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즉각 청산하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성명

(사람일보 / 박해전 / 2024-05-21)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1일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판결로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즉각 청산할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엄중히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즉각 청산하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성명]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판결로 확정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즉각 청산할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엄중히 요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시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 구제조치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피해자 형사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어기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를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확증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5공 국가범죄 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적 직무유기로 탄핵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구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가범죄의 청산을 책임진 헌법기관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인 전두환과 피해자들의 정당한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가범죄 가해자 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국가범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을 즉각 완결함으로써 피해자 원상회복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고문조작 국가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반인륜적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지체 없이 청산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5월 21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2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