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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넘어야 할 산은?
  번호 13078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19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3-10 09:53 대문 0

윤석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넘어야 할 산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2-03-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48.56%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7.83%)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24만7077표로 헌정 사상 최소 격차 기록입니다. 

이번 대선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경합’ JTBC 출구조사에서는 ‘초접전’으로 나올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전국 개표율이 90%가 넘어갈 때까지도 방송사에서 ‘당선 유력’조차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초박빙이었습니다. 특히 당선 매직넘버는 개표 95%가 될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개표율 100%가 돼야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0일 새벽 12시 30분부터 고착된 두 후보 간의 0.8% 격차는 개표가 거의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이런 초박빙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차 0.73%p... 국민통합 가능할까?

▲역대 대통령 선거 1,2위 후보 득표수 추이.

역대 대통령 선거 중 1,2위 후보의 격차가 가장 작았던 선거는 15대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53%포인트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39만 557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로 15대 대선보다 작습니다. 헌정사상 역대 최소 득표차이자 1%포인트 미만 당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후보가 워낙 작은 격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윤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패배를 승복한 이 후보 또한 윤 후보에게 ‘통합과 갈등’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 세대별로 나뉘어 대선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세력들이 통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후보에게 국민 통합을 이룰만한 묘책이 없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해결책은?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개 지역 중 4곳에서 승리하면서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연합뉴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안과 예산 등을 놓고 입법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놓고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폭넓은 중도 성향의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파열음이 나온다면, 2년 뒤 총선까지 질질 끌려 다녀야 합니다.

본부장 리스크, 부인 김건희 의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장모의 요양병원 및 추모공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됐어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당선 전에 수사를 받던 사건이 대통령이 됐다고 흐지부지하기는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장모 의혹 수사를 철저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역으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윤 후보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장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돼 정권 교체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로 새 정부를 제대로 구성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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