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선 후 약속’ 모두 깬 것
  번호 130798  글쓴이 임두만  조회 26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3-21 10:12 대문 0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선 후 약속’ 모두 깬 것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3-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당선자의 확정발표에 대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군 원로 전문가들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기사 댓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는 반대여론이 드높다.

▲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하지만 윤 당선자는 용산 이전 계획 철회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할 거냐’는 기자 질의에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그게 제왕적 아니냐’는 이어진 지적엔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못 벗어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윤 당선자의 결연한 의지는 따라서 더욱 ‘제왕적 권한 사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거의 설전 수준의 문답이 오갔다.

SBS 기자 “국민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거냐”
윤 당선자 “당선자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기자 “그게 제왕적 사용 아닌가”
윤 당선자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 못 벗어난다”

이날 기자들은 ‘광화문 시대 공약과정에서 광화문 불가를 왜 검토하지 않았나?’를 따졌고, 윤 당선자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한 뒤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가 용산이전 조감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그리고 이와 관련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을 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검토였거나, 반대로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서 장담하듯 연이어 강조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후보공약과 당선자 약속 2가지를 폐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대통령’ 공약과 당선 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모두 어긴 셈이다.

▲이런 현수막은 도심은 물론 사람이 없는 곳도 이렇게 걸려 있다. ©신문고뉴스

현재 전국 곳곳에는 윤석열 당선자 이름을 붙인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현수막은 길거리에서 걸린 상태로 펄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들이 펼쳐들고 인사하며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민주당과 정의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앞서 거론한 전직 합참의장 11명의 군 원로 전문가는 물론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도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이처럼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기와 거리가 멀다.

▲거제지역 국민의힘 당직자 당원 등이 현수막을 들고 절하고 있다. ©독자 제공

또 있다. 이날 윤 당선자가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산정한 496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높다.

특히 윤 당선자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대통령이 외국 국빈을 접대 영빈관 건립비용은 물론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따른 연쇄이동의 이사비용, 그리고 용산 집무실 사용으로 통제될 교통상황에 대한 간접비용까지 모두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 재난 등 갑자기 예상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예산인데 이를 사용하고 나면 재난 예비비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제통인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전 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의하자 윤 당선자는 “오늘 발표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현재의 행정명령권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통보’를 통한 집행을 말한 것으로 ‘위법’이란 신랄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윤 당선자의 첫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798
최근 대문글
- 신상철
- 김종익
- 신상철
- 임두만
- 김종익
IP : 182.213.4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7950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4889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5237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4755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4688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8208
5
25
04-03 20:17
130903
[신상철TV] 경기도 안산이 어떤 도시인가 - 민주당 총... 신상철 45
0
0
07-06 09:25
130902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③ 김종익 49
0
0
07-05 09:25
130901
[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재검표? 본질은... 신상철 90
0
0
07-02 10:14
130900
[칼럼] 사진으로 보는 국가원수, 권위는 상대가 인정... 임두만 133
0
0
07-02 10:12
130899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② 김종익 102
0
0
07-01 09:50
130898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① 김종익 182
0
0
06-29 11:22
130897
[신상철 TV] [경찰의 아들] 함안정기편 신상철 133
0
0
06-28 11:28
130896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2 강진욱 117
0
0
06-28 08:47
130895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사람일보 176
0
0
06-24 15:45
130894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신상철 164
0
0
06-23 11:54
130893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수편 신상철 109
0
0
06-22 13:51
130892
비난과 찬사 강기석 137
0
0
06-22 10:51
130891
TOD 영상은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다 - 신상철 오류 (16) 아이에스2 703
0
0
06-21 12:58
130890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미편 신상철 104
0
0
06-21 10:17
130889
민주당의 성기 정치학과 짤짤이-딸딸이 논쟁 kenosis 36
0
0
06-21 09:33
130888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김종익 132
0
0
06-20 09:08
130887
정봉주와 이종원이 열린 심장에 칼을 꽂고, 침을 뱉는... kenosis 53
0
0
06-19 07:33
130886
[신상철TV] 대한민국 경찰여러분! 신상철 141
0
0
06-18 11:27
130885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① 김종익 134
0
0
06-17 14:07
130884
[동영상 칼럼] 한동훈은 성역? 누가 ‘내로남불’을 ... 임두만 155
0
0
06-16 08:15
130883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김용택 122
0
0
06-15 10:03
130882
[신상철 TV] ‘不便한 眞實’의 歷史 신상철 153
0
0
06-14 14:09
13088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1 강진욱 124
0
0
06-14 10:30
130880
[동영상 칼럼] 윤석열 공격, 가짜뉴스로는 안 된다 임두만 113
0
0
06-14 10:13
130879
농담과 맷집의 거리, 폭력과 고통에 관한 고찰 김종익 163
0
0
06-13 10:35
130878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김용택 118
0
0
06-13 09:28
130877
정봉주가 열린공감이 돈가지고 싸운다네 kenosis 58
0
0
06-11 08:30
130874
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미디어오늘 217
0
0
06-09 15:21
130873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머니투데이 200
0
0
06-09 11:47
130872
[신상철TV]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신상철 184
0
0
06-08 09:44
130871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 시골목사 73
0
0
06-07 19:07
130870
[신상철TV] 최선을 다한 당신! 힘내시라! 신상철 211
0
0
06-03 09:25
130869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김용택 231
0
0
06-02 09:52
13086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0 강진욱 200
0
0
05-31 15:22
130867
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투... 신문고뉴스 175
0
0
05-31 09:40
130866
[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232
0
0
05-28 09:27
130865
[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198
0
0
05-28 09:10
130864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184
0
0
05-27 10:29
130863
[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247
0
0
05-25 09:11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268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265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280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239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269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91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242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265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240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251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189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301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264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81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69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210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192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185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208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85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270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285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218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114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238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89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265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222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12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54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42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56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09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54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56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39
0
0
04-16 08:58
130825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466
0
0
04-15 10:04
130824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221
0
0
04-15 08:50
130823
[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44
0
0
04-13 10:48
130822
[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298
0
0
04-13 09:45
130821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274
0
0
04-08 13:47
130820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324
0
0
04-08 08:58
130819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316
0
0
04-07 12:33
130818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식 문제 심각 진실의길 264
0
0
04-06 13:36
130817
조민이 입학 취소된 날, kenosis 144
0
0
04-05 22:57
130816
[신상철TV] 개딸들, 참 이쁘다. 허나 대깨문 팬덤현상... 신상철 269
0
0
04-05 14:28
130815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권종상 279
0
0
04-05 08:32
130814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김용택 206
0
0
04-04 09:21
13081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 신상철 285
0
0
04-01 09:39
130812
천안함 침몰사건 12년 지났는데도 논란 해소되지 않은... 미디어오늘 449
0
0
03-30 15:51
130811
[신상철TV] 청와대 비서실장께 보낸 서신 - 이것은 ... 신상철 262
0
0
03-30 14:01
130810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7 강진욱 244
0
0
03-30 09:53
130809
정경심을 노래하다 kenosis 137
0
0
03-29 13:26
130808
천안함 사건 이후 12년 (1) 권종상 421
0
0
03-29 09:40
130807
文 긍정평가 46.7% 윤 당선자보다 높아… 정당지지도 ... 임두만 208
0
0
03-29 09:27
130806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여덟 번째 브리핑 신상철 294
0
0
03-26 10:58
130805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해 주십시오 2 신상철 335
0
0
03-24 13:26
130804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김용택 327
0
0
03-24 13:19
130803
[신상철TV] 이재명 후보님 이의신청 하십시오 신상철 397
0
0
03-23 12:38
130802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6 강진욱 259
11
0
03-23 08:57
130801
[신상철TV] 개표부정의 핵(核) - 미분류표 신상철 290
0
0
03-22 14:31
130800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 박해전 230
0
0
03-22 14:03
130799
[연재] 지금, 이 혹성에서 일어나는 일 27 김종익 207
0
0
03-22 09:22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 임두만 264
0
0
03-21 10:12
130797
[신상철TV] 수개표에 준하는 시스템 제안 신상철 282
0
0
03-18 09:20
130796
아이들에게 ‘욱일기’와 ‘야스쿠니’를 꼭 가르쳐야... 아이엠피터 248
0
0
03-17 09:46
130795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강진욱 279
0
0
03-16 08:34
130794
[신상철TV] 합리적·합법적·합헌적 선거시스템 하에... 신상철 251
0
0
03-15 12:54
130793
군부 독재 시대에서 온 편지 김종익 275
0
0
03-15 08:44
130792
‘윤석열·김건희 의혹’ 조사청원 20만 넘어 사람일보 283
0
0
03-14 13:53
130791
연예인급 미모? 한국 언론 극찬 ‘대만 김건희 기사’... 아이엠피터 339
0
0
03-14 09:45
12345678910 ..113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