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존재’에 대한 적의 ②
좌우 대립 소실과 새로운 전쟁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2-17)

이토 마사아키伊藤昌亮
세이케이成蹊 대학 문학부 현대사회학과 교수.
미디어 연구 전공. 『악성 댓글이 성행하는 사회를 생각하다』 『인터넷 우파의 역사 사회학』 등의 저서가 있다.

■ 마이 넘버 의료보험증을 둘러싼 움직임

이렇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적어도 인터넷상의 움직임으로 보는 한에서는, 좌우 대립과 관련한 쟁점은 활성화되지 않고, 대신해 세대 간 대립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두드러져 보이게 되었다.

거기서 주된 논의의 표적이 되었던 것은,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에서 초래되는 세대 간 격차라는 문제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또 하나 논점이 있었던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보험증’이라는 키워드다.

건강보험증을 마이 넘버 카드individual number card에 일체화한다는 이른바 마이 넘버 의료보험증의 보급을 위해, 현행 보험증의 발행이 정지되는 기한이 12월 2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맞이해, 특히 리버럴한 논자 등에서는,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디지털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입헌민주당은 10월 20일에 ‘보험증폐지연기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나아가 11월 12일에 다시 제출한다. 또한 10월 27일 개표 직후에는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가, 우선하고자 하는 정책의 첫 번째로 “종이 보험증도 사용하도록 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인플루언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 선봉장이 되어, 진작부터 ‘마이 넘버 반대파’를 강하게 비판해 온 ‘호리에몽’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는, 「입헌민주당은 정말 구제불능의 당이로군」이라고 제목을 단 11월 12일의 YouTube 프로그램에서, 입헌민주당의 법안을 “일본의 혁신을 후퇴시키는 엿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히로유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니시무라 히로유키西村博之도 노다의 발언을 받아들여 10월 28일, “‘오늘만․돈만․자기만’이라는 고령자의 표를 얻는 데는 최적의 답. 우민의 표를 모으는 것은 편하니까”라고 X에서 비꼬았다.

이런 발언들과 연동해, 인터넷상에서는 ‘마이 넘버 반대파’에 대한 비판이 펼쳐졌다. 거기서는 종종 고령자를,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을 방해하는 존재, 말하자면 변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공격하는 논의가 펼쳐졌다.
 
여기서 다시 표를 보자. ‘보험증’이라는 낱말을 ‘좌우 대립’의 범주에 속한 낱말과 비교해 보면, 먼저 총 포스트 수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어떤 것보다 많다. 또한 피크일은 10월 28일이 되며, 증가율도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어느 것보다 높다. 더욱이 투표 전후 3일간의 포스트 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 화제는, 지난 번, 투표의 타이밍과 연결되면서 세대 간 대립을 둘러싼 논의의 일환으로, 역시 큰 비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것이다.

■ ‘Old 연합’ 대 ‘Young/New당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부상한 세대 간 대립이라는 쟁점은, 주로 두 개의 문제의식에 의해 지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세제와 사회보장제도로 초래되는 세대 간 격차라는 점으로, 현역 세대가 많이 안고 있는 불공평한 느낌에서 오는 문제의식이다.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재분배 때문에 현역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강요당하고, 그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본 사회의 혁신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품고 있는 초조함에서 오는 문제의식이다.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 때문에 사회 시스템의 개조가 저지되고, 그 때문에 일본이 낙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는 일본은 ‘위험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다.

앞의 견해에서는, 고령자는 극진한 재분배 정책에 보호를 받아, 그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 권익층’로 간주된다.

이렇게 고령자 속에서 ‘기득 권익’이나 ‘기성 권력’을 보려 하는 시선, 또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고령자를 보려는 시선이, 현역 세대의 생활고라는 감각과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이라는 감정과 결부됨으로써, 세대 간 대립이라는 쟁점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종종 고령자 그 자체를 뛰어넘어, 다른 존재로까지 확산되게 된다. 말하자면 ‘나이든 존재’ 전반이 ‘기득 권익’으로 취급되고, ‘기성 권력’으로 취급된다, 그 대표격이, ‘올드 미디어’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은 매스미디어일 것이다. TV와 신문, 그 중에서도 고령 시청자가 많다고 여겨지는 와이드 쇼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고령화 진전이 두드러지는 지방 같은 데에서는,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 그 담당자인 지방의회와 공무원 등도 ‘올드’한 존재로 위치가 정해지게 된다.
 
이런 존재들, 바로 고령자, TV 등 매스미디어, 지방의회, 공무원 등이 싸잡아 ‘올드’로 취급되어, ‘기득 권익’ 위에 안주하는 ‘기성 권력’으로, 종종 심한 공격 대상이 된다.

거기에서 공격하는 측은, ‘올드’가 아닌 층, 말하자면 ‘Young’ 증이라는 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거기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 ‘Young’은 아니어도, ‘Old’의 또 하나 대의어인 ‘New’를 강하게 희구하는 사람이라면, 달리 말하면 ‘Old’한 체제에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기에 가담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세대의 폭은 넓고, 생활고의 감각을 강하게 지닌 것은 젊은층보다도 오히려 중년층 쪽일 것이다. 특히 취직 빙하기 세대에 해당하는 현재의 중년층과 그 후속 세대는, 세대 간 격차를 둘러싼 불공평한 느낌을 한층 더 강하게 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폭넓은 층이 나이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별도 불문하고, 선행 세대에 대한 원망과 현행 체제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에서, 공격을 펼치는 모습이 SNS 등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이러한 일로 보자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상한 세대 간 대립이란, 특정 연령층 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구의 사회 시스템, 또는 그 이미지 간의 항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종래의 체제를 고수하려 한다고 여겨지는 ‘Old 연합’과 ‘개혁’을 통해 그것을  타파하려는 ‘Young/New黨’의 항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대립으로 표현될 경우, ‘Young/New黨’은, 특히 지방의회와 공무원과 적대해 ‘개혁’을 단행하려는 젊은 리더를 지지하게 된다. 또한 ‘올드미디어’인 매스미디어에 대항하고, ‘뉴미디어’인 인터넷미디어, 특히 SNS와 YouTube를 구사해, TV 등에 의한 ‘편향 보도’에 반박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장이 된 것이, 중의원 선거 전후에 행해진 두 개의 지사 선거였다. 2024년 7월의 도쿄도 지사 선거와 11월의 효고현 지사 선거다.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는, 당초는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 정도로 보였던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가 큰 약진을 보였는데, 그 원동력이 된 것은, YouTube와 TikTok 등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교류로 형성된, 지지자의 열광적인 응원이었다. 그는 거기서 ‘젊은이 응원’ 외에, 시의회를 표적으로 하는 ‘꼰대 비판’, TV를 표적으로 한 ‘매스미디어 비판’ 메시지를 내놓아, ‘Young/New黨’을 이끌며 ‘Old 연합’과 대결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고 있었다.

또한,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는, 당초는 불리하다고 보였던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가 승리하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구도였다. 거기서는 현縣의회와 현청이 ‘기득 권익층’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그들에게 가세하려 하는 TV도 포함해 ‘기성 권력’으로 간주되어, 그 ‘Old 연합’들에 맞서려고 하는 그를,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 같은 유투버에게 선동되어, SNS에 결집한 ‘Young/New黨’이 열광적으로 응원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2024년 후반에 잇따라 일어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이 현상들은, 세대 간 대립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정치 무대에 모습을 보인 것을 알렸던 게 아니었을까. <3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