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언론의 ‘공포 마케팅’은 이제 그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6-17)

<조선비즈>는 6월 16일 “ ‘탈원전 날벼락’ 맞은 전기차 이용자들... 충전비 30~40% 오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기차 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조선비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전력은 7월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며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원래 한전은 2017년부터 시행했던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를 2019년까지만 하려고 했지만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하는 대신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기차 요금 인상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할인율이 축소되는 것이지 탈원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축소된다고 해도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30~40%에 그칩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 축소와 폐지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은 지난해 12월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변동되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한전이 올해 1분기에 5700억원대 흑자를 낸 점을 들어 전기요금을 동결시켰습니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15달러 오르는 등 계속 오를 전망이 나오자 어떻게든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만 정부의 인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택한 전략이 그동안 해주던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차 요금 할인 혜택 축소에 이어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을 2000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요금 특례 할인제도도 폐지합니다.

언론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축소와 폐지라고 보도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탈원전이 아니라 국제 유가상승이 원인입니다.

기승전 탈원전 때문이라는 언론의 공포 마케팅은 이제 그만

▲원자력발전소 연도별 설비용량 ⓒ산업통상자원부

임재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은 <탈핵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신규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폭주를 멈추고, 핵발전소 4기만 짓기로 한 것뿐”이라며 “핵발전소가 줄지 않았는데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사무처장 대행은 “핵발전소는 2017년 22.5GW에서 2025년 26.1GW까지 증가하며 전력 설비예비율도 2025년까지 33%로 늘어난다.”며 “수요대비 너무 많은 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핵은 선언했지만 2025년까지 핵발전소는 늘어나며,.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유가상승, 전기료 인상요인 겹겹…정부는 전기단가 높이는 ‘태양광’ 타령 <조선비즈>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한다 <조선비즈>

탈원전해도 전기료 안 오른다더니…국민에 청구서 내미는 정부 <한국경제>

“탈원전은 곧 전기료 상승” 반발 귀막은 정부 <매일경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식의 기사가 유독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전의 긍정적 보도 뒷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기승전 탈원전 보도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니 모든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식의 왜곡보도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