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2-05-17)

빛고을 광주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역사는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신독재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사살당한 후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민주화의 봄’ 신군부세력에 짓밟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전두환일당들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숨죽이며 지켜보고 이을 때 오직 빛고을 광주는 계엄령상황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하게 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동학혁명에서 3·1혁명, 그리고 4·3제주민중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난 파도처럼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해 학살과 진압으로 강경 대응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득펴율 93.1%로 대한민국 제 11대 대통령이 되었다. 권력의 맛을 본 이들은 1987년 4월 13일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전두환, 노태우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빛고을 광주 피로 물들이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범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7월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전두환은 1심 법원에서 사형,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법도, 시민의 상식도 성공한 쿠데타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1997년 법원이 200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을 때 일부를 납부하고 “예금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은 그 후 골프를 치며 자서전을 쓰며 41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런 전두환을 전씨의 아내 이순자는 남편 전씨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내란수괴 공범 중의 한 사람인 노태우는 같은 해 죽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뒤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했다며 촛불정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가장 장례위원장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학살자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군사반란의 주모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