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무죄’ 확정
  번호 130873  글쓴이 머니투데이  조회 437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2-6-9 11:47 대문 0 [천안함]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 2022-06-09)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9일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를 운영하며 해당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신 전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 후 미국 군함 등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1심은 공소사실 34건 중 2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내용이다.

반면 2심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91044551257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0873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강진욱
- 신상철
- 김종익
- 김종익
IP : 210.131.3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6) 편집국 239211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96328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66772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76042
91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35895
40
80
07-13 13:35
[공지] 2021. 9. 1일부로 서프라이즈 로그인제를 실시합니다 (0) 서프라이즈 8388
5
25
04-03 20:17
130932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70% 넘겨… 취임 100일 이전... 임두만 11
0
0
08-08 09:31
130931
국정원 직원좀 잡아 죽여주십시오 (1) 박형국 21
0
0
08-06 04:19
130929
예초기 아이디어 (6) 박형국 36
0
0
08-06 03:52
13092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3 강진욱 45
0
0
08-05 13:22
130927
[신상철TV] 울산시 ‘부울경’의 한 축 · 공업도시 신상철 45
0
0
08-05 10:34
130926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⑤ 김종익 80
0
0
08-04 09:00
130925
언론중의 언론,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있다. kenosis 35
0
0
08-04 03:09
130924
변희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kenosis 54
0
0
08-03 03:33
130923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④ 김종익 75
0
0
08-02 09:19
130922
[칼럼] 윤석열 지지율 28%, 정권이 위험하다 임두만 197
0
0
07-30 13:57
130921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③ 김종익 114
0
0
07-29 10:52
130920
[신상철TV]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 - ‘91.9%’ ... 신상철 128
0
0
07-28 12:13
130919
[칼럼] 尹 “내부 총질 당대표” 李 “양두구육” 與,... 임두만 114
0
0
07-28 09:16
130918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② 김종익 95
0
0
07-27 13:00
130917
69년 전 7월 27일 맺은 협정은 정전인가 휴전인가? 김용택 103
0
0
07-27 10:10
130916
디지털 자본주의와 데모크라시, Big Tech와의 싸움 ① 김종익 240
0
0
07-25 09:50
130915
[심춘보 칼럼] 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 심춘보 291
0
0
07-22 09:59
130914
진실은 구걸을 한다. kenosis 60
0
0
07-22 09:26
130913
[신상철TV] 민주가 사는 법-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 신상철 239
0
0
07-21 16:45
130912
“전쟁 불장난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 사람일보 265
0
0
07-18 10:09
130911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김용택 294
0
0
07-15 09:46
130910
[신상철TV] 수원특례시 4개 구 모두 압승.. 그러나 미... 신상철 218
0
0
07-13 09:14
130909
윤석열 지지 ‘문파’, “잘못했습니다” 사과 후 문 ... 임두만 287
0
0
07-13 08:43
130908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시즌 2 유감 뉴스프로 256
0
0
07-11 10:10
130907
괴물이 되어버린 진보유튜브들 kenosis 93
0
0
07-09 03:12
130906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④ 김종익 198
0
0
07-08 10:20
130905
[신상철TV] 오늘은 수원 권선구 - 장안구 보다는 낫지... 신상철 167
0
0
07-08 10:15
130904
[동영상 칼럼] 민간인에 대통령 행보 기밀노출은 국기... 임두만 228
0
0
07-07 10:44
130903
[신상철TV] 경기도 안산이 어떤 도시인가 - 민주당 총... 신상철 215
0
0
07-06 09:25
130902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③ 김종익 186
0
0
07-05 09:25
130901
[신상철TV] 주권(主權)을 빼앗긴 국민-재검표? 본질은... 신상철 208
0
0
07-02 10:14
130900
[칼럼] 사진으로 보는 국가원수, 권위는 상대가 인정... 임두만 285
0
0
07-02 10:12
130899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② 김종익 204
0
0
07-01 09:50
130898
재일 코리언의 삶, 증오에 저항하는 길 ① 김종익 292
0
0
06-29 11:22
130897
[신상철 TV] [경찰의 아들] 함안정기편 신상철 238
0
0
06-28 11:28
130896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2 강진욱 222
0
0
06-28 08:47
130895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은 현재진행형” 사람일보 368
0
0
06-24 15:45
130894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신상철 363
0
0
06-23 11:54
130893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수편 신상철 191
0
0
06-22 13:51
130892
비난과 찬사 강기석 234
0
0
06-22 10:51
130891
TOD 영상은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다 - 신상철 오류 (18) 아이에스2 769
0
0
06-21 12:58
130890
[신상철TV] [경찰의 아들] 함미편 신상철 183
0
0
06-21 10:17
130889
민주당의 성기 정치학과 짤짤이-딸딸이 논쟁 kenosis 66
0
0
06-21 09:33
130888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② 김종익 224
0
0
06-20 09:08
130887
정봉주와 이종원이 열린 심장에 칼을 꽂고, 침을 뱉는... kenosis 79
0
0
06-19 07:33
130886
[신상철TV] 대한민국 경찰여러분! 신상철 225
0
0
06-18 11:27
130885
Rent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① 김종익 225
0
0
06-17 14:07
130884
[동영상 칼럼] 한동훈은 성역? 누가 ‘내로남불’을 ... 임두만 234
0
0
06-16 08:15
130883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김용택 206
0
0
06-15 10:03
130882
[신상철 TV] ‘不便한 眞實’의 歷史 신상철 218
0
0
06-14 14:09
130881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1 강진욱 197
0
0
06-14 10:30
130880
[동영상 칼럼] 윤석열 공격, 가짜뉴스로는 안 된다 임두만 183
0
0
06-14 10:13
130879
농담과 맷집의 거리, 폭력과 고통에 관한 고찰 김종익 295
0
0
06-13 10:35
130878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김용택 182
0
0
06-13 09:28
130877
정봉주가 열린공감이 돈가지고 싸운다네 kenosis 82
0
0
06-11 08:30
130874
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미디어오늘 415
0
0
06-09 15:21
[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머니투데이 438
0
0
06-09 11:47
130872
[신상철TV]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신상철 244
0
0
06-08 09:44
130871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 시골목사 95
0
0
06-07 19:07
130870
[신상철TV] 최선을 다한 당신! 힘내시라! 신상철 270
0
0
06-03 09:25
130869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김용택 296
0
0
06-02 09:52
130868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30 강진욱 254
0
0
05-31 15:22
130867
선관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투... 신문고뉴스 233
0
0
05-31 09:40
130866
[심춘보 칼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 심춘보 294
0
0
05-28 09:27
130865
[신상철TV] 춘몽, 그는 왜 그곳에 12시간 서 있는가 신상철 255
0
0
05-28 09:10
130864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242
0
0
05-27 10:29
130863
[신상철TV] 문꿀오소리들 봉하마을 갔을까? 신상철 306
0
0
05-25 09:11
130862
최강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보며 권종상 331
0
0
05-23 09:57
130861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② 김종익 316
0
0
05-19 09:09
130860
[신상철TV]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전북·남원 신상철 336
0
0
05-18 08:53
13085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김용택 311
0
0
05-17 09:27
130858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문맥과 정치적 논리 ① 김종익 329
0
0
05-16 08:43
130857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농경지 천수만 소각장... 시골목사 112
0
0
05-14 13:44
130856
[신상철 TV] 이해학 목사님과의 대화 - 호남은 한반도... 신상철 295
0
0
05-14 11:38
130855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김용택 323
0
0
05-13 09:23
130854
[연재] 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9 강진욱 268
0
0
05-11 09:59
130853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② 김종익 280
0
0
05-11 08:36
130852
[신상철TV] 경남 통영 미분류표 어떻게 분류됐을까? 신상철 217
0
0
05-11 08:32
130850
언론이 오도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① 김종익 330
0
0
05-09 11:25
130849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강기석 290
0
0
05-06 08:30
130848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십시요. kenosis 102
0
0
05-06 08:13
130847
[민주당] 감동이 사라진 곳에 권력투쟁만 남았구나. kenosis 95
0
0
05-06 07:53
130846
[신상철TV] 전북의 무소속바람 태풍된다 신상철 236
0
0
05-04 14:02
130845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사람일보 222
0
0
05-04 09:52
130844
[동영상 칼럼] “검수완박? ‘검찰권력제한법’이라고... 임두만 210
0
0
05-04 08:42
130843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 김용택 238
0
0
05-02 09:02
130842
우리는 왜 우크라이나 10억 달러 지원을 반대하는가? 시골목사 113
0
0
04-30 11:37
130841
오지라퍼의 한숨 권종상 311
0
0
04-29 08:56
130840
문재인 대통령 비판자들을 비판함 강기석 317
0
0
04-27 11:08
130839
[신상철TV]여러분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신상철 248
0
0
04-27 09:06
130838
한번만 더 사과하라고 하면 니 아가리를 찟어 놓겠다. kenosis 151
0
0
04-25 11:16
130837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소식 조헌정 목사 272
0
0
04-25 11:03
130836
조민을 노래하다. kenosis 116
0
0
04-25 10:54
130835
민주당비대위에 피가 꺼꾸로 솟는다. kenosis 303
0
0
04-25 10:07
130834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사람일보 255
0
0
04-25 09:42
130833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 총 66편의 유튜브 정책홍보... 이주연 249
0
0
04-22 10:11
130832
[신상철TV]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 신상철 284
0
0
04-21 09:17
130831
[데스크에서] 윤석열엔 ‘신속’ 조국엔 ‘하세월’ ... 임두만 271
0
0
04-20 08:29
130830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표해야 하는가 권종상 290
0
0
04-19 10:32
130829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242
0
0
04-19 10:17
130828
[심춘보의 노변정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면서요. ... 심춘보 288
0
0
04-18 09:59
130827
[신상철TV] 세월호 8주기 특별방송-급선회, 사고의 ... 신상철 290
0
0
04-17 09:30
130826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2 신상철 272
0
0
04-16 08:58
130825
한동훈 뿐이랴. 기대한 것 이상을 보게 되리라 권종상 508
0
0
04-15 10:04
130824
[신상철TV] Tracking the Truth of Sewol USA 1 신상철 254
0
0
04-15 08:50
130823
[연재]그들의 죽음이 ... 순국이었을까? 28 강진욱 278
0
0
04-13 10:48
130822
[신상철TV] 2022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신상철 332
0
0
04-13 09:45
130821
“ ‘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사람일보 308
0
0
04-08 13:47
130820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을 보여줄 굥산군과 언... 권종상 361
0
0
04-08 08:58
130819
[신상철TV] 주권(主權)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 ‘나라... 신상철 350
0
0
04-07 12:33
12345678910 ..113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