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4-04-15)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총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각각 1석의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의석을 포함하면 진보야권은 189석이란 거대한 의석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야당을 자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척을 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3석까지 합세하면 야권은 192석에 달해 입법 주도권은 물론 정국 전체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당장 여당 내에서 안철수 김재섭 당선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8석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 된다”고 말할 정도로 권력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의 방패막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출신들을 대거 공천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서울 서대문갑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서울 강서을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경기 수원병의 방문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직전 장관 4인은 낙선했다.

반면 대구 달성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 중·영도의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 용산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생환했다.

그 외 강승규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부산 북구을) 등 차관급은 이른바 양‘지’에서 승리했다.

또 경기 분당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명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김기웅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통일비서관(대구 중·남구), 부산 동래의 서지영 전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들 몇은 살아 남았다.

그러나 경기 안산갑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인천 남동구을),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 상당),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 등 ’용산출신’은 모조리 낙선, 대통령실 후광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으로 탈바꿈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공천’ ‘비명횡사’라는 비판들이 난무했으나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사건 변호인과 이 대표 특보,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인사 등은 모두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당선자(광주 광산갑), 고검장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양부남 당선자(광주 서을)는 물론, 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자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까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은 모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정무특보 출신인 정진욱 당선자(광주 동남갑), 당 비상대책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김현정 당선자(경기 평택병, 전 언론특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당선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임이사를 지냈다.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당선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남 여수을의 조계원 당선자는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경기 안성의 윤종군 당선자는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경기 광주을의 안태준 당선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3~2016년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 김우영(서울 은평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이연희 (충북 청주흥덕),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당선자(경기 용인병), 국정원 출신인 인천 부평을 박선원 당선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당선자, 당 대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당선자(인천 서병), 서울 강북을 한민수 당선자 등 이대표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이대표가 영입한 인사들도 거의가 당선됐다.

이는 결국 22대 국회를 윤 대통령 호위대로 만들려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행위를 국민들은 거부하고, 반대로 윤 대통령이 ‘핍박’하던 이재명 대표를 호위할 호위무사들은 대거 국민들이 당선시키면서 윤 대통령 입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진영 평론가들이나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구도가 만들어 진데 대해 ‘용산 리스크’를 꼽고 있어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게 됐다.

이번 선거의 여당 패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패배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집권 새천년민주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패배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획득한 의석은 133석,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은 122석이었지만 공동여당으로 함께 집권했던 자민련이 17석을 얻어 여당 참패로는 평가되지 않았다.

또 여당 패배로 기록이 남은 2016년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양당은 단 1석 차이였다.

당시 야권인 국민의당이 얻은 38석을 포함해도 39석 차이의 야당 승리 기록이 있으나 이번 선거처럼 67석 차이라는 ‘참패’를 보여 준 선거 기록은 없다. 특히 공공연하게 우당임을 자임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얻은 의석만 187석으로  양 진영의 의석 차이는 무려 79석에 이른다. 따라서 이같은 참패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만 하다.

이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확보, 야당연합 161석에 39석이 뒤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이를 방어하지 못하고 헌정 사상처음으로 탄핵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 의혹,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한 의혹 등 본인과 부인의 의혹만으로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방어할 수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며, 안철수 의원의 지적처럼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도 무력화 되면서 헌정사상 2번째 탄핵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쇄신을 하느냐에 따라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당정 핵심 인사들의 사의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일단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화해 신호를 보내라는 뜻이다.

때문에 이러한 신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이 정해질 것 같다. 당장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당 내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면 여권의 차기주자를 향한 디아스포라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여당 탈당 요구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미 총선 기간 위기를 감지한 조해진·정운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출신’ 대통령이다. 검찰총장 사퇴 3개월여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옹립으로 후보가 된 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따라서 위기 대응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집권 ‘키워드’였던 ‘공정과 상식’과는 반대로 부인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직접 방어하면서도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끝없이 파고들면서 가족은 물론 주변까지 초토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배우자 의혹 정면돌파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