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지배’로 향하는 세계 ②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1-06)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1956년생. 준텐도順天堂 대학 특임 교수. 국제정치학.
『新編 평화 리얼리즘』 『데모크라시 제국』 『‘올바른 전쟁’은 정말 있을까』 등의 저서가 있다.

■ 이민 배척과 성 차별

트럼프 개인에 대한 법에 의한 규제가 배제되는 것만이 아니다. 제2차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민 배척과 인종 차별이 공공연하게 전개되리라 전망된다. 미국 정치에서는 헌법과 법 제도를 기초로 하여, 과거에는 백인 남성이 독점해 왔던 정치가 다원화되고, 인종․민족․종교․성별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고, 사회의 다수파만이 아니라 소수파도 포섭하는 정치 통합이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의 승리는, 백인 남성의 정치에서 다양성을 반영한 정치로, 라는 이러한 전환을 역전시키고, 백인과 남성이 우위를 유지하는 정치로의 회귀를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선거전에서 반복해 트럼프가 호소한 것이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이다. 선거 연설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콩고 등 세계 각국이 범죄자를 몇백만 명 규모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이외의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격감하는 한편 미국의 범죄는 급증했다고 트럼프는 호소한다. 그 가운데는 아이티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가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훔쳐서 식용으로 삼고 있다 따위의 호소가 있었다. 모두 완전히 사실에 반하는 호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민자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공포를 호소하고, 그 공포를 선동하는 의미에서는, 근거 없는 호소에도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민 배척은 유럽 국가들에서 우파 정당의 대두와 관계된 과제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민 문제와 인종 문제가 겹쳐서 온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새 정권의 중핵이 되려고 하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며, 소셜 미디어에서, 이민자 유입을 규제하지 않으면 다수파였던 백인이 비백인으로 치환되고 만다는 대체 이론replacement theory를 호소해 왔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타도는 잘못이었다, 현재 이민자 유입을 방치하면 미국도 아파르트헤이트 후의 남아프리카처럼 백인의 권력이 상실되고 만다, 현재는 아직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은 비백인에 맞서 사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인종 차별로 이어진 주장이다.

오바마 정권도 바이든 정권도 불법 이민 배제를 진행해 왔지만, 제2차 트럼프 정권은 국경에서 불법 월경자 입국 단속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를 적발해, 대량으로 강제 송환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불법 이민자여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에게는 시민권을 인정해 왔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바꾸어, 부모가 불법 이민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도 함께 국외로 강제 송환한다, 그 송환 작업에 즈음해서는 군의 힘도 빌린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입국 자격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략 1,200만 명 남짓으로 추계되지만, 이 모든 사람을 국외 추방한다는 것이다(Robert Warren, “US Undocumented Population Increased to 11,7Million in July 2023 : Provisional CMS Estimates Derived from CPS Data”, September 4, 2024).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정치의 폭력화를 초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군을 동원한 국내 불법 이민 적발 자체가 폭력인데, 적발되는 마이너리티가 힘에 호소하며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법 지배는 마이너리티의 눈으로 보면 다수파인 백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마이너리티의 인권을 지키는 제도로 간주되는 일은 적었다. 제1차 트럼프 정권하에서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사망한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백인에게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의 행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반항, 때로는 폭력 행사를 낳아 왔다. 미국에 머물러 사는 불법 이민자를 강제력으로 배제하면, 이미 위태로운 법 지배의 정당성을 파괴해, 힘에 의한 저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민 배척에 더해 성 차별도 확산되고 있다. 선거전에서 트럼프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적 비용으로 성 전환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따위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또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도, 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공화당 정권하에서 선출된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해 뒤집히고, 주州에 따라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주에서 중절이 금지되고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여성이 판단을 내릴 자유가 박탈되어 버렸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인종 차별, 민족 차별, 종교 차별, 그리고 성 차별을 극복하고, 법에 따라 미국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해 온 바였다. 트럼프는 이것을 역전시켜, 백인과 남성과 기독교도를 위한 미국으로 바꾸어 버렸다.

■ 패권 국가와 국제 체제

그런데 국제 관계에 관해서는 어떨까. 말할 것도 없이 국제 정치에서 법 지배는 제한된 존재일 뿐이다. 국가보다 상위에 서서 국가를 통제하는 힘을 지닌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힘의 행사에 대해 법에 기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한된 형태라고 하지만, 공통의 규범과 제도에 기초한 법질서 구축은 시도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의 국제연합 설립, 전시 국제법에 의한 전쟁 규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 모색은 그런 예다. 근년에는 전시 국제법이 국제 인도법으로 발전해, 국가를 횡단하는 규범으로 국제 인권법이 모색되고, 나아가 국제 형사 재판소도 설립되었다. 국제 정치에서 법 지배의 완만한 확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국제연합의 발족에 즈음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완수한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 관계에서 제도 형성은 미국의 패권에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었다. 미국이 국제 시장에 미 달러를 공급하고, 국제 분쟁에서는 미군이 투입되듯이, 세계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패권 국가가 세계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고,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구도다.

물론 미 달러도 미군도 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미국 이와의 국가들과 그 주민은 미국 정부의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이상, 패권 국가가 세계 정부의 구실을 다 수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도 하고, 미 달러도 미군도 공공재가 아니다. 유엔은 미군의 행동을 규제할 힘은 갖지 못하고, 또 미국은 국제 형사 재판소의 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국제 정치에서 법 지배와 미국하의 패권 질서에는 미묘한 뒤틀림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제도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기회를 개방해 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의 국제 안전 보장과 국제 경제가 미국의 패권에 의존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그 패권을 수용하고, 또 이용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세계에서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그 패권을 군사적 지배와 영토적 지배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패권국의 자기 억제라는 두 가지 조건 아래, 패권 국가하의 국제적 안정 실현이 모색되어 왔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반의 미․소 냉전 종결에 따라, 미국하의 패권 질서는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자칭하게 되었다. 그 중핵은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공유하는 미국․EU 국가들과 일본이며, G7(주요 선진국 정상 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과 겹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국가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다. 기본적인 가치와 정치 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각국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에서도 법 지배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엔과 유엔 전문기구를 구성하는 국제 관계의 중핵에 선진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들을 주체로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제까지의 국제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법질서가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같은 현재 Global South로 꼽히는 국가들이 안 들어가 있다. 냉전 종결 후의 세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공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대되어 가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적 한계는 장기적으로는 해소된다고 예측, 혹은 희망적 관측이 보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 중국의 대두와 미․중 경합,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그 패권을 대신할 국가들의 대두가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흔들게 되었다. <3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