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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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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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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총평] 민주당 압승, 尹 정권에 혹독한 민심의 심판 내렸다
  번호 131569  글쓴이 임두만  조회 1028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4-4-11 08:46 대문 0

[22대 총선 총평] 민주당 압승, 尹 정권에 혹독한 민심의 심판 내렸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4-04-11)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 실시간 개표 현황판 (포털 다음 선거 상황판 갈무리)    

4·10 총선 개표가 97%를 넘긴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 수 과반을 훌쩍 넘긴 161석을 차지, 비례대표만 공천한 더불어민주연합이 획득한 비례대표 당선자 13명을 포함 17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아가 비례대표만 공천한 조국혁신당의 12명 당선자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비례대표를 공동공천한 진보당이 얻은 지역구 1석,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어부지리 의석을 차지한 새로운미래 1석을 포함하면 야권은 총 188명의 당선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 합 180석을 얻고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 189석을 얻었던 사례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내는 압승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 예측치 19석을 포함 109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면서 개헌 저지선(탄핵저지선)을 어렵게 넘기기는 했다.

그러나 보수계열 신당인 개혁신당의 의석수 3석을 포함해도 112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국회권력을 또다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계역에게 넘겨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매우 고달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20대, 21대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3번 연속 1당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번 총선의 공천을 통해 앞선 21대 국회보다 훨씬 일사분란한 대열을 만든 관계로 더욱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반대진영에서 ‘친명공천’ ‘비명횡사’ 등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친이재명계 인사를 대거 공천한 민주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으로 거듭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도 급격히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 대선과 지선 패배로 정권까지 내준 분위기를 2년 만에 다시 반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민주당 등 야권이 획득한 의석은 앞서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얻었던 의석수와 비슷함에도 야당으로 얻은 때문에 의미기 남다르다. 즉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국회권력을 잡은 때문에 차기 정권교체에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총선 하루 전에도 법원에 출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명실공히 야권의 1인자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없이 외면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 이 또한 관심이다.

반면 선거기간 중에도 민생토론회를 빙자, 전국을 돌며 사실상 간접선거 운동을 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피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여권의 힘을 동원하고도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만 넘긴 결과를 내므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측되면서 다시 한 번 윤한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의 향배, 한 위원장의 진로 등이 주목되고 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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