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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개선방안
  번호 129986  글쓴이 느티나무  조회 58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1-7-17 17:05 대문 0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개선방안


자활근로 공공근로 - 55세부터 면제해 줘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장애진단이 있거나 65세 이상이 되었을때 만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것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진단이 없거나, 65세 이하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만 생계비가 지원 된다는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면제해 주는 나이제한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0년 낮춰 줘야 됩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때가 보통 60세 정도 라는 말도 있으며, 일반회사의 정년퇴직 나이때도 보통 50세 이후부터 가장 많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도, 실상은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구헌날 병원을 다니지만 특별히 장애진단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이 힘겨워도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 하는것 때문에, 건강상 어려운 입장이라 수급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나이가 55세 이상 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본수급비 1인기준 대략 월 80여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65세 이상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면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인기준 대략 월 80여만원 정도의 수급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 참여대상이라, 참여하게 되면, 1인기준 월수입 총액수가 대략 125만원~165만원 정도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면제대상 이지만, 그러나 참여해도 되며, 참여할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인기준 월수입 총액수가 대략 125만원~165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면제의 나이제한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0년 낮춰 줘서, 55세 부터는 각자 알아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5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건강상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1인기준 대략 월 80여만원 정도의 기본수급비만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꼭 구청등에서 지정하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 일용직, 알바직, 등에서 일을 해도 수급비 지원대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수입의 일자리 라면,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될것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9986
IP : 211.104.168.x
[1/2]   위키백과  IP 211.104.168.x    작성일 2021년7월17일 17시11분      
기초 생활 수급자


[정의]
부산광역시 시민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제정 경위 및 목적]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양산되며 빈곤 문제가 중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 보호법」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한계에 부딪쳤고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잔여적 복지 이념에서 탈피해 인간의 기본권 개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이 있다.


[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 급여를 지원하는 등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행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소득 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평가액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크게 수급권자 재산 범위의 특례,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가 있으며 각각의 기준은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된다. 2012년 12월 말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는 139만 명[82만 1000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2.7%이며, 부산광역시는 그 중 3.8%이다. 종류별로는 일반 수급자 93.3%, 시설 수급자 6.7%이다.


[변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 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2000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시행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2/2]     IP 211.104.168.x    작성일 2021년7월17일 17시22분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 여부 판단 기준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1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

어려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능력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근로능력 판정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18세가 넘어가도 대학생일 경우 근로 능력이 없음으로 간주한다.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①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1~4급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②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③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서는 질병, 부상, 후유증 등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진단서이다. 이는 일반 진단서와 다르다.
몸 ( 신체 )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2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우울증, 정신의 문제일 경우 3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병원의 많은 치료 자료, 검사 기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증명을 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근로능력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2020년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 자기관리, 집중력, 자기 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를 개선한 것이다.

④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대상 )

⑤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만 20세(’20년 기준, 2000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근로능력자로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⑦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미 취학 자녀를 종일 돌보는 경우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양육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권)자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질병, 부상, 장애를 가진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간병. 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②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 종일 간병 ・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간병대상자: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서 첨부
-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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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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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조폭형님의 자랑은?? 책상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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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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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재명 44.8 vs 이낙연 35.0 (1) 대선 끝났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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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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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민초강론-03] 해군 작전상황도에 기록된 ... 신상철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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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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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민초강론-02] 천안함 항해당직사관 “좌... 신상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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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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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별’의 조건 강기석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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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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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윤석열 죽이기....김웅! 사실무근... YK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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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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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필리핀 대통령 ‘비하’ 발언… 외교... 아이엠피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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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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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님들에게..." 훌륭한 분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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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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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민초강론-01] 좌초로 선체가 반파될 수 ... 신상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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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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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인물론 후퇴를 전진의 발판으로 ... 이정랑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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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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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 김형석 교수 102세에 한방 맞았네~ 만수무강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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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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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종식 범시민대책위가 애국시민들에게 알림!! 시골목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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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15 강진욱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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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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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한국 해군 초계함 운용에 대한 정보공개 ... 신상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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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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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이게 최선입니까? 민주당, 확실해요? 아이엠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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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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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클릭!! 진짜 대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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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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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마누라 전라도 엄청날뛴다 전라도로 싸대기를 최재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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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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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해군 ‘다이빙벨’ 통상 훈련에 사용했다 신상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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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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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후보적합도, 홍준표 21.7%로 윤석열 25.9%와... (1) 임두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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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현금박치기 3천~ 적나라한공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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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에 삼형제가 밭갈아 금덩어리 금속탐지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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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고향 경남진해 pk이다 차차기 경상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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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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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空蒐徒 권총찬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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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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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3차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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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2차 공개질의서!! 시골목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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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탄테러 의심 차량 공습… 목격자, “어린이 6... 김원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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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인 ‘아프간 소녀’를 망원렌즈로 촬영한 기자 아이엠피터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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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에게 보내는 1차 공개질의서 !! 시골목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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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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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페이지: 멍청한 군상들... 절찬리에공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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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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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이 추미애에 18원 쐇다!! 여성이여성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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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재명 선거포스터 호남평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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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원래 동성연예부터 시작했다 김순신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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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국짐 당헌 제74조 이준석, “저거 곧 정리... 신상철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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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시] 친정과 시댁 사이 오영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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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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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뜬금없는 김정은 따라배우기~ 받아쓰기열풍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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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정책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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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해군, 잠수함 승조원 훈련으로 ‘다이빙벨... 신상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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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알지만 언론사는 감추려는 세 가지 비밀 아이엠피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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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이 된 강도 강기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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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 인터뷰 공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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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④ 1부 발포를 거부하다 안호재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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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Lee & Lee 캠프에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 신상철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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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의 ‘사퇴쇼’와 이준석의 ‘악어의 눈물’ 아이엠피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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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窓] 윤희숙 의원 ‘사퇴쇼’는 고도의 계산... 임두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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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쿠데타 예사로 하던 집단의 사고방식 - 김... 신상철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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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반객위주(反客爲主) 이정랑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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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아이엠피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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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하자금 얼마나 될까 ? 화폐변경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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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휴식처 제공과 노인스포츠 개발 더불어세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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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망언의 함 권총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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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 신상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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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사시 3지선다형 지금 보험설계사문제에 안됨 (2) 정홍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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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시] 히바카키 오영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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