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일까 - 극단화와 환멸 끝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5-17)

엔도 겐遠藤乾
1966년생.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과 연구과 교수

와타나베 마사히토 渡邊將人
1975년생.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 종합 정책학부 부교수

미마키 세이코三牧聖子
1981년생. 도시샤同志社 대학 대학원 Global Studies 연구과 부교수. 미국 정치 외교사 전공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선택을 강요당할 때

엔도遠藤
큰 동요를 품은 미국을 의지해야 하는 일본 ― 유럽도 그렇지만 ― 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어 갈까? 일본에게, 미국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들이대는 것은 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선택을 강요당한다, 그런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9조=안보 체제’는 대부분에게 ‘쾌적’한 것으로,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대체로, 국제 관계의 폭력적 측면을 미국에 외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본의 리버럴의 약점은,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디에 판돈을 걸면 좋을까, 라는 리버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판돈을 거는 방식을 구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눈여겨보면서, 앞으로도 일그러진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 갈 것인지 ― 혹은 그렇지 않은 비전을 가질 것인지.

미마키三牧
『Arab Barometer』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9개국 가운데 8개국에서 중국 쪽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가를 생각하면 명백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포함한 G7 국가는 중국 인권 상황을 비판해 왔지만, 중동에서 본 중국은, 적어도 미국처럼, 갑작스럽게 군사 공격을 해 온 적도 없다, 그런 범위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중동을 포함한 Global South 국가들은, 왜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전쟁 범죄는 엄격하게 비판해 왔는데,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과 인프라 파괴에는 침묵하는가, 그 이중 기준을 엄히 묻고 있습니다. G7이 내걸어 온 ‘인권’과 ‘법의 지배’가 완전한 궤변이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도, 가자 위기가 들이미는 도의적인 물음과 진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Arab Barometer』는, 아랍 세계 전역의 일반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태도와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초당파적 연구 네트워크이다. 이 프로젝트는 프린스턴 대학의 Amaney Jamal 박사와 미시간 대학의 Mark Tessler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미국의 학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 역주

와타나베渡邊
처음에 엔도 씨가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선거 해예요. 타이완 총통 선거는 라이칭더賴淸德의 승리로 끝났지만, 커원저柯文哲 선풍이라는 제3 정당 운동이 있으며, 그들은 입법원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의석도 장악했습니다. 시금석의 4년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민주주의에는, 대안에 의한 긴장 관계는 필수지만, 정권 타파 뒤의 통치와 감시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권도, 일본의 예전 민주당 정권도 그러했지만, 정권 교체 뒤에 저널리즘의 권력 비판이 어떨지. 일종의 분단 정치의 플레이어가 되어 버릴지. 바이든 진영은 안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부 내 이용을 금지하고 있던 틱톡TikTok 이용에 덤벼드는 등, 이스라엘 정책으로 불안하게 여겨지는 젊은 층을 붙잡아 두는 데 기를 쓰고 있습니다. 보수든 리버럴이든 포퓰리즘 동향이 Social Media를 돌고 도는 소용돌이 속에서 전개되는 경향은 바뀌지 않는 거지요.

엔도遠藤
미마키 씨에게는 외정 부분의, 와타나베 씨에게는 내정 부분의, 각각 중요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분단이 깊어지고, ‘옳다’라는 나침판이 이상을 일으킨 가운데, 국제․국내 쌍방에서 어떻게 폭발을 막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 간단하게 답을 낼 문제는 아니지만, dystopia가 다가오는 국면에서, 끈질기게 계속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세카이』, 202404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