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사들의 쿠데타
  번호 130622  글쓴이 강기석  조회 70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1-11-9 10:12 대문 0

검사들의 쿠데타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21-11-09)


작금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번 읽어봐야 할 글이다. 한겨레 편집인을 역임한 김종구님의 예리하고도 깊이있는 분석이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이 총과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과 국회를 깔아뭉갠 군인들의 쿠데타를 두 번 겪었다. 이제 군복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사들이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대통령과 국회를 공격해 탈취하려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옛날 군사쿠데타 때와 달리 국민들의 각성과 투표라는 저항의 보루가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대선
(프레시안 / 김종구 (언론인) / 2021-11-08)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기소, 재판….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를 핏빛으로 물들여온 단어들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을 기술하는 건조한 단어가 아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치’가 실려 있다. 수사로 민심이 요동치고 압수수색으로 지지율이 춤추었다. 구속영장으로 정치적 희비가 엇갈리고 기소로 정치 판세가 널뛰기했다.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적 삶과 죽음이 명멸했다. 한쪽에서는 ‘정치 살해’가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벼락부자’가 탄생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전 세계적으로 경계의 대상이다. 과도한 사법 활동이 정치를 포획해 그 안에 가두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치스러운 수준의 말이 돼버렸다. 검찰이 정치를 요리하고,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검찰의 손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맡겨졌다. 검찰의 칼날이 정치의 머리 위에서 현란한 칼춤을 춘다. 한국 정치 드라마는 제작자, 각본가, 연출자, 주연 배우가 모두 검찰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한 정당의 공식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 각본’이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드라마로 채택될 수 없는 플롯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각본이 실현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확정됐다. 이로써 ‘검찰 정치 드라마’의 제1막이 끝났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으나 이제 권력은 ‘수사’에서 나온다. 정치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등장한 일종의 ‘신종 쿠데타’다. 검찰 수사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은 자신을 낳은 권력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 꽂혔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권력은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다.

그 총알은 유권자를 홀리는 ‘마법의 탄환’이기도 하다.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합리적 판단과 도덕적 감각을 무너뜨렸다. 이 탄환에는 증오와 분노의 독약도 묻어 있다. 많은 유권자가 마법의 탄환에 중독됐다. 검찰총장 출신 대선주자의 숱한 실언과 망언, 유치하고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성 대신 맹목적 증오가 불타고, 상식의 자리를 핏발선 분노가 꿰찼다.

수사는 중요한 고비마다 정치 드라마의 결정적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수사의 흐름에 실려 지지율이 흔들리고, 여론이 들꽃처럼 피어나서 들끓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여당의 경선은 요동쳤다. 한때 들판을 질주하던 기세의 여당 후보는 어느 틈에 검찰 수사의 그물망에 갇힌 맹수의 신세가 됐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더해질 때마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여론의 창에 맞아 신음한다.

‘고발 청부’ 사건 수사가 속도를 냈다면 국민의힘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야당 경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필사적인 ‘지연 전략’으로 저항했다. 갑자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됐다. 그러면서도 법망을 피하고 수사를 빠져나가는 온갖 술책과 꼼수의 기억은 잊지 않았다. 당내 경선 때까지 일단 버티고 보자는 법꾸라지들의 전략은 성공했고 변곡점을 무사히 통과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됐으니 이제 ‘야당 후보 탄압’ 프레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원래 수사 주체의 성향,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농간이 작용할 수도 있고, 수사 능력 부족으로 뻔한 범죄를 놓칠 수도 있다. 수사의 ‘작위’와 ‘부작위’는 감추어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위와 부작위가 일으키는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나다.

국민의힘은 수사의 불공정성을 외친다.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검찰은 이재명 후보 편들기 수사를 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죽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과연 맞는 것일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검찰 조직 안에는 ‘친윤석열’ 검사들이 득실거린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조직 수호자를 자처해온 '검찰의 맏형'이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대선 고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니 검찰의 눈치 보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의 각종 비리 혐의 수사에서도 검찰은 낮은 포복으로 전진할 공산이 크다. 반면에 공수처는 선천적인 ‘정치 협심증’에 시달리는 조직이다. 고발 청부 사건을 다루는 어설픈 모습에서 수사 역량의 한계도 드러냈다.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떠나 검찰(공수처도 ‘범검찰’)의 손에 한국 정치를 통째로 맡겨놓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휘황한 명제 너머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사 주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라 대선 판도가 출렁이는 구조 속에 한국 정치는 퇴보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게다가 대선까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자칫하면 대선 투표일 전날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소한 수사 기한이라도 설정해야 한다. 11월 말이든, 12월 말이든, 시한을 정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 시점까지 마무리하는 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검찰이 각본부터 연출, 주연 배우까지 독차지한 이 정치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으로 막이 내리든 해피엔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촉발된 극심한 혼란과 갈등, 대립은 드라마의 어떤 결말로도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그 파장은 우리 앞날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특히 ‘검찰 정치’가 성공으로 마무리될 경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치’가 확실하게 완성된다. 그때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바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김종구 (언론인)]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807495226124#0DKU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622
최근 대문글
- 심춘보
- 신상철
- 김용택
- 신상철
- 권종상
IP : 351.273.24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6843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371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3956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3583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3550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7899
5
25
04-03 20:17
130866
[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29
0
0
05-28 09:27
130865
[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27
0
0
05-28 09:10
130864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57
0
0
05-27 10:29
130863
[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110
0
0
05-25 09:11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138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152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175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140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171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59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143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156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157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168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112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221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191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58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40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144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129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126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147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67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206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223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157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91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177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67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208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168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158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01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192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08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171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14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13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00
0
0
04-16 08:58
130825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423
0
0
04-15 10:04
130824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183
0
0
04-15 08:50
130823
[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11
0
0
04-13 10:48
130822
[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269
0
0
04-13 09:45
130821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246
0
0
04-08 13:47
130820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295
0
0
04-08 08:58
130819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286
0
0
04-07 12:33
130818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식 문제 심각 진실의길 238
0
0
04-06 13:36
130817
조민이 입학 취소된 날, kenosis 127
0
0
04-05 22:57
130816
[신상철TV] 개딸들, 참 이쁘다. 허나 대깨문 팬덤현상... 신상철 242
0
0
04-05 14:28
130815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권종상 251
0
0
04-05 08:32
130814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김용택 178
0
0
04-04 09:21
13081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 신상철 257
0
0
04-01 09:39
130812
천안함 침몰사건 12년 지났는데도 논란 해소되지 않은... 미디어오늘 338
0
0
03-30 15:51
130811
[신상철TV] 청와대 비서실장께 보낸 서신 - 이것은 ... 신상철 234
0
0
03-30 14:01
130810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7 강진욱 216
0
0
03-30 09:53
130809
정경심을 노래하다 kenosis 111
0
0
03-29 13:26
130808
천안함 사건 이후 12년 (1) 권종상 320
0
0
03-29 09:40
130807
文 긍정평가 46.7% 윤 당선자보다 높아… 정당지지도 ... 임두만 180
0
0
03-29 09:27
130806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여덟 번째 브리핑 신상철 259
0
0
03-26 10:58
130805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해 주십시오 2 신상철 304
0
0
03-24 13:26
130804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김용택 297
0
0
03-24 13:19
13080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 하십시오 신상철 367
0
0
03-23 12:38
130802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6 강진욱 224
11
0
03-23 08:57
130801
[신상철TV] 개표부정의 핵(核) - 미분류표 신상철 259
0
0
03-22 14:31
130800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 박해전 195
0
0
03-22 14:03
13079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7 김종익 177
0
0
03-22 09:22
130798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 임두만 236
0
0
03-21 10:12
130797
[신상철TV] 수개표에 준하는 시스템 제안 신상철 247
0
0
03-18 09:20
130796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니’를 꼭 가르쳐야... 아이엠피터 216
0
0
03-17 09:46
130795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강진욱 253
0
0
03-16 08:34
130794
[신상철TV] 합리적·합법적·합헌적 선거시스템 하에... 신상철 220
0
0
03-15 12:54
130793
군부 독재 시대에서 온 편지 김종익 242
0
0
03-15 08:44
130792
‘윤석열·김건희 의혹’ 조사청원 20만 넘어 사람일보 255
0
0
03-14 13:53
130791
연예인급 미모? 한국 언론 극찬 ‘대만 김건희 기사’... 아이엠피터 307
0
0
03-14 09:45
130790
미국이 보수정권 당선시킨 증거와 부정선거 아고라 50대... 168
8
0
03-14 01:23
130789
“반보수대연합 얼마나 중요 결정적인가” 사람일보 305
0
0
03-11 12:42
130788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6 김종익 239
0
0
03-11 09:48
130787
우리는 영원한 레지스탕스다. kenosis 118
0
0
03-10 23:35
130786
[신상철TV] 포기하지 맙시다 - 시련은 극복하라고 존... 신상철 263
0
0
03-10 15:18
130785
윤석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넘어야 할... 아이엠피터 290
0
0
03-10 09:53
130783
역전의 여전사들 kenosis 136
0
0
03-09 03:04
130782
[신상철TV]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신상철 246
0
0
03-08 13:59
130781
“이재명과 함께 국민승리 새 역사 써달라” 사람일보 184
0
0
03-08 13:44
130780
강동원이 살아온 이야기 3 편집국 191
0
0
03-08 08:40
130779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로 드러난 윤석열의 거짓말 아이엠피터 235
0
0
03-07 12:03
130778
대장동 김만배가 드디어 윤석열 죽이는 카드를 깠다. kenosis 123
0
0
03-06 23:36
130777
[신상철TV] 아! 우크라이나! 신상철 341
0
0
03-04 13:07
130776
‘또 철수’가 생각 못한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아이엠피터 496
0
0
03-04 09:57
130775
윤석열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 kenosis 123
0
0
03-03 23:29
130774
[의혹]병역기피 윤석열의 일시적인 부동시 조작 스킬 kenosis 111
0
0
03-03 22:46
130773
윤석열 “일단 박근혜를 뇌물로 엮어 넣어야 돼” kenosis 110
0
0
03-03 13:25
130772
국민주권자들이 대단결하여 이재명 자주통일 평화번영... 사람일보 237
0
0
03-03 10:38
130771
[신상철TV] 尹-安 ‘짝짓기’ 물건너 갔나? 신상철 196
0
0
03-03 09:59
130770
20대 대선은 Korean NDOKI (마녀)의 살풀이인가? kenosis 122
0
0
03-01 05:55
130769
[오영수 시] 헬기와 노무현 오영수 325
0
0
02-28 10:48
130768
안철수 ‘못 만나서 깠다’가 오히려 불리해진 ‘윤석... 아이엠피터 292
0
0
02-28 08:21
130767
중앙지검은 대장동문건을 하수구에 폐기처리하나? kenosis 141
0
0
02-26 04:48
130766
김만배한테 돈 받은 윤석열 밑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kenosis 129
0
0
02-25 14:58
130765
자본주의의 기생충 강기석 380
0
0
02-25 10:17
130764
1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대 “위기에 필요한 지도... 신문고뉴스 227
0
0
02-25 09:02
130763
부산시민단체들 “윤석열의 검찰공약, 민주주의 원칙 ... 편집국 187
0
0
02-24 11:59
130762
강동원이 살아 온 이야기 2 편집국 183
0
0
02-24 09:53
130761
[심춘보 칼럼]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 심춘보 183
0
0
02-24 08:16
130760
한동훈과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은폐 시도 kenosis 98
0
0
02-24 05:46
130759
[신상철TV] 여론 <조사>인가, <조작>인가... 신상철 267
0
0
02-23 10:54
130758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 임두만 212
0
0
02-23 08:59
130757
윤석열이 애타게 찾던 한동훈 목소리 찼았다. kenosis 151
0
0
02-23 05:19
130756
강동원이 살아 온 이야기 1 편집국 235
0
0
02-22 14:48
130755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결렬, 가장 아쉬운 사람은? 아이엠피터 322
0
0
02-21 13:13
12345678910 ..113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