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일까
극단화와 환멸 끝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5-14)

엔도 겐遠藤乾
1966년생.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과 연구과 교수

와타나베 마사히토 渡邊將人
1975년생.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 종합 정책학부 부교수

미마키 세이코三牧聖子
1981년생. 도시샤同志社 대학 대학원 Global Studies 연구과 부교수. 미국 정치 외교사 전공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트럼프는 왜 지지를 받을까?

엔도遠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온건파가 쪼그라들어 가는 과정에서 좌우의 중간층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 분단이 심해지고, 그러자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선거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 모든 쟁점이 볼모로 잡혀 외교로 파급되어 간다. 그 결과로, 극단화된 정치 영역이 확산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러한 조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어느새 트럼프인가 바이든인가라는 대립축만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9․11 전후에 1년 정도 미국에 체류하며, 부시 정권이 이라크 전쟁에 돌입해 가는, 미국이 크게 길을 헛디뎌 가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면역이 되어 있는 저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그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NATO는 파괴하려 하고, 미․중 대립도 격화하고, 북한 다루기도 위험했어요. 급기야는 국회 의사당 건물 습격입니다.

그렇게까지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왜 또 트럼프 재등장일까, 지금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와타나베渡邊
트럼프가 대두하는 배경에, 민주당의 좌경화도 있어요. 주로 기후 변동, LGBTQ (lesbian : 여성 동성애자, gay : 남성 동성애자, bisexual ; 양성애자, transgender ; 성전환자, queer ; 성 소수자)의 권리, 인종 정의와 같은 문화․사회 정책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선에서 바이든 지지와 교환으로, 샌더스 진영의 차기 정권에 대한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 보장 측면은 예외로, 그 일이 미마키 씨의 지적과 이어집니다.

이번에 바이든 진영이 가장 우려한 것은,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해, ‘Squad’로 불리는 네 명의 민주당 여성 의원과 샌더스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다른 후보를 옹립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바이든 측이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얄궂지만 트럼프 덕입니다. 트럼프와 일대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도, 지금은 어쨌든 바이든을 지지해 주자고.

한편, 트럼프 지지자는 “사실은 지금도 트럼프 정권이어야 한다”는 응어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안에서 다른 후보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 보수, 문화적 보수화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세 명이나 보수적인 대법원 판사를 지명해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Decision을 뒤집고 말았어요. 물론 트럼프 자체는 경건한 기독교도가 아니어서, 보수적인 복음파 사람들은 트럼프를 존경하지는 않지만.
   
엔도遠藤
예를 들면 국회 의사당 건물 문제 등을 공화당은 산경 쓰지 않는 건가요.

와타나베渡邊
나는 공화당원이다, 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는 괴리되어 있어요. 미마키 씨가 말씀하셨던 바이든 정권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비판과 같은 거지만, 공화당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공화당이 트럼프당화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한 사람들이 공화당원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을까라고 하면, 원래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정당 귀속 의식은 약하지만, 더욱 희박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마키三牧
바이든은 2020년에도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래디컬한 변혁을 기대하며, 샌더스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2020년 선거는 타협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샌더스의 작용도 있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도 젊은 층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은 이 연령층의 지지에서 트럼프에 대한 우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요인은 다양하지만, 젊은이의 70%가 바이든의 가자 위기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어, 이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막상 본선이 되면, 많은 죄를 추궁당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바이든이 질리는 없다는 낙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은 위험합니다. N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 대책, 경제 정책, 범죄 대책 등,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중시하는 항목에 대해, 모두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절 문제와 LGBTQ의 권리, 민주주의 옹호와 같은 가치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신임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면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타개해 줄 것 같아서라고, 준법 의식이 없고, 증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듯한 발언을 계속하며, 폭력에도 너그러운 트럼프가 아직도 지지를 받는 것은, 시민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본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가의 배신행위가 밝혀졌을 때, 국민은 선거를 통해, 늘 또박또박 그런 정치가에게 NO를 들이댔을까요?

■ 큰 분단, 작은 통합

엔도遠藤
예전에는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에는 일종의 통합 기능 같은 게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어요. 방금 와타나베 씨가 대통령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의 괴리를 지적하셨지만, 정당의 통합 능력도 저하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일그러지는 가운데, 선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중요하고, 이 나라의 통합이 잘 안 되는 나쁜 영향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渡邊
정확히 핵심적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통합적인 미국이라는 공통의 이념과 연방제 혹은 정당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단된 개별 미국, 예를 들면 인종이나 민족성, 신앙, 지역적 대립 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것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크게 갈리거나 작게 쪼개진 조각의 통합이라는 것을 반복하며, 정당 간․정당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선거 캠페인에도 양면성이 있고, 선거는 상대를 불가피하게 악마화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분단이 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치 주변에 있었던 유권자 그룹이 목적을 공유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정치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리버럴한 가톨릭의 동향은 상징적입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반대론이 가톨릭 신도 안에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페미니스트와 LGBTQ 사람들과 낙태와 동성혼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반트럼프에서는 놀라운 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 안에서 2년, 또는 4년에 한 번, 선거 때마다, 모자이크식으로 잡다하게 존재하면서 단일 쟁점에서는 갈라져 있는 활동가들이, 강적 타도를 위해 리버럴 진영․보수 진영에 통합되어, 작은 분단이 회복되는 거지요. 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정책 연대를 위한 플러스 효과는 후퇴하는 측면은 있어요.

엔도遠藤
큰 분단과 작은 통합.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미마키三牧
와타나베 씨가 말씀하신대로, 최근 미국은 선거를 치루면 치를수록 국내 분단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 민주주의의 매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당을 습격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말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임기를 철폐했을 때, “우리도 시도해보자”고 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대통령으로 컴백하면 “첫날만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의 배경에 있는 것은 다양하지만, 트럼프의 정치관을 공유하는 사람, 적어도 그다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 정치에는 지금까지도, 죽 분단 잠재 요인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잠재적인 것에 그치게 해온 것은, “미국은 세계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매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예외주의’라고 불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내정에서 어느 정도 대립해도, 외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일치해 대처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정의 당파적 대립이 외교 정책으로 직결됩니다. 좀처럼 추가 지원이 결정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그런 두드러진 사례지요.

확실히 이러한 미국의 정치 현상은, “초당파적이고, 단결한 미국”이 보여 온 강함과 리더십을 아는 사람에게는 통탄할 만한 일이며, 애석한 마음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설령 바이든이 재선되어도, ‘세계의 맹주’를 자인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미국은 돌아오지 않겠지요. 애석함은 버리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동시에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안전 제공자지만, 냉전 종결 후의 대테러 전쟁 등, 미국의 군사 행사 대상이 되어 온 나라들과 지역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맹주’로 행동하며, 바로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미국이야말로 질서를 파괴해 온 자라는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엔도遠藤
미마키 씨의 지적대로, 미국 초당파의 국제주의가 기능한 것은, NATO와 미․일 안보 등 매우 제한된 방면이며, 그 이면에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 어쩌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칠레…지금으로 말하면 Global South라는 말이 되겠지만, 훨씬 일그러진 상황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기괴한 사태가, 현재는 가자에서 간파되는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유럽이라는 이야기에 이르면, 비교적 ‘제대로’ 된 대응이 아직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contrast가 생긴 데에는, 미국의 이중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요.
 
와타나베渡邊
지금 공화당에서 이상적인 후보자는, 불간섭주의자로 애국심을 내보이고, 이스라엘 지지하지만, 대테러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자국의 희생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공화당 내부를 분열시킨 것은, 국내의 경제 문제로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출과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많은 공화당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제공이 미국의 국익이 되는가, 라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외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질이 ― 20년에 걸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전쟁을 싫어하는 기분도 관련되면서 ― 근저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좌파 리버럴도 지원 계속 조건은 미국 군대에 구체적 희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베트남과 이라크 같은 희생은 논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도와 평화에 대한 정의定義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계급과 정체성 정치의 우선 대립도 아물지 않은 가운데, 침략, 테러, 민간 희생과 증오 문제에서의 인권의 이중 기준과 착종이 슬며시 다가올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3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