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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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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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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번호 130646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2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1-11-26 10:20 대문 0

손혜원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11-26)


부동산 투기 핵심 쟁점인 부패방지법 ‘무죄’
개발 문서 받기 전 이미 SNS에 ‘목포는 감동이다’
부동산 실명법만 유죄 1000만원으로 감형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의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어떤 언론은 ‘유죄’, 어떤 언론은 ‘무죄’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 전 의원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하니씩 따져보겠습니다.

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사전 정보로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아니었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의 최대 쟁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정보를 얻어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며 “자료를 본 후 새로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다. 근대문화,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게스트하우스 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얻은 기밀 자료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②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비밀성 상실하지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에서 목포 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자료를 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얻은 비밀 자료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손 전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며 보안 자료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비밀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부동산 등을 매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도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하면서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성은 있지만 이미 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유죄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

손혜원 전 의원이 받은 유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청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과 회사 및 지인들도 토지 23필지와 건물 19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손 전 의원이 권유해서 직접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아닙니다.

조카 손씨는 목포에 건물을 사들이게 된 배경에 대해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고모(손 전 의원)가 제안해 샀다”면서 “건물 매입 자금 중 일부는 고모가 증여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조카에 대한 증여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부분임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당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목포MBC 유튜브 영상 캡처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손 전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은 셈입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SBS가 저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보도해 시작된 수사였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며 “이 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찰의 무기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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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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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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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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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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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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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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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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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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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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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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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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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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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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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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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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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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