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구도

(사람일보/ 한성 / 2024-04-15)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제, 때가 왔다.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되게 터친 일성이다. 말 곳곳에 감탄이 질펀히 묻어있었다. 사람들은, 언론들이 야당은 압승이고 여당은 참패라고 했지만 그에 별 눈길을 주지 않았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상 유지로 본 것이다.

22대 총선은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결의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이 얼마나 높은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2대 총선은 승리이다. 그 승리 주체는 주권자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승리했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참혹한 패배를 안았다.

주권자 국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탄핵 촛불이, 총선구도를 ‘주권자 국민 대 윤석열 검찰독재권력’으로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됐던 것이었다. 국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22대 총선을 맞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가차없이 심판을 했고 압도적 참패를 안겨준 것이다.

1. 국민의 위대한 승리

승리의 면면을 짚어보면 그 모양새는 사실, 화려하기 비할 데가 없다.

국민들은 적폐세력에 111석(국힘당·국민의미래 108석/개혁신당 3석)을 진보민주개혁세력엔 189석(민주당·민주연합 175석/조국혁신당 12석/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 1석)을 주었다. 진영구도가 아닌 일반적 형태로 보면 범야권엔 192석을 몰아주고 여권엔 108석만을 준 것이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휘어잡아 벼랑 근처로 끌고간 것이다.

국민들은 특히, 야권반윤의 최전선을 자임한 조국혁신당을 급부상시켰고 ‘여전사’ 추미애를 전선으로 불러들였다.

국민들은 아울러 윤석열 정권 내 반윤의 선봉 이준석을 인정해줬다. 그리고 윤석열이긴 하되 윤석열과 각을 쳤던 안철수와 나경원을 비롯 윤상현과 김용태(포천·가평) 등도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또한 민주당 내에서 ‘수박’으로 멸칭됐던 민주당 탈당파 그리고 ‘진보를 참칭’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녹색정의당을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다.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정치전문가들까지도 경악을 했다. 그들은 국민이 정보과학시대에 걸맞게 얼마나 과학적인 존재인지 특히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몸을 떨며 실감했다.

주권자 국민은 그렇게 22대 총선구도를 ‘주권자 국민 대 윤석열 검찰독재권력’으로 만들어선 22대 총선을 승리로 조직한 것이다.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 22대 총선은 오직, 그것이다.

22대 총선 결과는 정치의 중심에 국민들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당장엔, 22대총선에서의 특기할만한 지점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에 결정적 단서가 돼 준다. 예컨대, 민주당이 부산경남에서 왜 졌는지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들과 녹색정의당이 왜 몰락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부상 그리고 추미애의 복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수원의 양문석과 김준혁이 여론의 심각한 공격을 받았지만 입성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것은 아울러 안철수와 나경원, 김태호 그리고 윤상현과 ‘천하용인’의 김용태가 왜 승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준석이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왜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해준다.

부산경남에서의 민주당 패배엔 국민의 위대성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롯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40석이 걸린 부산경남에서 애초, 12석을 설계했다. 그 중 노무현 고향인 김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등에서도 의석을 노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공략에 나섰다. 김부겸을 필두로 임종석 박용진 등이 총집중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5석이었다. 목표에 7석이나 모자랐고 21대 총선에 비해서도 2석이나 쪼그라든 수치였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부산경남지역에 먹히질 않은 걸 두고 지역주의 폐해라고 할 수는 있다. 여론조사상 여당이 밀리는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지역적 특성상 보수 결집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고리타분한 것이거나 관성이다. 대표적인 친노인사이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혜를 누렸던 개혁정치인 김두관이 노무현 봉하마을에서 패배했다는 걸 지역주의 폐해로만 접근할 순 없는 노릇인 것이다. 양산에서의 패배 역시 마찬가지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4월 초부터 부울경 일대를 돌며 총선 지원에 나선 것에 주목을 했다. 문재인의 등판이 기본적으론 보수세력의 결집을 불러왔을 거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에 대해 대통령이 될 무렵엔 지지했었으나 문재인 정권시기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중간층이 적극적으로 등을 돌렸을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일리가 있다. 김두관의 패배뿐 아니라 안철수와 대결했던 친노핵심 이광재의 패배까지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영향력 퇴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경남에서의 민주당 패배는 결국, 국민들이 노무현 문재인이 현시기 시대소명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된다.

민주당에서 이낙연과 홍영표, 이원욱 등 탈당파들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은 이른바 ‘비명횡사’ 당한 게 아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소명엔 관심을 전혀 주지 않았던 민주당 내의 반개혁세력들이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칠 대신에 사적 영달만을 추구했던 그들을 총선을 통해 가차없이 내치는 방식으로 퇴출시켜 버린 것이다.

녹색정의당 몰락에서 확인되는 것도 국민의 위대성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반윤전선을 제대로 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을 따르지 않았고 총선에선 도봉갑과 마포갑에서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녹색정의당을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버린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제대로 하라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천 빼고는 여전히 ‘고구마를 물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안이함에 대한 경고인 것이며 민주당에게 국민의 지향에 보다 실질적이고 공세적으로 부응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양문석과 김준혁의 생환은 민주당 한계에 대한 질타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양문석 생환이 미국에 포박돼 있던 노무현의 개혁정치에 대한 질타라면 김준혁 생환은 반일전선에서 윤미향을 보호하지 않았던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질타인 것이다.

조국 부상만큼이나 의미가 깊은 게 나경원을 위시하여 안철수와 윤상현, 김용태 등의 당선이다. 특기할 만하다. 그들은 윤석열에게서 적극적으로 배제돼 왔던 대표적 여당 정치인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당선은 보수조차도 아닌 윤석열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다. 국민들은 보수조차도 아닌 윤석열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에게서 고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철수와 나경원을 비롯해 윤상현과 김용태의 당선으로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게 이준석의 승리이다.

국민들은 이준석을 비롯해 안철수와 나경원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서 벼랑 근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길임을 알려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22대 총선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걸 확정해주는 화려한 구성 요소들이다.

2.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구도

22대 총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진보적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일군 전체 국민들의 복판에 들어가 온갖 정치적 역동성을 끊임없이 발휘하면서 전반 사회의 발전을 추동했다는 게 그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이만큼이나 전략적인 대목은 없다.

진보적 국민이란 개념은 오래 전부터 실체적 개념이 됐다.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로 줄달음치려는 국민 일반에 대한 지칭이다.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진보적 국민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87년 6월항쟁’ 등 지난 전민항쟁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박근혜퇴진촛불 과정에서 그 실체를 처음 드러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특히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데에서 더욱 탄탄해지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진보적 국민이란 구체적으론 6월항쟁 이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조직화된 민중들 그리고 그들이 조직한 박근혜퇴진촛불을 통해 진출한 진보적 시민들을 일컫는다. 현재 반윤전선 즉,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촛불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에 조직적으로 망라돼 있다.

진보적 국민들이 현시기 시대적 과제로 확정해 놓은 것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박근혜퇴진 투쟁 때 제출됐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현시기 한국사회의 발전 요구를 온전히 담지하고 있다.

진보적 국민들은 22대총선 승리에 기반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이후 정국을 보다 역동적으로 꾸리게 될 것이다. 22대총선이 국민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간 대격돌의 장이었다면 이후 정국은 구체적으로 주권진영과 반주권진영간의 사활적 투쟁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이후 정국의 대결구도의 기본 상이다. 그 대결구도에서 핵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탄핵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이채양명주’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중 김건희 특검과 특히 채상병 외압의혹 사건이 관건이다. 총선이 끝나자 마자 급부상될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진보적 국민들의 설계 그리고 그 귀결인 정세흐름에 따르면 윤석열은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석이라는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어 진보적 국민들이 앞장에 서고 22대총선 승리자 국민들이 뒤에서 밀며 만들어내게 될 정치지형과 그에 따르는 역동적일 정치흐름에 기반한 현실적 추정이다.

촛불행동이 총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 건 그런 점에서 주관이나 열망이 아니다. 과학이다. 외신들이 총선 직후 ‘윤석열이 레임덕 위협에 처했다’고 대서특필을 한 것은 촛불행동의 그 과학을 인용한 것이었다. 탄핵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촛불행동의 입장은 이후 정국에서 핵 같은 종자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벼랑으로 끌려가 끝이 아니라 근처에 안착된 것은 사실, 국민들이 베푼 자비다. 잘 생각하고 잘 처신하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이 갈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국민들의 명령대로 국정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그 하나이며 그 반대로 여전히 국민을 이겨 보겠다는 무도한 길이 또 하나이다.

윤석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은 그러나 추정컨대, 정치고립에서 벗어나거나 살길을 권력의 모든 폭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필연일 수 있다. 또 하나의 필연일 수 있는 것은 그 권력의 칼날을 야당죽이기에 맞출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경우, 정국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파괴적이고 폭발적일 것이다. 피 비린내 진동하는 전선 즉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전선’은 그렇게 쳐질 수가 있다.

윤석열이 이 중 복판으로 설정할 것이 이재명과 조국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이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2심 판단에 대한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으며 확정 판결은 그리 머지 않아 나오게 될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조국은 금뺏지를 반납해야 하고 감옥엘 가야 한다.

사법리스크에서 더 주목되는 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사건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져 연내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재명이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듯, 윤석열은 검찰독재정권답게 사법권력의 기능을 최고조로 높여 조국을 치고 내처 이재명을 치는 것에서 자신의 살길을 도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탄핵 이상의 파국에 대한 예고이다.

3.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촛불항쟁

국민의 22대총선 승리로 본격화될 이후 격돌과 격동의 정국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격돌과 격동 정세를 어떻게 정면돌파할 것이며 그 결과치인 격변을 어떻게 국민주권 실현에로 맞춰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매주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있는 촛불행동의 진보적 시민들과 윤석열퇴진운동본부의 조직화된 민중들 그리고 전국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재야원로들이 익히 밝혀줬다.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자. 촛불행동 사무실 벽 한켠에 걸려 있는 문구다. 그것에 답이 있다. 답은 맨 앞에 진보적 국민들이 서고 그 뒤에서 22대총선 승리자인 국민들이 밀어주면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촛불항쟁을 벌이는 일이다. 촛불항쟁의 목표는 당면 시기 국민주권 실현에서 요청되는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이다. 새로운 민주정부란 자주적 민주정부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이 있다. 기간 전민항쟁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일이다. 기간 전민항쟁은 적폐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그쳤을 뿐 사회대개혁에 대해선 민주당으로 표징되는 개혁세력에 위임하고만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했었다. 이른바 죽 쒀서 개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되는 역사이다.

이를 위해 진보적 국민들이 취하게 될 전략적인 조직태세가 있다.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연합체 건설이 그것이다.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연합체 건설은 현시기 세 갈래로 분화돼 있는 반윤전선을 하나의 새로운 조직적 틀로 묶어세우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론 진보적 시민 중심의 촛불행동과 민중 중심의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그리고 재야원로 인사들 중심의 전국비상시국회의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부적 지형상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될 게 없다.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 진리를 온몸에 받아안으면 된다. 그 가운데 국민들이 만들어놓게 될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이라는 구도와 그에 따르는 정세 흐름에 적극 부합해들어간다면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연합체 건설은 그리 머지않아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촛불항쟁을 승리의 방향에 정확히 포치시켜내는 관건적 문제이다.

이제, 때가 됐다. 22대총선에서 승리를 조직한 국민들은 지나간 2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은 너무 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기초해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또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진보적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때는 됐고 위대한 국민을 따르면 된다. 차려질 것, 선명한 승리이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출처: http://www.saramilbo.com/2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