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새로운 ‘정의의 전쟁’의  Reality show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2-05-10)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문맥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글입니다.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2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西谷修니시타니 오사무
1950년생, 도쿄외국어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프랑스 사상, 비교 문명학.
『전쟁론』 『불사의 Wonderland』, 『세계의 臨界』 『이성의 탐구』 『아프리카 이형의 제도 공간』『우리는 어떤 세계를 사는가』

■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과 죄

사태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특별히 ‘반미‧반일’ 학자만이 아니다. 또한 ‘프로 반미’라고 야유를 받는 노암 촘스키만이 아니다(미국의 Radical Democracy를 대표하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의 ‘반전’ 어필도, 미국 외교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유력한 외교 전략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리얼리스트(선악 관계없이)의 태두로 지목되는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병합을 “푸틴의 폭거라기보다 서방측, 주로 미국이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명확히 ‘서방측, 주로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를 장래 NATO에 가맹시킨다고 정한 2008년의 NATO 정상 회의이며, 거기에 관해 푸틴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반발했던 것을 서방측은 무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거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하게 만든다면, 그런 어리석은 전략은 없다고 ‘서방측’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한다(미어샤이머는 중국을 서방측이 상대해야 할 최대의 위협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에서 논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미‧러는 다른 PlayBook을 사용하며 행동한다. 푸틴과 그 동포들이 리얼리스트의 분석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반해,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제 정치에 관한 리버럴한 비전을 전제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 결과, 미국과 그 동맹국은 무의식 속에 상대를 도발해, 우크라이나에서 커다란 위기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이것은 『Foreign Affairs Report』의 2014년 9월, 바로 크리미아 위기 직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논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다(최근 발표는 You Tube로 발표). 미어샤이머가 다루지 않는(굳이 생략한) 것은, “국제 정치에 관한 리버럴한 비전을 전제로” 한 흐름 속에, ‘자유’를 수정주의적으로 주장하는 세력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수정주의란, ‘자유’의 ‘이성=근거’(reason)를 밟아 구멍을 내고, 몰리화沒理化해 자기주장을 하는 ‘얼간이’ 자유주의자, 이기적‧독선적이며 폭력적 또는 돈으로 ‘자유’를 휘두르려 하는 패거리다. 미국 정치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neocon(neoconservatism)‧neolibe (neoliberalism)’으로 불리는 흐름과 겹쳐 있다. 그 세력은 아이젠하워가 말한 “군산복합”과도 겹친다. 그리고 유럽 특히 동유럽의 경우, 이민 배척을 부르짖는 흐름, 또는 반공‧반러시아를 내건 ‘네오 나치’와 어울린다. 미어샤이머의 위구危懼에 반해,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민주 혁명’을 배후에서 지원해 가속화하고, 결국 문자 그대로 ‘reality show hero’ 젤렌스키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게 된다.

‘리버럴한 비전’을 전제로 하면,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가 된 이상, ‘대국’ 러시아로부터 이반하는 것을 누구라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이른바 국제 질서의 원칙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대국(과 그 대국이 영유하는 군사 동맹)의 소맷자락에 매달려 애원하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자립’이 아니게 된다(중국 적시의 ‘미일 동맹’이 보여주듯이). 그리고 예전 우방국을 적으로 돌리고, 동시에 국내에도 ‘적’을 만들어 배제‧말소하는 게 된다. 그것뿐일까, 일국 규모가 아닌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유인하면서 신뢰를 보였던 ‘서양 질서’는 그 귀추에 놀라서 허둥대며 ‘공식’ 지원을 그만두었다. 그 그늘에서(미디어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분열‧대립과 만들어진 항쟁에, 싫든 좋든 농락당하는 게 된다. 망국이라든가 ‘난민’의 비극은 그런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닐까.

■ 아프가니스탄 - ‘人道 위기’의 현재 

여기서 의미 깊은 것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자신이 만든 ‘괴뢰 정권’(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고도 본에 모여 만든 정권)의 수반이 되어, ‘신생 리버럴 아프가니스탄’의 통치를 담당하면서도, 마침내 그 틀에 박힌 이식 질서의 무리와 기만을 비판하게 되어, 미국의 의향에 등을 돌리고 교체되지만, 후계자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가 떠나고 탈레반이 복귀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며 국가 건설이라는 어려움에 관여하려고 하는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의 소견이다(『Pars Today』, 3/11).

카르자이는 우크라이나의 현재에 대해 “우리나라 사례에서 배워야한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초대국이 하는 게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국토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특히, 외국 용병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손해로 귀착한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내 인프라의 전면적 파괴였다.” 카르자이의 말은, 젤렌스키에게 하는 호소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겠지만.

미국은 지난해, 20년에 걸친 군사적 개입과 국가 개조의 좌절 끝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그때, 괴멸적인 축출의 표적이 되었지만 살아남아 부활한 토착 탈레반 세력에 넘겨진 것은, 요새로 다져진 ‘자유화’된 수도 카불과 황폐한 지방으로 분단된 극도로 피폐한 국토와 국민뿐이었다. 국가 자산은 가니 전 대통령이 국외로 가지고 나가고, 해외 자산은 그 후도 계속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적대시로 경제 제재에 따라 동결되어, 지난해 겨울 전에는 유엔 기관과 NGO가 “미증유의 인도 위기”를 경고했지만, 그것이 탈레반 복귀 탓일 리 없다. 애당초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겹쳐 엄습하는 가뭄으로 난민이 넘치고 있었다.

거기에 말이 필요 없는 ‘테러와의 전쟁’. 넘치는 난민의 일부는, 폭탄에 섞여 떨어지는 인도 지원이라는 ‘의족義足의 비’를 뚫고, 전란 없는 풍요로운 세계로 서양으로 터무니없는 거리를 건너 흘러나간다. 그러자 그것은 이라크 전쟁과 그 후 중동의 혼란과 겹쳐 방대한 흐름이 되고, 유럽에서는 이민 배척 운동이 방파제를 세운다. 아무튼, 지금 그 ‘심대’한 ‘인도 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바야흐로 그것을 전하는 미디어는 거의 없다. 폴란드 국경의 비극이 당장은 세계의 이목을 덮고, ‘관대한 서방측’의 진열장으로 바뀌고, 그것이 새로운 ‘악과의 전쟁’을 서방측에 재촉한다.

■ 남미에서 보는 서양적 질서와 미디어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필자가 라틴 아메리카 특히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조금 관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해 종래의 친미 자유주의 노선을 벗어나, 석유를 국유 자산으로 하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 빈곤층의 생활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것을 ‘반미 사회주의’라고 해(냉전 후로 세계에 사회주의권 따위는 남아 있지 않은 시대에), 미국은 현지 부유층과 짜고, 그들의 이권을 손상하는 ‘독재 정권’을 모든 수단으로 쓰러뜨리려고 했다(미국에게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정권은 모두 ‘독재’다. 돈만이 수적으로 해결되는 자유민주주의 혈액이니까). 예전에 칠레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후 칠레가 피노체트 장군의 공포 지배하에, 신자유주의의 최초 실험장이 되어, 고난의 길을 더듬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처리 방법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2002년 4월, 군에 납치된 차베스는, 주변의 빈민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200만 명의 항의로 풀려나고, 임시 정부는 바로 해산했다. 그 모반인들에게 차베스는, 바보 같은 일에 정신을 팔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라, 고 하고 방면했다. 그 때 세계(서방측)의 미디어는 뭐라고 보도했을까?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이 독재자를 추방하려고 민주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남미에서는 미국 지배로부터 자립하려고 하는 지역 세력은 모두 독재라고 불린다(최근에는 선거에 승리하면, 무지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며 포퓰리즘으로 부른다). 미국 미디어부터 BBC, 로이터, AFP, 르몽드도 미 국무성의 발표대로 그 도식으로 일어난 사태를 해석하고 보도한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단체까지, 왜 교도소가 왜 과밀한지, 왜 거리의 치안이 나빠졌는지를 생각도 하지 않고 – 사회는 곤궁하고 마약 조직이나 스파이에 고용된 사람들은 많이 있다 – 베네수엘라에는 ‘인도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 분명히 큰 곤란을 품은 사회이긴 하다. 그 곤란을 현재의 마두로 정권도 온갖 방해와 싸우면서 그럭저럭 개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군인 출신의 의지가 강한 차베스는, 수상한 급성 암으로 쉰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 후도 미국은, 갖은 수단으로 후계자 마두로 정권을 공격한다. 독재 정권의 실정이 사회 불안을 부르고, 항의도 탄압되어 ‘인권 문제’라고 선전하고, 동맹국을 끌어들여 경제 제재를 건다. 산유국이지만, 그 활용 수단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사회는 당연히 혼란하다. 그래서 2019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칭 대통령(구이도)으로 자신을 밝히게 하고, 미국과 EU 국가들은 바로 그것을 승인해 베네수엘라에 이중 권력 상태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은 ‘인도적 지원’으로 칭하며 정권이 아닌 구이도에게 물자(무기도?)를 보내지만 저지당해, 이미 형성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고 보고 구이도는 마침내 용병을 쫓아 쿠데타를 일으켰다(2020년 5월). 차베스의 훈도가 남아 있는 군은 움직이지 않고, 쿠데타 시도는 바로 실패했다. 그런데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EU)은 구이도를 계속 승인한다.

베네수엘라가 집요하고 지속적인 지저분한 압력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코로나 재난도 있었다), 차베스 시대부터 길러온 유능한 정권 스태프와 민초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 운동 덕택일 것이다. 집단주의와는 다르다. 생활 연대 네트워크다. 물론 이 글로벌 경제의 세계에서, 베네수엘라도 해외에서 협력할 나라를 구하지만, 미국과 EU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피하기 어려운 ‘반미 인정국’으로 묶이게 된다. 말하자면 중국․이란․러시아 등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의주장의 연결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그것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될까? 아메리카합중국에 “서반구에 반항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먼로주의(미국은 유럽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유럽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원칙이다. 이 원칙은 냉전이 시작되는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외교의 기본 방침이 됐고,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 강화된다. - 역주) 선언 이후의 강고한 지배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지의 수행 자취를 극명하게 새긴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Hughes Galeano(1940~2015년. 우루과이 언론인 - 역주)의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수탈된 대지 – 라틴아메리카 500년사』 범우사, 2009년. 역주)을, 예전에 차베스는 막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었지만.

현재 국제 질서로 일컬어지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미국과 EU이며, 꼭 일체가 아닌(미국은 유럽을 이탈해 건국되었다) 양자를 군사적으로(안전보장 면에서) 연계하는 것이 NATO다. ‘북대서양조약기구’, 그 범위를 지도에서 봐 보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일목요연하리라. 콜럼버스 이래, 대서양을 축으로 서양의 전개로 태어난 것이 오늘의 세계 질서다. 그것을 북대서양을 넘어 힘의 영역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오늘에서는 오히려 미국 혹은 미국과 영국의 의지인 모양이다.

NATO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북대서양권 바로 Occident(서양)가 주변의 ‘다른 존재異物’를 제압․동화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때, 러시아와 중국은 서양 국가 간 질서의 연장에 편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중국은, 원래 서양적 국가 간 질서와는 다른 광역 질서인 것이다(민족 국가도 아니다). 그래서 서양에게 영원히 최후에 동화해야 할 윤곽 없는 대상으로 위협(테러리스트?)이 된다.  

이것은 풋내기의 망상 따위가 아니다. 앞에 언급한 미어샤이머 등 유명한 전략가라면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비전이다. 이번 ‘사변’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두 나라 간 항쟁의 틀로 보는 것은 하나의 함정이며 단견이라는 말의 이유는 그것이다.

미시적으로 close-up되어 공급되는, 선정적인(있는 그대로 이해로 이어지는) 장면을, 감축된 전적으로 올바른 원리 명제原理 命題로 다 정리하면, ‘전원일치’(unanimity)가 생겨난다. 그것이 현재 세계의 파악 방식․미디어 자장磁場의 존재방식이며, 어느새 진리(사실)와 가짜의 구별이 안 되는 상태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적인 콘텍스트로 다시 놓으면, 매우 치우진 ‘올바름’라는 것이 부상한다. IT 디지털화가 확실히 가속하고 있는 이 정보의 진흙탕 속에 있으며, 현재 시점의 두께(그것을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한다)를 보지 않고서는, 인간은 역사 수정 나아가서는 몰각의 whiteout(극지極地에서 천지가 모두 백색이 되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 속에서, 달리 말하면 글로벌화 세계의 ‘post-politics’의 망령 속에서, 핵 기술과 생명 기술이 뭔지도 잊고, ‘정의의 전쟁’ 기운 양성에 휩쓸려가게 된다.  

{추기}
나날의 뉴스는 전쟁 격화와 재앙(누구의?)의 확산을 전한다. 서방측은 결속해 러시아를 비난하고, 유엔에서도 어리둥절한 국가들에 압력을 가한다. 러시아 배제에 가담할 거야 말 거야, “기권은 허용되지 않아”라고(미국 유엔 대사).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미국과 NATO는 제3자가 아니라 이 다툼의 당사자다. 그들이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를 윽죄이고, 서방측 지향의 우크라이나 현 정권의 강경 자세에 힘을 실어 준다. ‘민주주의 vs 專制주의’, 미디어는 그 도식에 따른 보도(PR)로 상황을 호도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쟁은 해결되지 않는다. ‘인도 위기’도 부르짖지만, 확산하는 그 재난도 모두 러시아 책임으로 돌린다. ‘악은 러시아’, 이 도식이야말로, 실은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그쳐야 할 것은 당장의 전쟁이고, 불꽃이 흩날린 ‘축제 후’에는 늦을 뿐이다. <끝>
(『世界』, 202205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