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존재’에 대한 적의 ①
좌우 대립 소실과 새로운 전쟁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2-11)

이토 마사아키伊藤昌亮
세이케이成蹊 대학 문학부 현대사회학과 교수.
미디어 연구 전공. 『악성 댓글이 성행하는 사회를 생각하다』 『인터넷 우파의 역사 사회학』 등의 저서가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좌우 대립보다 세대 간 대립

2024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자민당의 떡값 사건을 둘러싼 ‘정치와 돈’ 문제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인 입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어떻든 입헌민주당의 지지자 등, 리버럴파가 갖는 관심사에는 선택적 부부 별성과 동성혼 등의 문제가 있고, 자민당 지지자 등, 보수파가 갖는 관심사에는 헌법 개정과 여성․모계 천황 등의 문제가 있었다.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너지 문제 등, 각 정당이 각각의 입장을 내놓고 있었던 것도 포함해,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관련한 쟁점은 그 나름 설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하고, 양쪽의 응원단이 인터넷상에서 응수를 반복하는 장면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좌우 대립의 축이 불분명해진 가운데, 갑자기 부상한 대립 축이 있다. 특히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 재분배 방식과 관련해, 오로지 그 수혜 층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령자 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담을 강요당하며, 오로지 부담만 하는 층이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현역 세대와의 격차, 이른바 세대 간 격차를 둘러싼 대립 축이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었던 정당은 국민민주당이었다. 기초 공제와 급여 소득 공제의 인상에 따른 소득세 감세, 이른바 ‘103만 엔 벽’이라는 문제 외에,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다른 제도에서 다액의 부담금이 갹출되는 현상을 개선해, 현역 세대의 사회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 등을 국민민주당은 호소하고 있었다.

이 정책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일까,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바로 끌지 못하고, 국민민주당이 10월 8일에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관망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숨에 주목을 끌었다. 10월 12일에 행해진 당 대표 토론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대표가 현역 세대의 사회 보험료 억제를 위해, ‘존엄사의 법제화’를 포함해 종말기 의료의 수정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일이다. 이 발언은 곧바로 커다란 반향을 불렀고, 특히 리버럴파의 논자 등으로부터는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SNS에서는 찬반양론을 끌어들여 상대를 비난하는 악플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는, 세대 간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고조되어 간다. 게다가 악플 소동 속에서 발생한 논의는 종종 폭주해, 감정적인 난폭한 논의로 첨예화해 갔다. 고령자를 중상하거나, 고령자만을 우대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를 공격하거나 하는 논의가 반복되는 가운데, 세대 간 대립이라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갔다.

■ X의 분석에서 보이는 진정한 쟁점

이러한 움직임을 X(옛 트윗)의 분석으로 돌아보자. ‘좌우 대립’ ‘세대 간 대립’ ‘관련어’라는 세 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포스트가, 공시일인 10월 15일의 거의 1주일 전인 7일부터, 투표일인 10월 27일의 1주일 뒤인 11월 3일까지 1개월 조금 안 된 기간에 어느 정도 투고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다. ‘피크일’은 투고 수가 가장 많았던 날, ‘피크 수’는 그 날의 투고 수를 나타낸다. 또 ‘공시 전 3일 간’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투표 때 3일간’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투고 수를 나타내며, 양자의 비를 ‘증가율’로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각각의 말을 포함한 포스트가 선거 기간을 통해 얼마큼 증가했는지, 말하자면 각각의 화제에 어느 정도의 비등이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먼저 ‘좌우 대립’의 범주에서는, 대체로 증가율이 낮고, 게다가 피크일이 투표 타이밍과 연결되지 않는다. 겨우 ‘헌법 개정’만 피크일이 투표 다음날인 10월 28일이며, 증가율도 2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 비등한 점을 엿볼 수 있지만, 다른 낱말 ‘부부 별성’ ‘女系(천황)’ ‘LGBTQ’ ‘原發’은, 모두 증가율이 1배 수준이며, 게다가 피크일이 투표 타이밍과 관계없이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화제들에서는, 그다지 비등은 볼 수 없고, 말하자면 평상 운전 모드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세대 간 대립’ 범주에서는, 모든 낱말의 피크일이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우선 어느 화제에서도 비등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앞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높게, 게다가 세대 간 대립이라는 문제의식과 연관성이 강한 낱말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먼저 ‘실버 민주주의’는, 이 문제와 분리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 총 포스트 수는 적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아, 18배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또 ‘현역 세대’ ‘세대 간’은 보다 일반적인 낱말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율은 역시 높으며, 각각 6배, 4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젊은이’ ‘고령자’는, 더욱 일반적인 낱말인데 총 포스트 수가 매우 많은 만큼,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각각 3배, 2배 수준이며, ‘좌우 대립’의 모든 낱말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얼마 전, 세대 간 대립이라는 문제의식의 급격한 고조로, 관련된 화제가 큰 비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질 것이다.

다마키 씨의 발언을 둘러싼 악플이 거기에 기능한 역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자. ‘존엄사’의 피크일이, 발언이 있었던 다음다음 날인 10월 14일이 되는 것에 더해, ‘사회 보장’ ‘의료비’ 등 보다 일반적인 낱말도 피크일이 10월 13일이 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이 논의들이 비등한 사실을 먼저 엿볼 수 있다.

더욱이 ‘현역 세대’ ‘세대 간’ 등, 세대 간 대립이라는 문제의식과 직결하는 낱말에서는, 10월 28일의 뒤를 잇는 제2 피크일은 10월 13일이 된다. 이 시기 존엄사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비등을 받아드리는 형태로 이 문제의식에 불이 붙고, 그 뒤 선거를 향해 그것이 크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거기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