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윤석열 징계과정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10-18)

3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서 징계 과정 밝혀
검찰 내부 반발과 언론의 징계위 발목잡기
민주당의 소극적인 검찰개혁 지적

▲10월 16일 열린 검언개혁촛불행동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김용민TV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았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한 가운데 당시 징계를 청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추 전 장관은 10월 16일 검언개혁총불행동연대가 주최한 ‘3차 검언개혁촛불행동’에 출연해 김용민 PD와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직후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재판 자체가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고, 그쪽에서 빨리 재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측에서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무리한 징계였다는 프레임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번 판결로 징계의 정당성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 당시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본안이 아니라며 듣지 않았다면서 불합리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TV토론에 나왔던 얘기도 언급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역대 검찰총장 중 나처럼 권력에 의해 탈탈 털린 사람이 또 있느냐.”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인 자신이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도 “전 정권에서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하면서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게 겨눠졌던 정당한 수사와 감찰을 앞장서서 방해했으니 탈탈 털릴 일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야 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올라온 보고도 대부분 허위였으며 눈속임으로 수사가 실종됐다”면서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답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언론이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고 징계위 발목잡기를 했다면서 검찰과 언론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징계위원의 고향이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정부 성향이라고 보도했고, 징계위원 2명은 아예 잠적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징계위원장이었던 정모씨의 수상쩍은 행동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리적 판단만 내려야 할 징계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녔고, 징계 사유서에 나온 최소한 면직, 해임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무시하고 고작 '정직 2개월'만 내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보다는 추-윤 갈등 내지는 추미애의 정치적 야심으로만 보며 윤석열 징계에 소극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정치적 욕심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면 (검찰개혁)할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재청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은 파시즘의 입구에 서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말아먹으면 안 된다. 개혁의 최적기로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법원이 인정한 중대비위행위 이외에도 드러난 청부고발 사건과 검찰조직으로 하여금 장모 변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정황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혐의가 있다.”면서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