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

(사람일보 / 박해전 / 2024-10-22)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는 22일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제목의 ‘윤석열 정권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인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면서 윤 정권의 탄압에 맞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과 정의의 증언을 할 것임을 결연히 선언한다.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인 사람일보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사람일보 2024.10.7.자)과 제사회단체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걸어 2024년 10월 4일 사람일보 서버 관리업체에 보관중인 사람일보 사이트 개설(가입) 등록 정보(개설 등록자 인적사항, 계정 아이디 등 피혐의자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을 집행한 데 이어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의 경찰 보안수사대 출석요구를 통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이 영장에서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피혐의자는 2000.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회합통신)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인터넷 언론매체 ‘사람일보’ 발행인이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자”이라며 “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및 관련 판결문에 의할 때, 피혐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일보> 내에 본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64건의 문건은 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에 해당되고, 피혐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의 종북단체 활동 이력,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문건들의 이적성 및 위험성, 인터넷 언론매체를 이용한 반포행위 등 피혐의자의 이적지정 이적목적 고의 또한 충분히 소명된다”라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권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사람일보의 언론 활동을 총 64건의 범죄일람표로 작성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만행은 반헌법적 범죄로 또하나의 탄핵 사유로 될 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2024년 10월 7일 발표한 ‘사람일보 탄압은 또하나의 윤석열 탄핵 사유’ 제목의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에서 그 부당함을 명백히 밝혔으며, 그동안 ‘사람일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5공피해자단체전국연합회(상임공동대표 최형호 이적) 성명,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와 박해전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성명, ‘애국행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제야말로 매국행위는 응징하고 애국행위를 고무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라! 사람일보와 박해전 언론인의 탄압에 대한 우리겨레연구소(준)의 입장’ 제목의 우리겨레연구소(준)(소장 정호일) 성명,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에 대한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19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대표 고승우) 성명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은 영장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최근 시기까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이며 사람일보 대표인 박해전 기자가 쓴 총 64편의 정치평론 글과 보도기사를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이 중에서 ‘이적 동조’로 묶은 13건의 글 제목과 부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는 6.15 자주통일 헌법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6.15 10.4 국민연대 호소문>
사람일보 2018.2.1.자

2. 우리 민족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로
남북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연방민족통일 실현하자
사람일보 2019.3.27.자

3.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범국민운동 요청한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6.15공동선언 19돌기념 성명
사람일보 2019.6.15.자

4.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대매국 심판하자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사람일보 2019.12.21.자

5.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이루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시국선언
사람일보 2020.7.22.자

6. 2020년 올해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원년으로 창조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촉구하는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성명
사람일보 2020.8.10.자

7. [판문점 가상대담] 통일대통령을 부른다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하는 통일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
사람일보 2021.8.27.자

8. 다함께 민생조국통일 거국정권 창조하자
[2022년 새해 판문점 가상대담] 2022년 1월 1일 정오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장
사람일보 2022.1.7.자

9. 판문점선언 완수하는 민생통일 대통합정권을 향하여 전진하자
[시국성명] 제20대 대선과 제정당사회단체의 진로
사람일보 2022.3.22.자

10.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통일만민공동회 특집]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연설문
사람일보 2023.10.30.자

11. 식민과 분단 청산하는 국회를 요구한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편지
사람일보 2024.3.21.자

12. 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판문점선언 6주년에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
사람일보 2024.4.25.자

13.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
사람일보 2024.6.15.자

이상의 글들의 제목과 부제목은 모두가 한결같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밝힌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헌법의 요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한 박해전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국가보안법을 들이대어 탄압하는 것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폭거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된다.

더욱 천인공노할 만행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으로 연설한 글(사람일보 2019. 12. 21.자)을 ‘범죄일람표 1. 이적 동조 4’에 올린 것이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피해자 무죄선고(재판장 이성호)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그동안 주범 전두환 심판, 피해자 원상회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해왔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거의 반세기에 이르도록 적폐 청산을 방기하면서 한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것을 이적시하고 고희를 넘긴 피해자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또 박해전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가 2024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제목의 성명(사람일보 2024.6.15.자)까지도 범죄일람표(1. 이적 동조 13)에 넣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정당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박해전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는 2002년 대선시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로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2024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2007년 정동영 대통령 후보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특보,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였으며, 단행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통일대통령 깃발을 다함께 들자』를 저술하여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서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2. 이적표현물 반포)에 적시했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언론 3단체의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은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

전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 보도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꽁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윤석열 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의 보도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는 것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는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기자로 참여해 한국기자협회 회원 활동을 하였으며, 한겨레신문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대의원을 역임했다. 또 안동수 한국방송공사 노조원과 최문순 문화방송 프로듀서가 부당 해직되었을 때는 복직투쟁에 연대했다.

우리는 언론 3단체가 공동 채택한 보도준칙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일보의 언론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탄압을 심판하는 데 언론 3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적극적인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탄핵하는 데 제정당사회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어기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방기하면서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한 조사관 파견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

전창일 진보당 고문을 비롯한 11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은 2024년 7월 17일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내어 “국회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이 하루빨리 반헌법적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함으로써 사람일보 탄압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로 적시한 사람일보의 64편 정치평론 글과 보도기사를 비롯하여 탄압과 심판의 기록을 담은 <윤석열 정권 사람일보 탄압 심판 백서>를 내어 조국통일의 역사를 후대에 전할 것이다.

<한겨레정론>(1992년 3월 25일 창간)을 연원으로 한 사람일보의 창간정신은 ‘사람 사는 세상, 우리 민족과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이다.

사람일보는 또 창간사에서 “우리는 6.15 10.4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통일을 완수해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한다”고 밝혔다.

사람일보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2024년 10월 22일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현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