눈속이기를 덮어 나가려는 속셈은 통하지 않는다.

젊은 대표의 혁신이 바로 국민 앞에 정직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감사원도 법에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 직무감찰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무식함이다. 국민의힘은 정말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사권 없음을 몰랐나? 이 답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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