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해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5-03)

국회가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검찰권력제한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64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3표, 기권은 7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를 하며 표결을 거부했구요.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정황이 있거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또 검찰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권력의 핵심으로 활용되었던 ‘별건수사’급지법입니다.

나아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삭제하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힘 자세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공포한 다음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권한은 이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쥐게 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영상 칼럼은 이 같은 내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 면면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임도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