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일곱 번째 브리핑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1-06-15)

· 대통령님, <2015년 폭침> 발언으로 <호구> 잡히신 겁니다
· 대통령님께서 우리들 발 밑에 <지뢰>를 묻으신 겁니다

신상철 | 2021-06-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구셨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일인 오늘 <대통령님께 드리는 일곱 번째 브리핑> 글을 올립니다.

작년 6월 15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을 온라인과 등기우편으로 청와대에 발송하며 ‘천안함 사건 해결없이 어떻게 남북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라며 저의 속 타는 심정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2020. 6. 15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18

그리고 또 1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북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호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MB정권 국방부장관외 천안함 사건 관련 장성들에 대한 고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4월 12일 MB정부 당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직무유기 및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그리고 4월 29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군측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직무유기) 모두 4인의 전직 장성에 대하여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본 브리핑 내용과 함께 고발장들을 동봉하여 송부드리오니 꼭 살펴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MB정권의 국방부가 스모킹건이라며 유리케이스에 넣어 공개하였던 소위 ‘1번 어뢰’가 얼마나 거짓이며 허위인지 그리고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조작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는지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은 어제오늘 드러난 사실들이 아니며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지고 밝혀졌던 사실들이며 11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진실 가운데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 10인 및 서욱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6월 10일 서욱 국방부장관과 민주당 국방위원 열 명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前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인 제가  민주당 소속 장관과 열 명의 국방위원들을 공수처에 고발해야만 하는 심정이 어떠한지 대통령님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보다 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공수처에 던진 고발장에 적혀있는 분들이 다름아닌 대통령님의 업무 일부분을 대리하고 있거나 지시에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그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욱 국방부장관의 중대한 과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 첫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前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하셨고 그 후임으로 정경두 前 공군참모총장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방부장관에 現 서욱 前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님께서도 국방부장관에 윤광웅 前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하셨던 전례가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육군을 뒤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는 ‘신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혹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짐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가 육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과 이후 국방부장관 자리를 거의 육군이 독식하다시피 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방부장관 인사에 대해 육군측 반발과 불만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가능한 일이며 그나마 육군참모총장 출신 국방부장관이 바톤을 이어 받음으로써 탕평인사가 된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고도 위중한 문제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문 대통령님께서 2015년 민주당 대표 당시 <‘북한의 폭침’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취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도 국방위원 등 국방.안보 관련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접근한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MB정권에서 공식화하여 못박아 둔 사안을 뒤집어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작년 3월 27일 현충원에서 천안함 유가족 한 분이 대통령님을 막아서며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라고 묻는 돌발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였던 것 역시 첫째,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라는 점, 둘째, MB정부 이후로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입장이 변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문제삼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의 공식발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천안함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MB정부의 발표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실행해야 할 의무가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MB정권 국방부의 발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당한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민주당 정권의 국방부장관으로도 당연히 수행해야 할 중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존 MB정권 군 당국의 거짓과 허위발표를 그대로 인계받아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공표하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죄 및 조작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MB정권의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새로이 조사하여 밝혀내었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것이고 그럴 경우 대통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국민들께 알린 후 관련 조치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욱 국방부장관이 현재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감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현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만큼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 각료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18년 4.27 남북공동선언과 몇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부실한 인사가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화급한 현실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진의여부를 파악하시어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2.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과실

민주당 국방위원 10인(민홍철 위원장,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김병주 의원, 김진표 의원, 설훈 의원, 안규백 의원, 홍영표 의원, 황희 의원)에 대한 공수처 고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MB정권 군 당국의 발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의무가 있으며 그를 위하여 군 당국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리할 책임 또한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님에 의해 국방부장관에 발탁되어 ‘꼿꼿장수’로까지 불리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김장수라는 인물이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내내 요직을 꿰차며 수구세력의 주구가 되었던 그는 배반과 배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태생적으로 수구화되기 쉬운 군부를 적절히 견제하며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것이 부실할 경우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미 드러난 천안함 사건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것이라 판단되어 공수처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새 가슴’, 정권을 잡고도 전전긍긍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었음에도, 심지어 2020 총선에서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시절에 보였던 ‘쪼그라든 새 가슴’의 모습은 도무지 펴지질 않고 그저 ‘천안함’ 얘기만 나왔다 하면 손사레치기에 급급하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2010년 당시 최문순 의원(現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혁혁한 성과를 내셨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前 대표는 어뢰의 백색물질 성분 조작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학(천안함의 진실)은 언제부터 종교로 둔갑하여 “북한 소행임을 믿느냐?”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향과 이념을 규정지어 버리고, 그것은 마치 ‘종북’을 판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위세를 떨치며 평소 소신발언을 했던 장관후보자들 조차 국회 청문회장에 앉았다 하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북한소행’을 읖조리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장관후보자, 그들의 임명 전 소신발언

최근 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이었던 한 분이 TV대담프로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은 할 말 없는 사람이다. 생떼 같은 부하들 수장시켰다”고 발언하였다 하여 수구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하였고 前 천안함 승조원이 민주당사를 방문하자 민주당 대표는 사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대선 1년 앞두고 휘몰아치는 ‘천안함 新매카시즘’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천안함 前 함장의 최근 일련의 발언과 행보와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여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그리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개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례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동일한 혹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과 현상 등에서 ‘新매카시즘적 위험성’이 엿보인다는 사실인데,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2021년 6월 현재 풀섶 속으로부터 불씨가 번지듯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360kgTNT 폭발과 천안함 희생자분들의 사망원인이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승조원과 유가족이 문제제기를 하고 보수언론들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심지어 규명위원회를 찾아가 천안함 재조사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위원회는 급히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와대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이인람 위원장을 청와대로 부르고 난 다음 날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보수언론을 앞세워 집중포화를 퍼붓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압박하면 민주당이고 기관이고 청와대고 그저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취소하고, 각하하고, 사과하고, 사퇴시키고.. 참으로 보고 있는 마음이 짠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그 비극적 시발점은 대통령님께서 2015년 헤병대 기지를 방문하여 <천안함 폭침> 발언을 하셨던 순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는 2012년 당시 언론특보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신 대표의 견해를 물어보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A4용지에 워드를 쳐서 보내 드렸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그러나 의문점이 많은 만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여 드렸습니다만, 캠프에서 그러한 발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거부하셨는지 아니면 캠프의 참모들이 저의 코멘트를 거부했는지 여부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천안함 진실규명의 의지는 꺾였던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1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통령님께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 그런 청와대 참모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둘째, 만약 대통령님께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계심에도 국민들께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든,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능한 국회의원들이고, 청와대 수석들을 비롯 참모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참모들인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 말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니 말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리더십
 
저는 대통령님께서 내년 봄, 대통령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 민주정권의 재창출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도 대통령님께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 거짓을 부숴버릴 용기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저질러 놓은 거짓과 조작, 왜곡과 은폐를 낱낱이 펼쳐내실 수 있기를 결단력을 보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구세력이 어질러 놓은 온갖 거짓과 조작의 진실을 국민 앞에 펼쳐내지 못하면 또다시 응징되지 못한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고통을 비참하게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구세력의 거짓과 조작, 허위와 은폐를 밝히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철 올림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