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존재’에 대한 적의 ③
좌우 대립 소실과 새로운 전쟁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2-19)

이토 마사아키伊藤昌亮
세이케이成蹊 대학 문학부 현대사회학과 교수.
미디어 연구 전공. 『악성 댓글이 성행하는 사회를 생각하다』 『인터넷 우파의 역사 사회학』 등의 저서가 있다.

■ 약자를 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렇게 부상한 세대 간 대립이라는 축은, 그러면 좌우 대립이라는 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달리 말하면 ‘Old 연합’과 ‘Young/New黨’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보수파와 리버럴파의 대립이라는 종래의 구도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먼저 ‘Young/New黨’부터 보면, 자민당 같은 보수파도 입헌민주당 같은 리버럴파도, 함께 ‘Old 연합’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차이는 없는 셈이다. 양쪽 모두 고령자에 바짝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혁신, 특히 산업적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민당은, 고령자 표를 모으기 위해 고령자에게 부담이 가는 정책을 피해온 것이 아닐까 여겨지고 있으며, 입헌민주당은, 당의 복지 정책 비전의 첫 번째로, 고령자 복지를 충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

또한 자민당은 종래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잉된 규제로 혁신을 막아온 게 아닌가로 보이고 있으며, 입헌민주당에는, “누구 하나 뒤에 처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화에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는 인상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양쪽 모두 적’이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의 실정인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 모두, 대체로 ‘큰 정부’ 신봉자로 보이고, 재분배 정책의 확대와 함께, 혁신의 방해가 되는 규제 강화와 보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여기에 비해 그들 자신은 ‘작은 정부’를 신봉하고, 재분배 정책 축소와 함께, 규제 완화와 경쟁 정책을 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감세, 세출 삭감, 금융 자유화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치가와 상성이 좋다. 그런 그들의 입장을 단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게 될 것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 앞서 2024년 9월에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호리에몽 같은 ‘Young/New黨’의 인플루언서는 모두, 해고 규칙 완화 등을 호소하고 있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를 지지하고, 금융 소득 과세 강화 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에 반발하는 자세를 보였다. 거기에는 그들의 입장이 여실이 표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신봉하는 것은, 그러나 호리에몽이나 히로유키 같은 저명인, 말하자면 강자 위치에 있는 자만 아니라, 오히려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역 세대와 미래 불안에 떠는 젊은 세대 등, 약자 위치에 있는, 또는 자신을 약자로 파악하는 많은 사람도 또한, 그런 경쟁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신봉하고 있다.

거기에는 종래의 견해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의 역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종래는 고령자야말로 약자이며, 현역 세대와 젊은 세대는 강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기득 권익’ 위에 안주하고 있는 ‘기성 권력’으로서의 고령자는, 오히려 강자이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착취당하는 그들이야말로, 실제로는 약자라는 게 된다.

둘째, 종래는, 경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강자이며, 약자는 보호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Old 연합’ 에 의한 보호 정책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착취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자기 책임의 경쟁 사회 쪽이, 오히려 안락하다는 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신을 약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보호 정책을 거부하고, 경쟁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종래적인 ‘약자를 위한 진보주의liberalism’도 아니려니와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도 아닌, ‘약자를 위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점차 악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세계관이다. 혁신이 진행되지 않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그 때문에 급여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서서히 늘어가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세가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 보장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지원금 전액 삭감이 바람직하며, 투자와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여갈 수밖에 없기에, 금융 소득 과세 강화 등 뜻밖이라는 게 된다. 그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곤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약자를 위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곤경, 특히 경제적 곤경에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분노는, 종종 보수파보다 리버럴파에 강하게 향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해 리버럴파는 특히 다양성 관점에서, 마이너리티를 괴롭히는 문화적 약자성에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괴롭히는 경제적 약자성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 약자인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리버럴파 내부에서, 그들은 강한 권력성을 찾아내고, 나아가 거기서 보호받는 존재, 바로 마이너리티 내부에서 ‘기득 권익’을 간파한다.

그 결과 리버럴파는 한층 더 강하게 ‘기성 권력’으로 취급되고, ‘기득 권익’으로 취급되어,  ‘Old 연합’ 내에서도 가장 ‘Old’한 존재로 적대시되게 된다. “입헌민주당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당이구먼.”이라는 호리에몽의 발언 배경에는, 혁신 문제에 더해, 이러한 논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 세대 간 격차의 배후에 있는 것

이러한 그들의 사고방식, ‘약자를 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그런데 정말로 약자를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건설적인 논의가 초래되는 게 있는 것일까.

대체로 그들의 논의는, 고령자와 매스미디어 등 때리기 쉬운 적을 때리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 배후에 있는 복잡한 사정, 사회 시스템의 복잡한 성립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세대 간 격차, 말하자면 어떤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격차를 일부러 문제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는 거기에 한하지 않고, 곳곳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부유층과 일반인들 간의 격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세대 간 격차라는 문제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격차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계수에는,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전의 것과 후의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자는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후자는 조금 오르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소득 격차의 확대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소득 재분배 강화가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의 주된 이전지가 되는 것은, 고령화의 진행에 수반해 급증해 온 고령자 층이지만, 부의 이전에 따른 주된 공급원이 되는 것은, 격차 확대로 생겨난 층, 바로 부유층인가 하면, 실은 꼭 그렇지 않다.
 
여기서 부유층을 둘러싼 상황에 주목해 보자.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제 개혁이 반복해 행해져 왔다. 피크 때에는 각각 70%, 75%였던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현재는 각각 45%, 55%로 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제 취급으로, 약 20%라는 낮은 세율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급여 소득보다도 금융 소득 비율이 높은 부유층에서는, 소득이 1억 엔을 넘는 근처에서 소득세의 부담률이 저하한다는, ‘1억 엔 벽’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 보험료에 대해서도 상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층이 되면 될수록 부담률은 저하한다.

이렇듯이 오늘날에는, 부유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크게 손상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분배 강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게다가 주된 이전 목적지가 고령자 층인 점에서, 현역 세대의 불공평 느낌이 높아지게 된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 세대 간 격차를 둘러싼 논의이며, 세대 간 대립이라는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은, 실은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층을 우대하는 정치라는 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온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사회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온 신자유주의 정치였다.

그렇다면, ‘Young/New黨’이 신자유주의적neoliberal인 사고방식을 강하게 신봉하는 상황은, 모순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곤경을 초래하는 근원이 된 체제를 열심히 응원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란 복잡한 것이며, 이 점에 한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고령자와 매스미디어만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보았자, 그것이 일거에 변하는 따위의 일은 없다. 그리고 또한 무턱대고 감정적이 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함을 복잡함으로 파악한 다음 비판을 전개해 가는 것이, ‘Young/New黨’에는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맺으며

그런데 한편으로 ‘Old 연합’에는 뭐가 요구될까. ‘Young/New黨’의 주장을 몽매한 포퓰리즘 운동으로 쳐서 물리쳐 버리는 것일까.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일본 사회에는, 소득 재분배 방식에 왜곡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덧붙여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체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주장은, 적어도 문제 제기로 보는 한에서는,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쌍방에게 필요한 것은, 대립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몇십 년이나 방치해 온 결과, 위기적 상태에까지 이르고 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대처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끝>
(『세카이』, 202502월호에서)