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추미애 'NEAN 2009' 국제포럼 영어기조연설
  번호 129984  글쓴이 0042625  조회 54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1-7-17 16:49 대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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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NEAN 2009' 국제포럼에서 동북아 9개국 학생들에게 영어 기조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vNdYwcmVwvc



추미애 의원, 'NEAN 2009' 국제포럼에서 동북아 9개국 학생들에게 영어 기조연설
행사명: 「연세리더십포럼 - 동북아네트워크 2009」
(Yonsei Leadership Forum-NEAN(Northeast Asian Network) 2009

주제: 「북핵을 넘어 동북아 평화로」(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Moving towards Peace in Northeast Asia)

일시: 2009년 2월 10일(화) 10시
-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총 강연시간은 50분

장소: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

대상: NEAN 포럼 참가자( 9개국 약 450여명 )
- 동북아 학생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
- 주요 참가 대학은 북경대, 칭화대, 동경대, 연세대 등

주최: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동북아네트워크 조직위원회

※ NEAN 포럼이란?
NEAN(동북아네트워크)은 동북아지역 대학생들이 동북아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포럼이다. 2009년 2월 9일 개막되는 NEAN 2009는 "Mapping Asia in the Untold Future"라는 주제를 가지고 6일동안 진행된다. 2002년부터 7회째 진행돼온 NEAN 포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2005년),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2006년),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2007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2008년)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문> 북핵을 넘어 동북아 평화로

시험대에 들어선 미중관계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오바마 정부의 '세련된 글로벌 리더' 전략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다루는 전략이 수립된다. 지도자의 인식 즉 세계관과 비전, 리더십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소들 못지않게 국가와 세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과 같은 수퍼파워로서 세계대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규범과 질서마저 영향을 받게 된다.

조셉 나이는 2004년 부시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는 미국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조셉 나이는 그 동안 미국이 쌓아온 매력적인 이미지는 개방성, 역동성,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 개인주의, 자발성, 다원주의, 대중성, 자유 등인데 강압적인 전쟁이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손상함으로써 연성의 힘인 흡인력, 정통성, 신뢰 등을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반미주의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 등 좁게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과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미국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그저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련된 초강대국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세계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세계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했다.1)("We need to be a 'super smart power' not a 'super power' That means we need to be a world leader ; not a world bully") 미국의 목표는 어느 정권이든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있어서 세계질서를 이끄는 유일 초강대국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시정권이 힘으로 미국의 이익을 투사한 것이라면, 민주당 정권은 세계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세련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할 것이다.

◇ 동반자냐? 경쟁자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민감한 관계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두 거인국의 움직임은 세계 평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정권이 이라크전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아시아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빼앗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앞으로도 미국의 존재가 지속됨과 정치, 경제, 안보적인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존재가 필요함을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게 명백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민주당은 중국에 대하여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도 아시아지역 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심각하게 의식하면서, 이 지역 내의 대외정책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과 범주에서 한반도 정책도 그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소모적인 이라크 전쟁에 집중한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물건과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다. 미국은 월가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퍼부어 금융위기의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한 번 번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문제는 비정상적인 달러공급이 초래할 미국발 인플레이션이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6천819억 달러에 달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자는 울고 채무자는 채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웃게 되므로 미국과 중국의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의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외교실패와 경제실패는 미국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경제를 어둡게 하고 강대국 간의 외교관계도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외교마비를 초래하고, 어떤 계기로 안보문제가 충돌할 때는 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경제위기 수습에 우선 몰두하다 보면 국제관계의 균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미국의 약속"을 선언한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세계안보에 대한 미국의 힘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사할 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군사강대국들의 힘이 집중될 수 있는 지대로 잘못 투사될 경우 전쟁의 길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핵을 풀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사회로 중국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구조적 충돌을 넘어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군사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겨냥할 때 중국의 민족주의, 중화주의를 부추기게 된다. 중국사회는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 내부갈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터넷 통제는 물론 일반 언론통제 등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주의 강화는 중국의 패권경쟁을 재촉할 것이며 안보를 명분삼아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그 만큼 중국의 민주화와는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중국의 경제력의 확대가 사회변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인가는 지금의 미국의 전략과 지도력에도 달려 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지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인구와 땅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진전하게 한다면 미국은 세계역사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 북한식 핵폐기 모델: 리비아 모델 + 신뢰보장장치

미국이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이라크를 단호히 응징했던 것은 중동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을 가진 인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봉쇄한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세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큰 목표가 앞설 때 핵의 비확산 목표는 부차적인 목표이다.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협상조건은 안전보장, 협상의 구속력 보장, 주권국가로서 존중 등 세 가지였는데 모두 수용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도 리비아식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외교관계 수립 등 상응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전보장이 우선되지 않는 한 먼저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미간 문제는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보장의 문제를 푸는 것이 과제였다.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북핵 폐기 방식은 보상은 리비아식 모델을 응용하되 거기에 신뢰보장을 추가한「북한식 모델」이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 5자가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핵폐기 절차와 보상 프로그램 등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동시에 이행되며, 이를 5자가 보증함으로써 제네바합의에서 결점이었던 구속력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결국 신뢰보장의 결여가 문제였다.

민주당 정권은 대화와 다자적 접근을 표방하였으므로 6자합의의 대화 틀은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목표를 철저하게 추구해나가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역시 북한이 검증문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에너지 지원 중단과 경제제제 재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가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부정하는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해외이전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상의 우선순위에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다.

중국, 이란을 군사전략적으로 겨냥하면서 이들을 봉쇄할 수 있는 구도로 인도, 리비아를 끌어당기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미국은 비확산이라는 주제 그 자체보다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전략에 따라 비확산문제를 적절하게 케이스별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정권이 부시정권과 다른 점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와 대화방식을 선호하여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중동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부시정권과는 달리 민주당정권이 북핵문제가 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벨트구축에 성공할 때 진정한 세계전략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미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동북아에 새로운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군사적으로 대중국 봉쇄전략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북한의 핵문제를 묶어둔다면 경제력을 충분히 키운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항하여 안보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가상의 적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꾸고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북한의 자폐성을 완화하고 세계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중국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협력적 리더십으로 지원하면서 중국 민주화가 확대되도록 한다면 교류가 잦은 북한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아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역사의 안내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상의 적이 소멸되고 중국과의 사이에도 지역적 협력적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느냐는 바로 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실천의지를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보이는 본보기로 활용하여 동북아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안내하는 역사의 안내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북핵을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한국 정부로서도 먼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미국의 새 정권이 대외정책에서 북핵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핵 ·개방 3000」은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을 대화의 선행조건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대화불능을 초래했다. 또한, 북핵 폐기 이후에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은 핵폐기에 관련한 보상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되기로 한 합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면 이미 경협을 약속을 한 10.4 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간에 정권은 바뀌어도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정권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하여 북핵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 민주당
[2009-02-10일 14:06] 송고
https://www.yna.co.kr/view/RPR20090210016700353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9984
출처: https://www.yna.co.kr/view/RPR200902100167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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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출기불추(出其不趨) 추기불의(趨... 이정랑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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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의 TOD 뽀삽질, 그 네 번째 이야기 (1) 正추구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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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는 자랑스러운 세대인가? 촌사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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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을(寰)의 진인(眞人)이신 일(一:太乙)이 ... as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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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1차 슈퍼위... 아이엠피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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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개판오분전" 심층취재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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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조폭형님의 자랑은?? 책상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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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재명 44.8 vs 이낙연 35.0 (1) 대선 끝났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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