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2-06-02)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해 정당에 소속될 수 없었다. 또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에 소속될 수 없었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마치 정당의 소속처럼 기호도 복장도 선거공보물도 색깔로 승부를 겨룬 선거였다.

<진보교육은 왜 불신 당했나?>
 
정당도 기호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표심은 무엇이었을까? 정당의 소속이 없어 언론은 전교조 출신 후보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진보로, 보수 단체소속이나 친여성향의 후보를 보수로 표현했다. 진보성향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보수성향의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의 후보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차츰 드러나고 있듯이 보수는 경쟁과 효율 그리고 승자독식의 일등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소유자들이다.

지금까지 17개 시도 교육감은 경북, 대구, 대전을 제외한 14개지역의 교육감은 진보를 표방한 교육감이었다. ‘정권을 바꿔야한다’는 논리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듯이 교육감선거도 ‘윤석열정부에 힘을 보태주자’는 이상한 논리가 진보교육감 참패라는 결과를 안겨준 것 같다. 지난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한경쟁, 일류대학, 끝이 보이지 않는 사교육비,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기 반영됐지만, 진보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와 차기를 고려한 진보교육감의 유권자들 ‘눈치보기’는 이번 선거의 참패를 안겨 주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적이었나?>
 
결정적인 참패의 원인은 진보교육감 후보가 자신을 당선시켜 준 세력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교조의 경우 ‘교육감이 전교조가 지지해준 후보가 맞느냐고 반발했지만, 진보교육감은 “내가 전교조에서 낸 후보인가”라고 반발해 전교조나 시민단체들은 “우리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실망한 것도 참패를 도와 준 또 다른 원인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교육, 일류대학, 사교육비문제는 교육감 권력의 영역 밖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마치 진보교육감의 책임으로 돌려 그들의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공생시대 교육 어떻게 바뀔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지적했듯이 한마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폭력’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 따로 현실 따로가 된 이유는 교육과 언론의 실종이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들고나왔지만, 윤석열의 상식과 공정 정의에는 ‘상식과 공정 정의’가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의 소유자다. 예상컨대 8대 지방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언어의 유희’시대는 마감되어야...>
 
혹자는 말한다. ‘문재인이 촛불시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그런데 한가지 놓친 게 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던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느긋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현실을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우쿠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윤석열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이명박 박근혜의 친부자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은가? 양극화로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담한 한계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이런 대통령과 보수교육감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에 대한 구경꾼일 수만일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