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전후 ①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8-07)

요시다 도오루吉田徹
1975년생. 도시샤 대학 정책학부 교수. 전공은 비교정치학․유럽 정치.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프․일 재단 Research Associate.
『미테랑 사회당의 전환 ― 사회주의에서 유럽 통합으로』, 『2대 정당제 비판론 ― 또 하나의 데모크라시로』, 『포퓰리즘을 생각하다 ― 민주주의에 대한 재입문』,  『감정의 정치학』, 『after Liberal ― 분노와 증오의 정치』, 『제비뽑기 민주주의 ― 정치에 혁신을 일으키다』 등의 저서가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오늘의 문명에 최대 위협은, 거대하고 독선적인 조직화된 시스템끼리의 분쟁이다. 각각의 시스템은 서로가 사악하다는 것에 기쁨을 찾고, 그 사악함의 죄가 상대를 한층 깊이 증오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되는 것에 반색한다.”
 (Herbert Butterfield, 『기독교, 외교, 전쟁』, 1953년)

질서의 붕괴는, 제1차 세계대전과 소련 붕괴처럼, 어떤 시대에도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포스트 냉전기에서, 적어도 국가끼리의 대규모 충돌은 예기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세계의 군사비는 2000년대까지 축소 경향에 있으며, 분쟁 예방 전문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시기 세계의 분쟁 강도는 저하 경향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처음은 행복감euphoria에 물든 포스트 냉전기 질서에 종지부를 찍는 ‘포스트․포스트 냉전 시대’의 시작으로 후세에 기록될지 모른다.

다만, 역사를 관찰했을 때, 이른바 ‘전후’는, 인류사에서 예외적인 풍요와 평화에 휩싸였던 시대인 것도 사실이다. 사회가 1%를 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지만 1950년 이후, 세계의 경제 성장은 평균 약 4%에 달하고, 대형 전쟁의 부재는 인구 가 증가해 이를 밀어주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계 인구 25억 명은 세기 말에 60억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최대로 3,000만 명의 전사자(군인만)를 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전사자 수는 베트남 전쟁의 약 140만 명이었다(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5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신중을 기하면, 1946부터 2013년까지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분쟁이나 전투는 300회 이상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적어도 주요국 간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독일과 일본을 포함한 옛 추축국은 전후 체제에 편입되고, 서유럽에서는 제국 해체로 국경선이 다시 그어져 민족적 균일화가 초래되고, 핵의 균형이 대국 간 분쟁을 억지시켰다. 단적으로 말하면, 긴 인류사에서 20세기 후반의 풍요와 평화는, 몇 가지 역사적 우연이 겹쳐 실현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전후 질서를 의식적으로 가져오려는 정치적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체인 미국이라는 존재다.

■ 패권을 통한 안정

냉전이 시작되는 1948년부터 마셜 플랜(유럽 부흥 계획)은, 서유럽 16개국을 대상으로 5년간 당시 미국의 GDP 1%를 갹출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초토화된 프랑스와 서독 등의 성장률은 2~5% 포인트 정도 상승되었다. 45년부터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로 인한 통화 안정과 GATT 체제로 인한 시장 개방으로도,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을 경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쳤다. 전후 질서를 구상하는 가운데,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제임스 포레스탈James Vincent Forrestal이 진술했듯이, 미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우선으로 삼았다. 이른바 미국이 자금 공여 및 제도 구축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각국은 전쟁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플랜의 제창자 마셜 국방 장관이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상징적이다. 또한, 힘을 통한 제도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는, 미국 자신이 대공황을 계기로 착수한 1937년부터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말하자면, 전후 질서는, 미국 자신의 역사적 경험이, 세계에 투영된 것이기도 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유엔 헌장 제7장을 핵으로 한 집단 안전 보장의 얼게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으로 실제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대신에 미국은 재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약 800개나 되는 시설을 해외 약 70개국에 펴 나가며, 동맹을 통한 안전 보장 환경을 제공해 왔다.

■ 패권론이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냉전기의 평화가 미국의 패권에 의한 것이라고 시사하는 논의가 국제정치학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패권 안정론이라 불리는 이들 이론군은, 19세기의 국제 질서를 지탱한 주요국의 세력 균형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능가하는 패권국이, 군사․경제․이데올로기적인 국제 공공재를 제공해 질서가 도출된다고 논했다. 대표적 논자인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가 국제 시스템에 반영된다 ― 달리 말하면, 전쟁이 적대 세력에 얼마나 괴멸적 타격을 입혔는가에 따라 패권은 안정된다 ― 고 설명한다. 그리고 국제 시스템이 구성국의 손해보다 이득이 되고 있으면, 질서는 안정되고, 반대로 수익이 적다고 인식하는 국가가 많아지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다고 한다. 포스트 냉전기의 평화 배당이 너무 적다고 느낀 러시아가 질서에 도전한 한 요인이다.

다만, 이 패권 안정론은, 힘 이행론이나 패권 사이클론과 같은 논의와도 접속된다. 그 선구인 오간스키Organski의 『World Politics』(1958년)는, 패권국은 경제적 성숙에 달해 신흥국에 따라잡히고, 패권 유지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논했다. 또 조지 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1987년)는, 패권은 정기적으로 교체된다는 도식을 보이며, 패권국은 거의 1세기마다 교대한다고 한다. 15~16세기의 포르투갈, 16~17세기의 네덜란드, 17~19세기에는 영국,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이 도전 국가를 물리치고,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 패권은 Global South 대두도 맞이해, 쇠퇴의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역시 패권 교대론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미국의 패권은 베트남 전쟁의 패전과 닉슨 쇼크를 경험한 1970년대부터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2016년에 주장했다.

여기에서, 포스트 냉전기가 되어 ‘리버럴한 국제 질서론’이라는, 패권 안정론을 수정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전후 리버럴한 가치 ―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상호 의존, 국제적 제도 ― 에 기반을 둔 미국 패권이, 안전 보장상의 상호 구속이나 호혜적인 패권 관계를 통해, 반은 자율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인식이다(‘입헌적 국제 질서’로도 불린다). 이 말을 보급시킨 존 이컨베리John Ikenberry는, 제1차 세계대전 뒤의 질서 형성 시도를 “리버럴한 국제주의1.0”,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질서 형성 시도를 “2.0”으로 부르며, 21세기의 그것을 “3.0”으로 부른다. 냉전 종결로써 리버럴한 질서가 비서방 국가 쪽 국가들에까지 투사되어, 그 가치 체계를 지지하는 국가와 제도에 의해,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도, 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여전히 서방 쪽 국가들 안에 남아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명료하게 그 가치에 반박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점유율은 1970년의 35%에서 2020년에 25%,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담당자인 G7의 GDP는 1975년 60%에서 45%, 인구 점유율은 15%에서 10%, 군사비 점유율도 60%에서 50%로 저하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Ks의 GDP는 G7의 60%에 육박하고, 앞으로도 확장해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즈음해 중국만이 아니라, Global South의 동향이 사활적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침공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해 제출한 러시아 비난 성명에 찬성한 국가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약 50개국에 불과했었다. <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