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전진하자
[시국성명] 제20대 대선과 제정당사회단체의 진로

(사람일보 / 박해전 / 2022-03-22)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는 2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제정당사회단체의 진로를 밝히는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전진하자' 제하의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시국성명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전진하자
[시국성명] 제20대 대선과 제정당사회단체의 진로

제정당사회단체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을 완수할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제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물리친 촛불혁명 정신으로 제정당사회단체들이 정당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연대 연합하여 윤석열-안철수 국민의힘당 적폐연대를 제압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조국통일 대통합정권 창출을 절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과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분열로 치달아 이명박 박근혜 후예 분단적폐의 연장을 막아내지 못했다. 판문점선언 완수를 첫 자리에 두고 대단결해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수립하고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민족사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제20대 대선의 실패 원인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교훈 삼아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노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을 망각한 제20대 대선

제20대 대선은 잘못되었다.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역할과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패 원인으로 먼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자들은 촛불혁명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이어, 2020년 4.15 총선에서 촛불혁명 정권을 뒤엎으려는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여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줘 문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제21대국회는 촛불혁명 권력으로서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라 식민과 분단의 적폐를 일소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완수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국민주권을 오롯이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같은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함으로써 6.15, 104선언의 제도화 법제화 공약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할 통일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민주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적인 행보에 열광했고 이를 적극 지지했다. 판문점선언 발표 직후인 2018년 4월 29~30일 문화방송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6%를 기록했다. 취임 1년에 즈음해서 8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임기말까지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곧바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성사시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적 제도적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완성하는 길로 매진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잔당은 머리를 쳐들지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이 나온 정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조치를 결행해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을 일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적극 실천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백두산관광을 시행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 가동했던 남북경제위원회를 재가동해 남북통일경제의 문을 활짝 열었더라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은 중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재원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풀고,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도 전면적으로 해결할 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정부가 곤욕을 치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판문점선언의 이행에서 제구실을 못했다는 점도 엄중히 비판받아야 한다.

남과 북이 1972년 7월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15일 선언한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2007년 10월4일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대강령이며 이정표이다.

정부가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들의 거대한 의의를 청소년들에게 충실하게 교육하고 각계각층 대중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모두 떨쳐나서도록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번 대선에서 식민과 분단적폐의 연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하고 법원의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신독재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외면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과거사청산 3대원칙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를 거듭하여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무유기를 했다.

유신독재와 5공의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으며, 역사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대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도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대선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뒤 제21대국회 개원과 함께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총결산하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가결하는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보장해야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촛불혁명 권력으로서 자신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은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제도적 장벽들을 과감하게 철폐하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이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사대매국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박정희 정권이 일제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협정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근본적으로 유린한 것으로 일찍이 폐기됐어야 마땅하다.

집권여당은 식민과 분단 적폐언론을 청산하고 판문점선언 완수에 기여하는 언론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식민과 분단 적폐언론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식민과 분단에 기생해온 제도언론을 일소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통일언론을 바로세워야 했다.

우리 사회는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하고도 친일반민족언론을 청산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나치에 협력한 반민족언론 청산 못지않게 일제강점기 친일매국행위를 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박정희 쿠데타정권과 5공 내란반란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반민주언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언론과 기레기들을 엄벌하고 퇴출시켜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패배에 관련해 ‘부족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 적힌 이 후보의 ‘부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밝힐 수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앞에서 열거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오와 부족점을 당내 경선과정과 본선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 비판하고,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통일대통령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구호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대신 ‘위기에 강한 유능한 통일대통령’으로 내걸었으면 더 큰 정치력과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통일은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출마선언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이 통일대통령을 핵심의제로 설정하지 못하고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통일대통령으로서 누가 적임자인지 토론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기극복과 국민통합, 경제성장, 민생회복, 개혁완성, 평화번영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또 마지막 유세에서 김구 선생이 못다 이룬 자주독립의 꿈,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통일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하여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적폐연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으로 불리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의 연대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점이 매우 아쉽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초박빙 선거로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반보수대연합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당 후보는 16,394,815표를 얻어 득표율 48.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147,738표로 득표율 47.83%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표 차는 불과 247,077표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803,358표로 득표율 2.37%,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7,366표로 득표율 0.11%를 찍었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을 저버리고 분단적폐의 연장에 합세한 변절자와 배신자들의 행태도 대선 실패의 한 요인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의 진로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은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굳게 연대 연합하여 촛불혁명 정신으로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며 판문점선언 완수의 길로 전진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가 연대 연합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판문점선선언을 완수할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수 없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의 완수를 위한 민생통일 대통합정부를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총력 투쟁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촛불혁명 권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

민주당 비대위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나서 판문점선언 완수와 문 대통령의 명퇴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과거 반통일정권이 자행한 공안탄압의 원천을 뿌리뽑아야 한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것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하여 제21대국회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못다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합과 번영의 정치를 표명했다. 통합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명시된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통합이어야 하고, 번영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실천하는 번영이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또다시 남북공동선언을 파괴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주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정당사회단체는 다함께 판문점선언 완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그날 온 겨레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자들이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권을 올바로 세워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최후승리의 그날 촛불혁명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국민주권자들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식민과 분단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2022년 3월 22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2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