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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번호 130814  글쓴이 김용택  조회 206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4-4 09:21 대문 0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2-04-04)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이준석당대표는 이런 강령을 알고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또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이라고도 했다.
 
이준석대표는 강령이 추구하는 이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입법기관의 제 1야당의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정하는가? 장애인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가? 또 헌법 제 34조 ⑤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이 조항을 읽어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영역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강령을 읽어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기본정책’에서 “약자와의 동행한다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당대표가 간판이라면 강령은 당의 깃발이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다 하는 얘기”라며 “100%가 안 됐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한 94% 정도 진행됐다”면서 “우리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서울 지하철을 내가 휠체어 정지시켜서 30분 동안 묶어놓겠다, 이거는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말 그런가? 장애인은 시위를 할 자유조차 없는 사람인가?
 
척수장애가 있는 최혜영 의원도 “이 대표가 이제는 하다 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집권여당이 될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인질, 볼모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장애인을 볼모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앞으로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김준석 당대표는 ‘약자 배려’가 헌법의 기본가치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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